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은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에 올라왔다. 그는 같은 해 3~7월에도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 1930건을 올려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사이트 여성 이용자들', '이 사건 게시글을 열람한 불특정인',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게시글 일부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온라인 공간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취지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한다면, 죄의 성립 내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 프로배구 선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소속 선수 A씨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토대로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검거 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를 관할하는 광주경찰청과 공조하면서, A씨의 신변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2023~2024 V리그 여자부에서 2승 9패로 7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 중이에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온 바 있다.  올해 8월 5일 일 오후 3시39분쯤 KBO 애플리케이션에 '오늘 대구 야구장에서 수십명 칼로 찔러죽일거다 각오해라'라는 글이 게시됐다. 8월 8일에는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들과 경찰견이 야구장에 출동하며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남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각종 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빠 B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마치 B씨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것처럼 내용을 꾸며 작성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시간 및 장소에 경찰 인력을 투입, 거점 수사를 벌였고 IP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허위로 살인예고글을 작성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 살인예고글처벌은 실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작성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날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기 살해' 예고 게시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과 9일 한 인터넷 포털 주식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기 살해 예고 글을 세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탄총으로 멧돼지 잡아야지, 한국은 이제 죽을 멧돼지 새끼 한 마리 있거든, 이제 6발 남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의미하며 '멧돼지'는 대통령을 비하해 지칭하는 표현, '총알 6발'은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한 경찰관이 지난달 실탄 6발을 분실한 사건을 빗댄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자신의 글을 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글 게재 10분만에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1시4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윤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바 없다"며 "장난 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보도를 보고 자수하고자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식 관련 일을 하지 않는 무직으로 확인됐으며 스스로 언급한 산탄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총기 살해와 관련된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글에 쓴 "6발" 표현은 단순히 영화 아저씨의 대사를 모방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산탄총' 언급과 관련해서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사건 당시 쓰인 '산탄총'을 연상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했다. 실제 이 산탄총에도 총 6발의 총알이 들어간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장난으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중"이라며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위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용의자가 자택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하루 전 트위터에 한 장관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인 22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트위터 사용자는 "나라를 위해 (한 장관을) 내가 처리하고자 한다. 주소까지 확인해놨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어제(9일) 법률상담 잘 받고 왔다"며 "변호사가 국내 거주자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11일) 중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성금 21만원에 제가 9만원 보태서 30만원을 지불했다"며 "중대범죄를 잡느라 여념이 없으실 수사관님께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든 인격 살해를 당했기에 부득이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행위를 보니 김흥국 선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도 했다"며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번 잡은 적 없는데, 범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흥국 선배께도 이 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협동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미에현의회 소속 한 여성 의원이 시청 화장실에 생리대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8000여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 현지 매체 마이니치신문 등은 1일 "미에현의회 요시다 아야카 의원(27)이 지난달 엑스(전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인해 8000여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시다 의원은 3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 곤란했다"며 미에현 쓰시 시청 화장실에 생리대가 비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요시다 의원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화장지처럼 생리대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행정 당국이) 준비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 미에현의회 사무국에는 "요시다 의원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들어왔다. 협박 메일은 28일부터 31일까지 8000건 이상 접수됐다. 메일은 1분 간격으로 지속해 발송됐고, 발신처는 동일한 주소로 돼 있었다. 요시다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심한 공포 때문에 의원 활동하는 데 있어 위축되는 느낌"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내 주장이 살해 예고까지 받을 정도였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살해 협박 관련해 요시다 의원은 쓰시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14일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석방된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예고 협박 글을 게시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유튜버 유모 씨(42)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행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같은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