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이 차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의 첫 검사장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자 23일 법조계에선 인사 키워드로 '윤석열', '특수통', '총장 패싱'등을 거론하고 있다. 법무부가 진행한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정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수통 약진이 두드러졌고, 여전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돼 차기 총장이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승진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검사들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이다. 신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특수 1부장을 거친 뒤 검찰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총장·대검 차장검사에 이은 검찰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대전고검장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각각 발탁됐다. 송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며,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전지검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29기)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30기)가 발탁되는 등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근거리서 보좌한 인물들이다. 이밖에 서울시에 파견 중인 노만석 중앙지검 부부장검사(29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 의정부지검장 등 승진 보임된 인사들 대부분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인사 후에는 '총장 패싱'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정부 첫 검찰 인사지만 여전히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도 한 장관에게 인사 전권을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총장 공석이 47일째로, 역대 최장기를 겪는 실정이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제34조 1항)'는 조항이 있는 만큼 그간 장관들은 총장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 인선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러 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인사권이나 조직 장악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검찰 입장을 충분히 제시했다"면서 "법무부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들과 함께 지휘해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윤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최근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부터는 새 총장 취임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하루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측으로부터 이 비서관 기소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 활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지만 4·7 재보선이 끝나면서 추천위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검증한 총장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추천위 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 위원장이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추천위 위원들은 지난 9일까지 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첫 회의는 이번 주 늦게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뒤 천거된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에나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임기 말 정권을 호위해 줄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한때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후보 물망에도 오를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와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등도 후보군이다. 검찰 밖 인사 중에서는 봉욱 전 대검 차장(19기),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66)가 최종 선출되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선출될까 극도로 경계해 왔다. 일본 외무성은 WTO의 발표 직후인 16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WTO 새 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 출신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씨가 회원국들의 합의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여성으로 처음 취임하는 것은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매우 의의가 깊다"며 "주요국 간의 조정 능력 및 국제기구 운영 수완을 발휘해 회원국과 제휴, 협력하면서 산적한 WTO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이끄는 WTO 사무국을 강력하게 지원한다며,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의 회복, WTO 개혁 실현을 위해 국제적 대응을 지속해서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WTO가 됐으면 한다"면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수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오콘조이웨알라 씨의 WTO 사무총장 취임을 환영한다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WTO는 15일(현지시간)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164개 회원국의 의견일치로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지낸 오콘조이웨알라를 사무총장으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WTO의 26년 역사상 여성이나 아프리카 출신으로 사무총장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ehcho@fnnews.com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득권자가 기득권 청산과 공정한 새질서를 만드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인연(因緣)하여 물고기를 구(求)한다'라는 뜻으로, 목적(目的)이나 수단(手段)이 일치(一致)하지 않아 성공(成功)이 불가능(不可能)함을 말한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촛불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선 대통령의 청렴강직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적지위에 요구되는 역할을 못했다면 자질문제요, 공직을 사적이익에 사용했다면 자격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유엔총장 평가, 외교행낭 사건, 23만 달러 수수의혹, 친인척비리 등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양심에 부끄러운 일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중도지형 정치세력의 잠재력은 크다. 중도 지형에서 '빅 텐트'를 만들 수 있다. 내년 대선은 카리스마적인 후보들의 경쟁이 아닌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중도 세력을 결집하는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 구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사무총장은 6일 인터뷰에서 "중도지형 정치세력의 잠재적 지지기반은 넓다. (정치권의) 창조적 분화와 연대가 이뤄지고, 통합 지향적으로 향하면 중간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을 지향한다면 중도지형이 커져야 한다. 통합의 정치는 중도의 지형을 넓게 펼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사무총장은 계층과 세대를 구분할 것 없이 국민 마음속에 희망이 아닌 불안(anxiety)이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을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안은 삶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서 온다. 시대 고민은 국민의 불안을 걷어내고 희망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만드느냐,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느냐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성장제일주의로 대변되는 이른바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87년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민주적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 박 사무총장은 "경제적으로도 87년 체제의 효용성이 다했다. 고도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성장제일주의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양극화됐다"며 "경제 구조와 체제를 바꿔 추격형이 아닌 개척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치 분야의 개혁 과제와 관련해 박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양적성장 중심 성장제일주의가 아닌 포용적 성장, 단순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국가 경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 사무총장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도해 만든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의 초대 원장을 맡았다. 새로운 정치질서 구현과 개혁 과제의 합리적인 실행을 위한 촉진제 역할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 정치가) 지식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정당들은 제대로 된 싱크탱크가 없어 지적인 또는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조직이 탄탄하지 못하다"면서 "인식 수준이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 매번 터지는 쟁점을 가지고 싸우기 바쁘고, 미래를 보고 체계적이면서 깊이 있는 대안을 준비하는 데 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싱크탱크가 신당 창당 준비단계라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준비하는 개혁, 미래 변화 전략들이 합당한 정치세력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정치적 유동성이 커져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발휘할 생각"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박 사무총장은 "여야 3당은 민의를 담아내기엔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정당"이라며 "새누리당은 영남 중심의 보수정당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통해 제1당이 됐다"고 여야 3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여야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 어젠다에 대해서도 "시대 문제는 포착하고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고,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균형 잡힌 대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거용으로 만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들도 많다"면서 "포퓰리즘과 관성적인 틀에 빠지지 않으면서 균형감을 가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균형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의 3당 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다당제로 가야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면서 "4.13 총선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적대적 관계의 정치질서를 깨야 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답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새 검찰총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검찰총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사회정의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검찰총장은 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인선에 지연과 학연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인권옹호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친인척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총장추천위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차기 총장 후보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인 이종구 전 법무부 장관(74)을 비롯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회 이사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를 통과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임명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12월 2일부터다. 법조계에서는 김수남 대검차장이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보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새 검찰총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검찰총장은 정치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사회정의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검찰총장은 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인선에 지연과 학연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인권옹호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친인척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총장추천위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차기 총장 후보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인 이종구 전 법무부 장관(74)을 비롯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회 이사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를 통과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임명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12월 2일부터다. 법조계에서는 김수남 대검차장이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보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이틀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인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사회정의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음에도 하명수사, 기획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검찰총장은 20대 총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만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인선에 지연과 학연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인권옹호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친인척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천위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차기 총장후보가 3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