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부산지역 일선 사업체에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4월까지 피해자 4490명, 피해액 280억원을 기록한 것이 올 1~4월에는 5773명에 410억원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역 상습 체불사업장으로 판단되는 21개사를 상시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연말까지 밀착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체불 상시 점검 사업장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누적 체불 신고가 30건 이상인 업체 등이다. 일례로 기장군에 위치한 A모 건설은 연 매출액이 1458억원에 영업이익 47억원을 달성했음에도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현장 일용직 체불 신고가 나오고 있다. 5년간 247명이 총 6억 77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당했다. 지방청은 상습 점검 대상 사업장 21곳을 부산본청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동부지청 기관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1명씩 배치해 매주 1회 이상 체불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관리 기간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부산노동청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에 돌입, 지불 능력·재산 은닉·사적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률 전반적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 감독에 이은 사법처리로 확대될 수 있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 중임에도 습관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기관장들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인식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동기(4075억원) 대비 40.3% 급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를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에 나서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악의적인 임금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16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피해 회복 차원에서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 엄정 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 기소(구공판) 확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하는 선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딜리,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체불임금 수령이 더욱 어렵다고 보고 선원법을 적용,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말 산업현장 임금 체불 문제를 꺼내들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압박에 나섰다. 순방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다수의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여야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윤 대통령의 해당 법안 언급 이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웁주들이 정부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올해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의 피해액 1조4000억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50% 이상의 재고량이 늘었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해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과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쪼개기 발주를 비롯해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 등 고질적인 관행 문제 여부를 비롯해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깢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윤 대통령은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고용청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3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와의 릴레이 당정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당정은 물관리 설문조사와 건강영향평갸, 가습기 살균제 등에 논의했고, 임금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릴레이 당정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측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지성호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는 임금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집중논의했다"며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듯, 임금은 일을 대가로서 근로자의 본질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임근은 근로자의 생명권이지만, 아직도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24만명의 근로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반복한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임금 체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상습체벌을 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유지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서 신속한 처벌 민원에 대한 처리방은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의원들이 더 세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한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생각이다.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강한 대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묻는 질문에 임 의원은 "당정이 얘기해서 정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며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의 당정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물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건강영향평가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는 아니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시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부분, 노사 합의를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69시간제 논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지만 6000명의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주사와 심층면접을 하겠다고 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6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하다"며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1년 동안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을 합치면 1조원 후반 수준에 달한다"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4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이고,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며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권인숙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6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하다"며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1년 동안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을 합치면 1조원 후반 수준에 달한다"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4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이고,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며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권인숙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849만원에 이르며 2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주도 10명에 달한다.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알바몬에 따르면 2020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24명을 포함, 4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0102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81억2970만원.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997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1차 공개명단은 224명으로, 4월 현재 공개 명단의 20.3%를 차지한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24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75억817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7849만원 수준이다. 직전 3년간(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 8035만원보다 약 2.3% 가량 감소했다.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67곳, 29.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6곳(20.5%) △인천11곳(4.9%) 등 전체 명단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0849만원에 이르며 2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주도 10명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2020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24명을 포함, 4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0102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81억2970만원.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997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1차 공개명단은 224명으로, 4월 현재 공개 명단의 20.3%를 차지한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24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75억817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7849만원 수준이다. 직전 3년간(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 8035만원보다 약 2.3% 가량 감소했다. 올해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 보면 살펴 보면 △제조업이 74곳으로 33%에 달했고, △건설업이 68곳, 30.4%로 나타나는 등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공개된 업종별 임금체불 총액은 △제조업이 61억778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도 51억4024만원으로 높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0억9290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억5581만원 △정보통신업 9억2453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10억 내외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했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알바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1억49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보통신업이 1억272만원 △부동산업 1억15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종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67곳, 29.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6곳(20.5%) △인천11곳(4.9%) 등 전체 명단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업주들의 지역별 체불총액 역시 △경기도가 53억45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서울시로 총 46억8425만원을 체불했으며 △경남 14억3357만원 △인천 10억7518만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체불액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과 서울이었다. △대전시 소재 상습임금체불 기업 1곳의 평균 체불액은 1억1307만원, △서울시는 1억183만원으로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9840만원), △인천(9774만원), △경기(7977만원), △강원(7855만원), △전남(7688만원) 지역의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