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서울과 만나는 사회주택'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 주거빈곤 심화, 30·40대의 서울유출 현상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응이 어려운 신(新)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부터 시범 도입한 새로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와의 협력을 통해 시세 80%의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계기로 그간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정책 발굴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을 정책화해 사회적 경제 주체의 의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보증·융자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선택지로써 사회주택 공급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자 사회주택을 5년 간 1만호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그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했던 다양한 사회주택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서울시민이 함께 모여 사회주택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서울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회주택 공급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의 신규모델 개발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리(낮은 금리)에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청년가구나 무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상인데 이에 대해 주택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통계 지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주택금융정책 동향과 한국의 고유성'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금융 정책이 지닌 딜레마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저자산·청년 가구가 주택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점이다. 고 팀장은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든지 소득 대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고, 부채의 건전성 관리하기 위한 것들은 당위성을 갖지만 저자산층의 자산 성장 경로 불평등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전세라는 고유한 임차방식이 발달한 한국은 사회적 주택 비중이 높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더불어 자가보유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점유율이 하락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지만 이는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 팀장은 "다른 국가는 20, 30대의 자가보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하면 한국의 40, 50대의 자가점유율의 변동폭도 상당했다. 40, 50대라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30대 이하 자가점유율 감소가 뚜렷해 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특정 대상에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을 지급 혹은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LTV 여력을 넓히기 위해 공적 보증이나 지분 공유를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고 팀장은 자기 지분을 높이고 부담 가능한 대출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 팀장은 "주택금융 수요 지원 정책은 주거비부담 완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검토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 시장 모니터링 지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통계가 활용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5월 31일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 HF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 역사를 돌아보고 공사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최 사장은 "오늘 컨퍼런스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고 지난 20년간 공사가 실행해온 주택금융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로 의미 있고 유용한 주택금융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며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 추진 △주택연금 활용도 및 가입률 제고 등을 당부하며 "금융위원회도 주택금융공사의 모든 노력에 대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생명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영향으로 생보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생보업계가 고령층을 위한 요양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건물·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도록 한 규제가 생보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체' 생보시장…요양산업 진출 검토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0.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새 회계기준(IFRS17)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생보사들의 3·4분기 실적도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다. 이에 생보업계는 새롭게 개척할 신시장으로 요양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독거 또는 무배우자 노인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생보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을 넘어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생보사들도 요양시장 개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업계 요양산업 선두주자인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0월 KB손보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한 후 노인주택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실버타운 '평창카운티'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사업을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에 이관하기로 했고 삼성생명도 최근 3·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시니어케어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첩첩산중 규제…책임임대차 대안되나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 생보사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임차가 허용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시골이나 폐교가 대부분이라 가족을 자주 만나고 교통이 좋은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실제 KB라이프골든보고서에 따르면 살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은 요양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앞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안으로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책임임대차'와 '위탁운영'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책임임대차의 경우 운영사업자(보험사)가 손익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보다 책임 있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기존 부지의 용적률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안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권 위주 생활을 하던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영향으로 생보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생보업계가 고령층을 위한 요양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건물·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도록 한 규제가 생보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장 정체' 생보시장‥요양산업 진출 검토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0.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새 회계기준(IFRS17)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생보사들의 3·4분기 실적도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다. 이에 생보업계는 새롭게 개척할 신시장으로 요양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독거 또는 무배우자 노인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생보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을 넘어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주 생명보협회장도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생보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정체로 생명보험산업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신시장 진출을 통한 생보사 수익기반 다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각 생보사들도 요양시장 개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업계 요양산업 선두주자인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0월 KB손보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한 후 노인주택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실버타운 '평창카운티'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사업을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에 이관하기로 했고 삼성생명도 최근 3·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시니어케어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첩첩산중 규제‥책임임대차 대안되나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 생보사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임차가 허용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시골이나 폐교가 대부분이라 가족을 자주 만나고 교통이 좋은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실제 KB라이프골든보고서에 따르면 살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은 요양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앞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안으로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책임임대차'와 '위탁운영'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책임임대차의 경우 운영사업자(보험사)가 손익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보다 책임 있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기존 부지의 용적률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안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권 위주 생활을 하던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벤처투자가 흔들리고 있다. 금리 급등와 자산가치 붕괴에 투자자(LP)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영향이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가 자본 시장의 격언이지만, 벤처캐피탈(VC)로선 '버블'의 상황이 자금 유치에 유리하다. '버블'이 빠져나간 현재 '경기침체가 혁신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대형 기금, 대체투자 동력 무뎌져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벤처투자액은 2022년 7조6442억원에서 2023년 4조4447억원으로 41.9% 줄었다. 이 기간 모태펀드의 벤처펀드 출자금액(2337억원)은 지난해 상반기(3565억원)보다 34.4% 줄었고, 이를 포함한 전체 정책 금융 출자금액(6620억원)도 1년 전(1조803억원)보다 38.7% 감소했다. 민간부문 출자액도 상반기 기준 2022년 7조6158억원에서 2023년 3조9297억원으로 48.4%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VC의 신규투자금액은 2015년 3조1000억원에서 2021년 16조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2022년 12조5000억원으로, 올해는 10조원 붕괴가 유력한 상황이다. 오지열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기금, 주택경기 급랭 후 주택도시기금 등 대체자산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던 상당수 대형 기금이 여유자금 급감과 더불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동력이 상당히 무뎌진 상황"이라며 "VC로선 캐피탈콜(Capital call·수시납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초기 투자단계에서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스타트업들의 혁신의 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VC에 대한 LP(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국내 상당수 대형 연기금들의 재무건전성도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VC의 경기민감도를 떨어뜨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더욱 안정적으로 중장기 여유자금 추이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 및 일부 사업성 기금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금의 자산 다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어려움은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큰 영업손실(1406억원)을 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왓챠, 패스트파이브도 올해 상반기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바 있다. 다만 최근 투자가 회복세지만 중대형 투자는 사라진 상태다.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7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133건, 투자금은 6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견줘 투자 건수는 11건(7.6%), 투자금은 1523억 원(18.1%) 줄었다. 다만 직전 달인 지난 6월보다는 투자 건수와 투자금이 각각 17건(14.7%), 3507억 원(104.0%) 늘었다. 7월 5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2400억원), 전기차 충전 플랫폼 ‘에버온’(500억원)에 불과했다. 2021년 7월의 경우 야놀자(2조원), 컬리(2254억원), 테라폼랩스(1700억원) 등이 있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해법될까 정부는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 참여를 늘릴 인센티브를 위해 중기부는 금융권, 벤처기업, 대기업, 연기금 등의 민간 출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올해보다 44.8% 늘어난 4540억원을 편성했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2020년 1조원 배정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해 3135억원까지 줄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2027년 14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내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57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 협업으로 현재 9조원 가량이 확보됐다. 내년에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해법 제시도 있었다. 김진하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 M&A 컨퍼런스'에서 M&A 관련 법, 규약 등 제약에 대해선 과감하게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M&A 관련 어드바이저리에 대한 비용 지불, 소통 확대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IPO(기업공개), M&A를 통한 회수는 각각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M&A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일반 벤처펀드 40% 이상) 폐지, 상장법인 투자 제한을 일반 벤처펀드(현 20% 이내)보다 대폭 완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펀드의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A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설립 시 피인수기업 임원, 대주주 등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M&A 펀드에 대한 '벤처투자법' 규제 개선을 통해서다. 다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LP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빠르게 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서 LP들은 투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투자 지분을 담보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불안감을 낮춰주는데 주효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같은 대형 기관이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진단 및 리스크(위험) 개선에 주력하고 묶여있는 상황도 어려움으로 봤다. IB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련의 사태로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런 환경을 다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도 이런 환경에선 뿌리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9월 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참가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초연결성·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혁신 제품과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기기 간의 연결을 넘어 환경, 사람, 미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결' 구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LG전자는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주거 솔루션 스마트코티지와 홈 에너지 솔루션 등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친환경에 방점을 찍었다. ■삼성, 환경·사람·미래 '의미 있는 연결'삼성전자는 8월 31일(현지시간) IFA 2023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기기 간의 연결을 넘어 환경, 사람, 미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의 '의미 있는 연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오른 삼성전자 유럽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벤저민 브라운은 "자체 조사를 통해 유럽 소비자들의 70%가 스마트 홈 혁신에 기대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전 세계 2억8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싱스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일상에서 중요한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결' 경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확장된 스마트싱스 시나리오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15개 파트너사와 협력해 스마트싱스와 지속가능성 존을 조성한다. ■숲속 길 형상화한 LG 전시관LG전자는 올해 IFA 전시관을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숲속 길을 형상화한 'LG 지속가능한 마을'로 꾸몄다. 전시 기획 단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해 재활용이 가능한 패브릭, 메시망으로 꾸몄다. 전시관 입구에는 LG전자의 에너지 및 냉난방 공조 기술, 프리미엄 가전을 결합한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체험공간이 조성됐다. 스마트코티지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주거 솔루션이다. LG 씽큐 홈 전시공간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업가전'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유니버설 업 키트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제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탈·부착형 액세서리다. LG 시그니처 빌라 전시공간에서는 △세탁과 건조를 한번에 해결하는 '세탁건조기'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M'등 LG 시그니처 2세대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참가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초연결성·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혁신 제품과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기기 간의 연결을 넘어 환경, 사람, 미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결' 구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LG전자는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주거 솔루션 스마트코티지와 홈 에너지 솔루션 등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친환경에 방점을 찍었다. 삼성, 환경·사람·미래 '의미 있는 연결'삼성전자는 8월 31일(현지시간) IFA 2023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기기간의 연결을 넘어 환경, 사람, 미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의 '의미 있는 연결'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오른 삼성전자 유럽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벤자민 브라운은 "자체 조사를 통해 유럽 소비자들의 70%가 스마트 홈 혁신에 기대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전 세계 2억8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싱스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일상에서 중요한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결' 경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확장된 스마트싱스 시나리오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15개 파트너사와 협력해 스마트싱스와 지속가능성 존을 조성한다. 스마트싱스 존은 △홈 컨트롤·시큐리티 △헬스·웰니스 △엔터테인먼트의 주제로 꾸며진다.  특히, 헬스·웰니스 존에서는 '푸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16만개 이상 레시피를 서비스하는 '삼성 푸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숲속 길 형상화 한 LG 전시관LG전자는 올해 IFA 전시관을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숲속 길을 형상화한 'LG 지속가능한 마을'로 꾸몄다. 전시 기획 단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해 재활용이 가능한 패브릭, 매쉬망로 꾸몄다. 전시관 입구에는 LG전자의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 프리미엄 가전을 결합한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체험공간이 조성됐다. 스마트코티지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주거 솔루션이다. LG 씽큐 홈 전시 공간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업가전'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유니버설 업 키트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제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탈·부착형 액세서리다. LG 시그니처 빌라 전시 공간에서는 △세탁과 건조를 한번에 해결하는 '세탁건조기' △세계 최초 무선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M'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내부를 볼 수 있는 '듀얼 인스타뷰 냉장고' 등 LG 시그니처 2세대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복지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적용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지점과 베풀 수 있는 여력이 맞닿을 때 발현된다. 그래서 복지는 어렵다. 저마다 원하는 혜택이 다르고 줄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복지를 '주거·노인·지역'으로 세분화해 전략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분야별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를 누리는 사람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따뜻한 보금자리 만드는 주거복지 HF공사는 지난 3년간 총 106억30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주거·노인·지역에 걸쳐 예산도 고루 분배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노인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목표하에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분야별 대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를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온 'HF 드림하우스'는 HF공사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회공헌활동이다. 지금까지 1719가구가 총 33억7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장애인·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270가구의 주거환경을 새로 바꿨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도배, 장판, 새시·방충망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부산 내 17개 구·군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독·청소·방역 등 클리닝 서비스 제공하는 'HF 클린하우스'도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총 661가구에 2억200만원 규모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HF 세이프하우스'는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댁내 응급장비 점검 및 긴급 수리하는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75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4000만원이 투입됐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돕는 노인복지 HF공사가 주력하는 복지 중 하나는 노인 관련 복지다. 그 중 건강한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돕는 이른바 '노노(老老)케어'를 활용한 HF 행복돌봄서비스는 HF공사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협업해 진행된다. 중장년 행복돌보미를 채용해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도움, 도배, 장판 교체 등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방문, 유선 상담으로 정서적 도움, 가사도움, 방역 소독 등 생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스마트폰·IPTV·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 ICT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6771명이 총 20억70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노인들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뮤니티도 조성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ESG연계 친환경 노인복지 사회공헌활동인 '세대융합 업사이클'이 대표적이다. 부산지역 경로당 내 수직정원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식물 설치를 통한 실내환경 개선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우리동네ESG센터를 구축해 경로당 내 설치된 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을 통한 제품 생산도 이어진다. 부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롯데커미컬, 이마트 등과 협업해 경로당 89개소 내 수직정원 조성하기도 했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도 만들었다. 부산지역 내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으로 주방, 화장실 보수, 에어컨 세척,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주택용 소방안전시설 설치해 주택취약계층 소방안전점검 및 시설 보수·설치도 지원한다. 2021년에 이뤄진 본 활동을 통해 노후 공공경로당 500개소가 지원받고 주거취약계층 1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지역복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복지 사업도 이어진다. 부산 스타트업 지원기금(BSF)이 대표적이다. HF공사는 부산시 등 7개 금융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를 운영해 지역사회에 있는 혁신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 2020년 시작됐다.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1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BSF를 활용한 민관합동코워킹스페이스(BIGS) 입주 지원 사업도 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세무, 회계, 법률, 인사, 특허 등 멘토링 제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투자유치, IR자료 제작, 크라우드펀딩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입주기업 커뮤니티 상시 운영,글로벌 컨퍼런스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도 함께 운영한다.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과 총 50억원을 조성해 사회 초기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HF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6억2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 지원, 경영 컨설팅, 네트워킹 및 클라우드펀딩 지원, 인재 육성, 국내외 포럼 주최 등의 활동을 벌인다. 환경사랑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지역 내 등산로,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자활 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지난 2020년에는 영도구 봉래산, 2021년에는 부산 진구 백양산 등산로를 정비했다. 'Happy Feet with HP 걸음 기부' 활동도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활동으로 임직원이 걸음을 기부하고 한 달간 기부 걸음 수가 목표에 도달하면 지역 사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립된 기부금을 전달한다. 부산 21개 아동보호시설의 아동, 청소년 900명 및 자립준비 청년 33명이 지금까지 1억6500만원을 지원받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