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내년부터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한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행 계약 방식은 소액 계약이라도 10여종의 서류를 작성해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내년부터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활용해 서류 1종만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서약서 안에 담아 그간 업체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각종 행정서류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하도록 변경했다. 또 나라장터,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계약에서 청구까지 방문 없이 전자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업체 중점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 정책으로 삼고 각종 도급공사시 지역업체 하도급 및 관내생산물품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업체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속도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행정으로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23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실천 목표로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새로운미래에서는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밖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기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할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종로구 흥국생명에서 13일 열린 '윤리∙준법 경영 서약서' 서명식에서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왼쪽)와 조학래 준법감시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든 임원과 직원대표가 참석해 서명한 서약서에는 △원칙 및 규정 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의사결정 및 정확한 정보전달 △임직원간 적법한 정보공유 및 자율∙창의∙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등 윤리∙준법 경영 체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사진=흥국생명 제공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23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가 끝난 후 김남희 혁신위원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게 혁신위 판단이다. 다만 윤 위원은 “이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당 차원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날 혁신위는 운영 목표와 방향도 논의했다. 김남희 위원은 “민주당의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 당내 민주적 구조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김 위원은 “결국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혁신이기에 많은 부연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한 뒤 자리에서 들어올렸다. 사회를 맡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부터 바꿔나가겠다. 정치를 개혁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전날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동참을 권유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일단 존중하겠다”며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입장이 다른 분들을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 대표는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저를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언급은 전날 연설 리허설이나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즉석 연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과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수능감독으로 차출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피진정기관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시험 시행주체가 그 책무성을 확인해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라며 “또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B시와 C도 관할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능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진정인 D씨는 재택근무,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을 신청해야 하는데, 매번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NEIS는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된다”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조치 등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약서의 내용 중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나, 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대표단과 일반 국민간 접촉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본을 입국하는 해외 취재진의 이동 역시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취재진에게 행동 제한의 준수 등을 기재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가토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취재진 등)대회 관계자와도 잘 제휴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재진도 선수단 및 대표단과 같은 높은 수준의 행동 제한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선수단 및 대표단의 경우, 숙소와 경기장 외 외출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선수단에 화이자 백신 접종, 일반 국민과의 동선 분리, 매일 코로나 검사 등 3가지를 제시하며,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일은 오는 7월 23일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의 요구로 '검찰개혁 서약문'에 사인하고 이를 공개했던 김용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파란장미는 최근 여권 의원들에게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약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장경태, 이수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이 자필 사인하는 형식으로 서약해 이를 sns 등에 공개했다. 이후 이를 둘러싸고 여권이 친문단체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비롯해 서약서 동참여부가 곧 '검찰개혁 찬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로 비화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며 '김브라더스'로 불리고 있는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일부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sns에 올린 서약문을 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서약서 작성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김남국 의원도 "의도와는 다르게 황당한 이유로 서약서를 곡해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서약에 동참했느냐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검찰개혁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으로 나누어 공격하는 일부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후 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 임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대응방안 인지와 개인별 준수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받으면서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지적과 회사 측이 향후 코로나 확산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해당 서약서에는 "건강진단 결과 필요시 일정기간 취업금지,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사 규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시 자칫 근로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진 후 필요하면 배치전환" 27일 본지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통해 입수한 KAI 측 서약서 파일에 따르면, 회사 안전환경팀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24일 회사의 코로나 대응방안을 충분히 인지했고 개인별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확약 요청 사유에 대해 KAI 측은 "자택에서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중지하고 사내 건강관리실로 신고 후 진료 안내를 받으라고 공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해 사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KAI 내 발열신고자는 1명으로, 현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KAI측은 서약서에 '당사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제시, 코로나19 확정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KAI 취업규칙 관련 규정 147조 2항은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취업금지, 배치전환, 근무시간의 단축, 요양의 지시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KAI 측은 "아프면 주변에 옮길 수도 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다"며 "근무하는 직원만 4000~5000명이라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철저한 예방 차원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내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책임 회피성 차원의 서약서 강요라는 주장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단순히 서약서만 보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보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면피용 서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사간 상생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 중 자가격리자 미신고 발생" 특히 경남 사천 KAI 개발센터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격리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지난 16일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25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단 직장 폐쇄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예방작업에 주력 중이다. 다만 회사내 60여명의 미국 록히드마틴 관련 인력과 100여명의 인도네시아 인력 모두 자가격리조치 됐다. 이들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관련 인력들로, 록히드마틴 직원들은 기술이전을 위해 상주중이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