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상지카일룸' 시행사(한스루체)가 자산운용사(헤리티지자산운용)로부터 사업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3의 법인을 설립해 상의도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인수해 지분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모든 절차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스루체는 금융감독원에 지난 8월과 9월 등 두 차례 관련 민원을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헤리티지자산운용에 오는 10월초까지 관련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부당하게 빼앗겼다"…한스루체, 금감원에 민원 이 사업은 해운대구 중동에 고급빌라 1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준공됐다. 시공은 상지건설, 금융은 헤리티지자산운용이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8월 한종희 한스루체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 대표는 상지건설 설립자로 '상지카일룸' 이라는 브랜드로 고급빌라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후 양측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퀀텀디브이'를 6대4 지분율로 공동설립했다. 한스루체는 지분 60.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2022년 5월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하나탠제일차 등과 315억원 규모의 PF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본격 진행됐다. 사업 과정에서 양측 간의 갈등은 불거졌다. 우선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경영에서 배제했다. 또 한스루체에 사전 통보 없이 10억1000만원 규모의 이익참가부 사채를 발행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시행 이익의 20%를 우선 배당하는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시행사측은 25억원의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도 문제 삼았다. 또 퀀텀디브이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할인 분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이익참가부 사채 발행은 52%대48% 비율로 사업 정산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 오히려 한스루체를 위한 것"이라며 "또 금융자문 수수료도 실행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할인 매입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가인 58억원으로 해당 금액으로 실거래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스루체는 올 2월 퀀텀디브이의 장부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헤리티지자산운용에 발송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연락을 단절했고, 한스루체는 지난 5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퀀텀디브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총에서는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연락 단절에 대해 헤리티지자산운용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한스루체에 이미 수차례 구두로 설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부당행위 없다" 주장 양측의 갈등은 PF 대출 만기를 앞둔 올 8월에 폭발했다. 한스루체는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퀀텀디브이는 4가구에 대한 분양 수익금 200억원으로 PF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115억원의 잔금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스루체는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퀀텀디브이 보유 주식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로 PF 잔금을 상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증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스루체가 시공사인 상지건설에 자금을 빌려줘 PF 대출 잔액을 대위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도 대주단과 진행했다. 하지만 헤리티지자산운용은 한스루체와 협의없이 제3의 'SPC(가든일제일차)'를 만들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115억원)을 양도 받았다. 그리고 당일 해당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한스루체의 퀀텀디브이 지분 전량(60.6%)의 소유권을 가져간 뒤 한 대표를 해임했다. NH투자증권은 가든일제일차의 업무수탁기관으로 활동했다. 지분을 몰취하는 과정에서 한스루체의 동의 없이 헤리티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다는 것이 시행사측 주장이다. 한 대표는 "공사 도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사업이 무산돼 시공사는 물론 계약자도 피해볼까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빚을 갚겠다고 밝혔는 데도 헤리티지자산운용의 적대인 인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불법성 등에 대해 조사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헤리티지산운용은 "기존 채권자인 대주단에게 대위변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며 "한스루체가 담보 제공자가 아니므로 변제이익이 없는 자의 대위변제를 수용할지 여부는 신규 채권 양수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권 탈취에 대해서도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해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 사유를 일으킨 한스루체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당일 질권실행은 정상적인 담보대출전환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본 건 사업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리티지자산운용측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했고, 접수 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 상지카일룸’ 시행사(한스루체)가 자산운용사(헤리티지자산운용)로부터 사업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3의 법인을 설립해 상의도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인수해 지분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모든 절차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스루체는 금융감독원에 지난 8월과 9월 등 두 차례 관련 민원을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헤리티지자산운용에 오는 10월초까지 관련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부당하게 빼앗겼다"...한스루체, 금감원 민원 이 사업은 해운대구 중동에 고급빌라 1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준공됐다. 시공은 상지건설, 금융은 헤리티지자산운용이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8월 한종희 한스루체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 대표는 상지건설 설립자로 '상지카일룸' 이라는 브랜드로 고급빌라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후 양측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퀀텀디브이'를 6대4 지분율로 공동설립했다. 한스루체는 지분 60.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2022년 5월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하나탠제일차 등과 315억원 규모의 PF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본격 진행됐다. 사업 과정에서 양측 간의 갈등은 불거졌다. 우선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경영에서 배제했다. 또 한스루체에 사전 통보 없이 10억1000만원 규모의 이익참가부 사채를 발행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시행 이익의 20%를 우선 배당하는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시행사측은 25억원의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도 문제 삼았다. 또 퀀텀디브이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할인 분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이익참가부 사채 발행은 52%대48% 비율로 사업 정산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 오히려 한스루체를 위한 것”이라며 “또 금융자문 수수료도 실행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할인 매입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가인 58억원으로 해당 금액으로 실거래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스루체는 올 2월 퀀텀디브이의 장부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헤리티지자산운용에 발송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연락을 단절했고, 한스루체는 지난 5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퀀텀디브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총에서는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연락 단절에 대해 헤리티지자산운용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한스루체에 이미 수차례 구두로 설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부당행위 없다" 주장 양측의 갈등은 PF 대출 만기를 앞둔 올 8월에 폭발했다. 한스루체는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퀀텀디브이는 4가구에 대한 분양 수익금 200억원으로 PF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115억원의 잔금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스루체는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퀀텀디브이 보유 주식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로 PF 잔금을 상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증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스루체가 시공사인 상지건설에 자금을 빌려줘 PF 대출 잔액을 대위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도 대주단과 진행했다. 하지만 헤리티지자산운용은 한스루체와 협의없이 제3의 ‘SPC(가든일제일차)’를 만들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115억원)을 양도 받았다. 그리고 당일 해당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한스루체의 퀀텀디브이 지분 전량(60.6%)의 소유권을 가져간 뒤 한 대표를 해임했다. NH투자증권은 가든일제일차의 업무수탁기관으로 활동했다. 한 대표는 “공사 도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사업이 무산돼 시공사는 물론 계약자도 피해볼까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빚을 갚겠다고 밝혔는 데도 헤리티지자산운용의 적대인 인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불법성 등에 대해 조사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헤리티지산운용은 “기존 채권자인 대주단에게 대위변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며 “한스루체가 담보 제공자가 아니므로 변제이익이 없는 자의 대위변제를 수용할지 여부는 신규 채권 양수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권 탈취에 대해서도 “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해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 사유를 일으킨 한스루체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당일 질권실행은 정상적인 담보대출전환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본 건 사업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리티지자산운용측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했고, 접수 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1.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김 씨는 대출 목적에 대해 "투자 손실금 복구"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 손실이 크게 났다"라면서 "이번에 하는 투자는 무리하지 않고, 할 생각이다. 비록 대출해서 투자하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 20대 대학생 박모씨는 휴학을 결정했다. 그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 수익을 봤다가, 원금을 모두 잃었다"면서 "'초심자의 행운'일 수 있지만 코인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휴학을 말리기도 했지만, '코인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휴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가 도박 중독자라고요?" 뒤늦게 깨닫는 '도박 증세' 최근 비트코인이 낙폭을 확대하며 23일 기준 540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10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7주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진 셈이다. 5400만원대는 지난달 3일 이후 51일 만이다. 최악의 경우 4000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초래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도 상황은 비슷하다. IBK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는 22일 종가 기준(2464.35) 지난해 연말 종가 대비 -7.19%의 하락률을 기록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증시 중 홍콩 항셍(-12.24%),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7.35%)에 이어 세 번째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문제는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도 손실이지만, 출렁이는 차트에 울고 웃는 사실상 도박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주식·코인 투자는 불법 도박이 아니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빛을 내 투자하거나 하루 종일 투자에 매달리는 자기 모습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합법적인 투자라는 점만 강조하며 뒤늦게 도박 증세를 호소하는 것이다. 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밝힌 40대 회사원 김모씨는 주식 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가 다가오면 투자 종목을 살피거나 분석을 하는 등 에너지를 쏟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업무에 써야 할 집중력을 주식 투자에 쏟고 있다"면서 "주변에서는 투자 중독이라고 말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전 시간에 몰래 단타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높으면 그날 하루 기분이 좋고, 손실이 나면 우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가상화폐·주식 단타 거래 등이 도박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주식을 이용한 도박중독 상담자 수는 2018년 421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1,823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번에는 진짜 크게 딸 것 같은데…" '도박 중독' 꾸준한 상담과 치료 병행해야 의료계에서는 본인은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과정이 투기에 가깝다면 도박 중독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5)의 9가지 항목 중 4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도박중독이라 진단한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집착 ▲베팅 액수가 점점 커지는 내성 ▲안 하면 짜증나고 불안해지는 금단증상 ▲그만두려고 해도 안 되는 조절실패 ▲일상에서의 기능 이상 ▲채무 ▲죄책감, 불안감을 지우기 위한 회피성 도박 ▲손실은 만회하려는 추격 도박 ▲거짓말 등이 있다. 전문가는 도박 증세가 보이거나, 도박이라고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영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중앙센터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소식지 28호)'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한 상담이 많이 증가했다"며 "처음에는 지인 소개나 호기심·재미로 소액 베팅이나 투자를 시작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경험과 투자로 몇 번의 수익을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빨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 베팅과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면서 “투자로 시작했다가 원금 회복을 위해 도박에 손대면서 도박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중독에 이른 경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장, 재정문제, 신뢰 등이 대부분 망가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중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하고 이로 인한 상실감을 공감해 주는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목표는 투자 행위를 멈추는 것이지만, 센터에서 한두 번 상담받았다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월급 모아 언제 집 사, 코인 할래"..'노동 가치' 실종까지 이런 가운데 일부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해서라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게 재산 증식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월급쟁이로 살다 보면, 뻔하지 않나"라면서 "죽어라 일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노동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주식이나 코인 투자해야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대 대학생 이모씨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소액이라도 투자를 한다"면서 "그게 '투자 스터디'든 , 개인 투자건 결국 청년들은 다 투자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주장은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 청년들의 절망이 투자의 이유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투자'의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빠르게 압축성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번 사례를 목격했고, 그렇기에 투자에 강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나, 결국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등 조급한 심리가 '한탕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심리가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 가치' 무시 현상에 대해서는 "결국 '한탕주의'가 심해지면, 월급 등 노동으로 번 돈은 푼돈으로 인식해, 그야말로 투자 중독이 될 수 있다"면서 "중독 상황에서는 회의감, 무기력이 커질 수 있고 '병든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권을 구매하면 당첨 기대를 하며 행복감을 찾을 수도 있는데, 코인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 (손실과 수익금 등) 평정심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일부는 일생을 걸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면서 "평정심을 찾을 수 없고, 결국 못 견디고 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이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모 전환사채(CB)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그 대상도 다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조사에 착수할 단서로서 충분하다며 내부통제 미비를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 사건 관련 “메리츠증권이 (문제를 일으킨)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회사 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고 판단하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우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메리츠증권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일에 대해서 일찍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라고 제기된 의혹을 다시금 띄웠다. 메리츠증권이 지난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고, 해당 종목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9일 BW를 행사해 보유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장내 매도했다.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가 그 원인인데, 메리츠증권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궈 대표이사는 해명에 나섰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3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거래정지 되기 3주 전 BW 전환 신청을 했고, 그 순간 담보권이 상실됐다”며 “매매 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억원어치를 추가 인수했는데, 거래정지 예정 회사라고 판단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가 300억원 유가증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간 만큼 거래정지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PF 금리 상승과 성과보수 체계가 연관돼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표를 증인석에 세워두고 “최희문 대표가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29억원을, 부사장과 임원도 30억원 정도를 받아갔다”며 “우수 사업자를 선순위 담보했을 땐 12%, 그렇지 않으면 18~20%까지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원장을 향해서는 “(증권사가) 유보금을 쌓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금리 올린 수익금을 임직원이 나눠 먹는 제도는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도 “잘못 설계된 성과체계로 인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고, 집중된 부동산 투자로 이끌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격 왜곡이 생기고, 수수료 징수로 귀결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이옥션과 아이프칠드런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한 특별 자선경매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2일 케이옥션과 아이프칠드런에 따르면 이번 자선경매는 지진으로 한순간에 부모와 집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진 튀르키예의 어린이들을 돕고자 기획됐다. 대한적십자사와 아이프앤코가 후원한다. 경매에는 총 100점의 작품이 나오며 자선경매의 취지에 공감한 작가들이 회화부터 조각, 사진, 공예, 드로잉까지 다양한 작품을 기증했다. 기부는 낙찰액의 ‘100%’ 또는 ‘50%’로 이뤄진다. 경매 낙찰총액에서 작가 지급액 및 기본 진행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이 기부될 예정이다. 최종 기부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한 물품과 기부금 전달은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한다.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기금 마련’ 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현금뿐 아니라 지진의 트라우마로부터 아이들이 치유 받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용품을 위주로 한 현물’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경매 출품작은 오는 4일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케이옥션 본관 지하 1층 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프리뷰 관람은 예약없이 무료로 가능하며, 프리뷰 기간 중 전시장은 무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인플레이션 방패'로 불리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하락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매파적 기조를 지키고 있어 당분간은 온기를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 KRX 리츠 톱10지수는 최근 2개월간(2일 기준) 8.4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직전 2개월 동안 21.62% 고꾸라진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반등한 셈이다.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 데다 정부의 '50조원+α' 유동성 지원 등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일부 효과를 발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개별 종목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된 21개 상장리츠 가운데 같은 기간 19% 넘게 오른 SK리츠를 비롯해 코람코에너지리츠(17.52%), 롯데리츠(12.15%), 이지스밸류리츠(10.33%)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모두투어리츠(-18.14%), 에이리츠(-3.24%), NH프라임리츠(-2.9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의 호재에 기대는 동시에 악재에 취약한 모습을 연출했다. FTSE 글로벌리츠지수 편입(SK리츠), 트윈트리타워 인수(이지스밸류리츠), 주유소 등 자산 매각(코람코에너지리츠), 모두스테이 사업 종료(모두투어리츠) 등의 이벤트에 좌우됐다. 게다가 연준은 시장 기대와 달리 계속적인 금리 인상 의지를 다졌다. 유럽, 일본 통화당국 역시 흐름에 동참하고 있어 부채비율이 높은 리츠의 특성상 이자 부담과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당도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다양한 분야 부동산 소유권이나 관련 채권을 취득·운영해 창출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 긴축 국면에서 배당금을 받아 하방 압력에 대응한다는 게 장점이지만 주가 손실이 웃도는 탓에 투자매력을 상실했다. 배당을 노릴 바에야 연 5%대 금리 예·적금이나 고금리 채권을 잡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시장의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내리막을 걷고 있고 오피스 거래량도 줄고 있다. 인플레이션, 에너지 공급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시장도 침체 상태다. 국내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성과엔 그 여파가 반영되고 있다. 국내 리츠로 구성된 ARIRANG K리츠Fn이 2개월 새 11.01% 오르는 동안 KB STAR 글로벌데이터센터리츠나스닥(합성)은 5.44%의 손실을 냈다. 이 기간 해외 부동산을 담은 국내 상장리츠 3개(KB스타리츠 제외) 수익률도 전부 마이너스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외자산을 편입한 리츠 운용이 비교적 어렵고 외국인은 현지 리츠에 투자하는 게 자산배분 전략에 유리하다"며 "금리는 통상 1년 후부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 면밀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청년층은 '고갈', 중장년층은 '노후소득부족' 우려가 크다. 여론 주목도도 높다. 대선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의한다. 16일 연금개혁 방향을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전문가들에게 들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거쳤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연명 교수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연금관련 대선 공약에 관여하고 있다. 김용하 교수는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두 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서면과 전화로 답변을 받았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중 비중을 더 둬야 할 곳은. ▲김연명 교수=적절한 연금보장을 전제로 재정안정화를 접근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선진국 중 꼴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은 52%이다. 한국은 31.2%인데 실제 가입기간을 감안하면 20% 정도에 불과하다. 2020년 국민연금액 평균이 54만원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도 노인 1인가구 최소생활비 117만원에 미달한다. 기초생활비도 안되는 연금의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진들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둘째는 내수의 핵심 축인 가계소비지출 유지를 위해 소득보장이 중요하다. 저출산으로 주력 소비층인 25~60세 인구는 현재 2800만명에서 2060년 140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2060년 노인 인구는 1900만명으로 44%를 차지하는데 낮은 연금으로 소비가 안되면 내수 위축은 파국적이다. 셋째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적정연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개인연금과 기업연금(퇴직연금)이 커지게 된다. 공적연금이 발달한 국가는 사적연금과 기업연금이 큰 나라보다 훨씬 불평등이 덜한 나라이다. ▲김용하 교수=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는 택일이 아닌 둘 다 중요한 정책목표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가 담보되지 않는 소득보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624조원(2021년 11월 말 기준)임에도 재정안정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2018년의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2060년의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 대비 9% 수준에서 26.8%로 거의 3배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0.80명대로는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극심한 초저출산 구조가 계속된다면 연금보험료율은 30%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보험료율 30% 선은 그 당시 근로세대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연금급여를 현재 수준의 3분의 1로 삭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적자분을 조세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전국민연금하에서는 세금도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나라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 형평성 해소 방안은. ▲김연명=공무원연금 보험료는 18%로 국민연금의 2배를 내고 퇴직금은 민간인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바뀌었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 공무원연금을 부도덕한 제도로 몰아가는 것은 난센스다. 공무원의 특수한 사정도 있다. 공무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근속기간도 길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부패방지 기능도 있다. 두 제도 간의 수급형평성은 공무원연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가능하다. 연금 통합 문제는 정치구호나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김용하=지난 2015년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제도 개편으로 수익비 측면에서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됐다. 직역연금은 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2배 수준으로 높아 18%다. 일반국민의 법정 퇴직금 기능의 일부인 61%를 연금제도에 포함해 설계돼 있어 더 유리하게 보인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에 대한 국고보전액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제도 간 통합 혹은 일원화에 앞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향과 동일하게 직역연금 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제도 간 보다 완전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연금개혁을 한다면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는. ▲김연명=모든 국가에 단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연금모델은 없다는 것이 지난 20여년간의 국제연금 논쟁의 결론이다. 소위 세계은행 모델을 주창했던 세계은행도 지금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 경제구조,인구구조에 맞는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맥락 없이 깊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례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 가령 노령화와 연금재정수지에 맞춰 자동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금액 인하를 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노령화의 비용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자는 것인데 전제는 적절한 수준의 연금보장이다. 우리나라처럼 연금액이 낮은 경우 이 장치는 땅콩을 어떻게 세대 간에 쪼개 먹을 것인가와 같다. 적어도 감자나 고구마 크기가 되어야 자동안정화 장치를 논의할 의미가 있다. ▲김용하=일본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이전 원형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일본은 모든 공적연금을 2100년까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개혁을 완료했다. 공적연금 제도가 하나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개혁해야 할 과제를 모두 개혁한 나라다. 게다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상황도 유사하다. ―사적연금 활성화도 개혁방향이라고 본다. 묘안은. ▲김연명=사적연금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2016년에 국민들이 사적연금에 납입한 돈이 35조원이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돈도 35조원이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 33조원보다 더 크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해약률이 워낙 높고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높아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적연금이 제 기능을 하려면 불완전판매 억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정보제공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어차피 종신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이전 50대 중반, 60대 초반의 소득절벽 시기에 소득보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용하=퇴직연금, 개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높이고 연금선택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개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제도보다는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선택할 방법론은. ▲김연명=2006년 참여정부에서 행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을 했으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너무 깎아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 놨다. 2015년에는 국회 주도로 여당과 야당이 공무원연금 인하와 국민연금 인상 합의를 만들어냈으나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거부로 사회적 합의가 깨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특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 노동계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을 거부한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연금개혁방식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김용하=연금개혁은 어떤 나라도 언제나 쉽지 않다. 새 정부 대통령이 연금개혁 의지를 확고히 갖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1단계다.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노사정이 그리고 여야가 합의된 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이를 실행하면 된다. 물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노사와 여야가 대립하는 구도하에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20대와 30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만 열심히 납입하고 연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50대 이상 기성세대도 자녀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연금개혁 문제에 진전을 못 본 이유는. ▲김연명=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행정부 주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존중했으며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대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뒤이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정치적 동력이 상실되었다.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급여수준 조정 논의는 정치의제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상설화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2016년 558조원이던 국민연금기금은 2021년 924조원으로 366조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투자수익금은 255조원이다. 전국민 5년치 연금보험료에 해당된다. ▲김용하=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높지 않았고, 국회도 이를 방치했다. 특히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소득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었고, 야당은 재정안정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팽팽한 대립만 계속됐다. 이를 절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주체인 대통령은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지난 4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 김연명 약력 △1961년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문재인정부) ■ 김용하 약력 △1961년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연금학회장 △한국경제연구학회장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소속사 리씨엘로와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리씨엘로는 18일 공식입장을 내고 “한 달 전쯤 박유천이 리씨엘로와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는 리씨엘로에 대한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바, 리씨엘로는 이은의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리씨엘로 측은 “당사는 박유천이 과거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 했던 매니저가 박유천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고 대표로 업무해 온 기획사”라며 “박유천과 지난해 1월 1일자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유천은 리씨엘로 설립 당시 채무 문제로 주주 등재가 어려워 표면상 자신의 어머니를 최대주주로 등재했다”며 “그런 이유로 현재 리씨엘로의 최대주주는 박유천의 어머니로 되어있지만 실제 경영 등에는 전혀 관여해온 바가 없었다. 리씨엘로는 박유천과 전속 계약 직후에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가며 회사를 운영하려 노력해왔고, 결국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지난 14일 박유천이 리씨엘로 대표가 횡령했다고 언급하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일본 내 보도와 관련해 “일본 등에서 보도된 박유천의 리씨엘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리씨엘로와 리씨엘로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리씨엘로는 그간 박유천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20억원이 넘는 개인적인 채무 문제 해결까지 직접 도우며 함께 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박유천은 당시 함께 동거한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명품 가방까지 사도록 하거나 수천 만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며 “특히 박유천이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해 관계자들에게 오랜 시간 시달리자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박유천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며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각한 상실감을 겪는 있는 중 명예훼손 피해까지 입게 돼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박유천은 마약 투약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번복하고 지난해 1월 해외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독립영화 ‘악에 바쳐’로 배우 복귀를 내비쳤고, 이달 초 라스베이거스 아시아 필름 어워드에서 ‘악에 바쳐’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