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경제 관련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연령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동안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의 일자리 구하기에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생길 때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 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편의·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이다.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에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1-21 18:03:59[파이낸셜뉴스] 참여자들이 직무교육과 업무 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서울 매력 일자리' 사업이 내년 35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 매력일자리' 대상자 3500명 중 공공형 참여자 약 1500명을 내년 1월 6~10일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각 사업 부서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년 2월 12일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공공형(시·구·투출기관 1750명)과 민간형(민간협단체협력형·민간기업맞춤형 1750명) 2가지로,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779원·월 246만원)을 받고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어 청년들의 참여가 많다. 이 중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매력일자리 사업이다. 직무교육은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행하는 사전 60시간 의무교육과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40시간 직무교육으로 구성된다. 취업을 위한 전시회·박람회 참석, 취업서류 제출이나 면접 참석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과 어학시험 응시료 등도 직무교육비(연 3회, 회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일 경험은 희망하는 직무분야 사업에 지원해 최대 1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맞춤형(1225명)과 민간협단체 협력형(525명)으로 구분된다. 민간 주도의 전문적 직무교육과 인턴근무 경험 제공을 통해 민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기업 맞춤형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매칭, 정규직 연계 등을 수행한다. 민간협단체 협력형은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해 직무교육(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한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다. 이후 내년 2월 사업자 선정 후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검색),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혜정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참여자들이 서울시나 자치구 등의 다양한 매력일자리에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취업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26 11:26:29【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윤홍집 기자】 서울시가 특정 지역의 주거·일자리·여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신설 지표를 통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단점 보완에 나선다.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도 활용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이자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한 뒤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마스다르 시티 시찰 이후 "전통적 건축 양식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풀어낸 혜안이 돋보인다"며 "전 세계에 많이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현재 총 6단계 공사 중 1~2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3~4단계 공사는 약 70%까지 진행된 상태다. 전체 공사는 2034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1만5000명 수준이나, 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총 5만명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마스다르 시티 관계자는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기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천연 자원 고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한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스가르 시티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16개 지역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공간 대개조 등 시책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매력공간지수 분석 후 부족한 것으로 도출된 시설을 사업과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매력공간지수를 검증·보완하고, 향후 공공·민간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서비스 공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력공간지수는 수변감성도시, 공간 대개조 등 각종 공간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정략적인 수치로 시민들이 사업의 성과와 달성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banaffle@fnnews.com
2024-05-13 18:06:1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경제 관련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주거정비·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철폐를 내놨다. 시민들이 즉각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호로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연령상한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동안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의 일자리 구하기에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시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올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접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생길 때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돌봄SOS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한 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SOS는 주거편의·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이다.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된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했다.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에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1-21 15:48:53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1만개를 만든다. 사회·경제적 침체로 인한 민생고를 덜어주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16일 올해 직·간접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 상반기에 일자리 41만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 선발해 신속히 제공한다. 일자리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해 제때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42만명을 기록한 '청년 쉬었음' 인구의 일자리 불일치가 심각하다. 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직업 역량과 경험을 높여주는 정책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와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신산업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제공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력일자리' 3500개를 마련한다. 우수 민간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도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상황 악화와 민간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에 총 1만2980명 규모로 추진한다. 중·장년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중·고령층 취업도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직무 실무 교육, 1대1 컨설팅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이·전직 지원, 일자리 매칭 등 재기 발판을 제공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술교육원 등이 협력해 조경 관리, 건물 보수 등 취업률이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일자리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창구' 등을 통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6000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한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올해 새로 선정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사는 18~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시는 구직희망자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일자리박람회도 활성화한다. 3월 6일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인기업-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30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구직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취업날개 서비스'도 서울 시내 12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취업날개'는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용자 4032명에서 지난해 5만6668명으로 늘어 9년간 총 32만여명이 이용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 등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며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령층,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마련해 일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1-16 18:58: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1만개를 만든다. 사회·경제적 침체로 인한 민생고를 덜어주고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16일 올해 직·간접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 상반기에 일자리 41만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 선발해 신속히 제공한다. 일자리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해 제때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42만명을 기록한 '청년 쉬었음' 인구의 일자리 불일치가 심각하다. 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직업 역량과 경험을 높여주는 정책 지원에 집중한다.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와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신산업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제공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력일자리' 3500개를 마련한다. 우수 민간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도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상황 악화와 민간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에 총 1만2980명 규모로 추진한다. 중·장년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중·고령층 취업도 지원한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직무 실무 교육, 1대1 컨설팅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이·전직 지원, 일자리 매칭 등 재기 발판을 제공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기술교육원 등이 협력해 조경 관리, 건물 보수 등 취업률이 높은 분야의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일자리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일자리 상담창구' 등을 통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6000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한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올해 새로 선정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사는 18~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시는 구직희망자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일자리박람회도 활성화한다. 3월 6일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인기업-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30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구직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취업날개 서비스'도 서울 시내 12개 지점에서 운영한다. '취업날개'는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용자 4032명에서 지난해 5만6668명으로 늘어 9년간 총 32만여명이 이용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 등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며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령층,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마련해 일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OBJECT0#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1-16 14:57:52인재가 곧 국부를 좌우한다. 그러나 해외 인재는 언어장벽과 정착지원 부족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국내 인재도 더 나은 근무환경과 높은 보수를 찾아 미국 등으로 떠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계속되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글로벌 인재 비자, 세제 혜택 등을 내놓았지만 가족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배우자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대학 자율성 확대, 산학연 협력, 과학연금 지급 등은 우수 인재를 붙잡을 핵심 방안이다. 이에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박재완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인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동시에 성균관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인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인으로 꼽히고 있다. ―왜 한국은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또 국내 인재들은 해외로 떠나는가. ▲해외 인재가 한국에 오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어장벽이다.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외국인이 일상생활부터 직장 내 소통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인재라도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정착하기 힘들다. 둘째, 정착환경 문제다. 해외 인재는 단순히 일자리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가족의 주거환경, 자녀 학교 문제, 비자발급 편의, 배우자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국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보상 수준(연봉)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더 매력적인 해외 국가를 선호하게 된다.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높은 보상과 인센티브,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에게 매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연구 자율성이나 커리어 성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실제 미국 빅테크 AI연구원 초봉은 오픈AI가 86만5000달러(약 12억5381만원)다. 반면 한국 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는 2억4000만원 정도다. 능력 있는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 AI 석사 인력 40%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왜 해외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선호하고, 한국은 인력 유출이 심각한가. ▲전 세계적으로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분야는 인재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한국 인재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습득 능력이 좋으며 근면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고급 인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기관(IMD)의 두뇌유출 관련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재 유출이 실제로 심각하다는 증거다. 특히 미국 이민비자(EB-1·2) 통계를 보면 인구 대비 한국인 발급건수가 중국이나 일본, 인도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해외로 떠나는 인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결국 이러한 인재 유출은 국내 첨단산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재 유출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인재가 빠져나가면 국가 기술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해진다. 이미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일할 사람(생산연령인구)이 점점 줄고 있다. 핵심 인재마저 줄어들면 새로운 산업을 이끌 원동력이 크게 약해진다. 이는 곧 경제성장 둔화, 신산업 발굴 어려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혁신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 인재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의지는 90점을 줘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거대담론이 무성한데 각론은 아주 빈약하다. 인재도 마찬가지다. 인재 문제를 어떻게 일머리를 갖고 풀어갈지는 더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인재 비자, 세제 혜택 등을 내놓고 있다. 이민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첨단기술 시대의 승패는 '우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글로벌 인재가 한국에 오려면 단순히 비자를 받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자녀 교육 혜택, 배우자 취업 지원, 주거안정,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 정부는 'K-Tech Pass' 신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외국인 기술자·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준비하며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이민정책을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이민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면 해외 인재들이 한국을 '장기적인 커리어 무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부족한 인재를 충족하기 위해 고령 및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고령 과학기술인은 오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정년 이후에도 연구나 기술자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축적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후배들을 키우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시니어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정년 후 재고용, 종신교수 임용 제도 등이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육아나 가사 부담 때문에 커리어를 중단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량근로제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기간 대체 연구인력 지원제도를 마련하면 여성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고르게 강화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인재 양성 3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까지 인재 양성에 관한 법규나 제도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이 어려웠다. '인재 양성 3법(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직업교육법안, 인재데이터관리법·가칭)'은 부처별로 흩어진 인재정책을 한데 모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육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내국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방안은. ▲인구 감소로 미래에 일할 인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인재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인재 양성 토대를 공고히해야 한다.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탐구·창의형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코딩·AI 교육 확대, 지능형 실험실 지원 등을 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을 바꿔야 한다.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대학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풀어 대학들이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춰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 대학 자율과 산학연(대학·산업계·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강조하나. ▲지금까지 대학은 등록금 규제 등으로 충분히 재투자를 못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과도 탄탄한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대비 실제 대학 교육 경쟁력은 낮고, 산업 수요와 대학 공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컸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학과 신설이나 교육 과정 변경이 쉬워지고, 등록금 규제완화로 투자 여력도 늘어난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과 연구소가 대학에 실질적인 수요를 전달하고, 학생들은 현장 연계 교육과 인턴십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미리 체득할 수 있다. 연구자와 기업인의 상호 교류, 공동연구 인프라 구축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학에 묶음예산(블록펀딩) 형태로 연구비를 주는 것과 이공계 연구자에게 과학연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지금까지는 개별 연구과제를 따내기 위해 연구자들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묶음예산을 주면 대학이 스스로 연구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이고 도전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초과학부터 첨단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공계 연구자에게 과학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계속 국내에 남게 하는 일종의 장려책이다. 세계적인 학술상 수상자나 탁월한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평생 안정적인 지원을 하면 연구의욕도 높아지고 해외로 나가려는 유혹도 줄어든다. ―인재 유출과 마찬가지로 투자 역시 국내 대신 미국 같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미국 등에 비해 낮고,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배당 확대, 투명한 지배구조)이 충분하지 않다.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이 밝고 주주를 잘 대우하는 기업을 찾는데, 현재 한국 시장은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반면 미국에는 혁신적인 기업이 쏟아져 나오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주주환원이 활발하다. 투자자들이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을 사며 이른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빠져나간 자본을 국내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는 시장을 만들려면 기업환경과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에 힘쓰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된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안정적이라는 신뢰를 투자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나 해외로 나갔던 자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지금 첨단분야 인재 부족, 해외 유출 심화, 기업과 자본시장의 한계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제도와 정책, 즉 비자·정주 환경 개선, 인재 양성 시스템 혁신, 대학 자율성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더 많은 인재를 품고 새로운 혁신산업을 주도하는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약력 △1955년생 △경남 창원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성균관대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1-05 18:12:01올 한 해 교육계와 산업계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질주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로 급격한 재편을 맞고 있는 산업계와 달리 우리나라 최상위권 인재들의 눈은 모두 의대 진학에 쏠렸다. 증원 영향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은 4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며, 최상위권 학생 대다수를 흡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우리나라는 12대 첨단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올해 삭감을 맞았던 예산 역시 내년 24조8000억원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돌아왔다.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곧 선진국 반열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시대인 만큼 주요 분야의 연구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미래 연구를 책임질 중장기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교육과 산업이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오히려 기업의 '러브콜'을 받는 대학으로 발돋움을 이뤄낸 학교다.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기관은 2000여개, 학내 산학협의회도 82개에 달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3일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과 특별대담을 갖고 이공계 인재 유치와 대학에서의 미래 기술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총장으로서 벌써 1년여를 학교와 함께했다. 그간 소기의 성과와 역점사업이 있다면. ▲서울과기대는 첨단 연구를 지원하며 첨단 조직과 연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학이다. 대한민국 산업사회는 지금 '첨단산업'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대학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협력체계를 갖춘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준비를 해온 1년이었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종말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학의 교육도 변화하고 있나. ▲앞으로 첨단 연구인력은 결국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첨단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은 대학원 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과제다. 고도화되는 인구구조 속에서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책임은 대학이 지니고 있다.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따라오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제치고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으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고,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분야의 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절대적으로 국가 지원을 쏟아붓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모든 인적·정책적 자원을 첨단문화에 맞춰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줄어드는 인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과기대만이 느끼는 위기감은 아닐 텐데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출생자가 30만명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학 진학률을 70% 수준으로 놓고 보면 20만명가량이 대학에 갈 텐데, 수도권 대학 정원이 이미 18만명이다. 지방은 이미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 역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산업체계는 5000만 국민에 맞춰져 있는 만큼 절대 인구수가 부족한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외국 학생을, 특히 이공계 유학생을 한국에 유입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도 30만 유학생 유치를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 유입에 힘쓰고 있다. 서울과기대 역시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별해 고등학교를 마치는 동시에 찾아가 만나 입학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부족한 어학능력은 1년여간 집중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뒤로도 서울과기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유도해 첨단인재로 졸업하기까지의 교육을 서울과기대가 책임질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빈자리'로 남아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일자리를 채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졸업 이후 취업까지도 대학에서 연계하는 일자리뿐 아니라 전문 취업업체를 통한 구직도 지원하고 있다. 약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이공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력 배출부터 수급까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셈이다. ―정작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나. 딱 두 가지 측면뿐이다. 우선 돈을 잘 번다. 그리고 평생 직업으로 안정성이 갖춰진다. 그 두 가지 요소를 공대에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수 인력의 정년을 없애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최고 수준의 기술자·개발자에게는 평생 직장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정상 은퇴연령은 60세인데, 이분들이 은퇴 후 대부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중국으로 떠나버린다. 은퇴한 엔지니어들을 다시 대학에 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실천적인 교육을, 체계적인 교육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에서 모실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적 보상 역시 IT 첨단분야 인재들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다. 첨단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시적이라도 의료인력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상을 줄 수 있다면 공대가 가진 매력이 충분히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다. ―올해부터 확대된 '무전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큰 틀에서는 1학년 때 전공 없이 입학한 다음 여러 가지 학과의 형태, 학습 등을 경험한 뒤 본인 취향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현재 자율전공 제도의 핵심이다. 서울과기대의 경우 학과 제한 없이 다 수업을 듣게 하고 그 이후 판단해서 원하는 학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수능 결과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 1·2학년 때 전과나 자퇴를 결심하는 학생이 생겨나던 것을 해결할 수도 있다. 대학의 수용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긍정적으로 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2-29 18:38:46[파이낸셜뉴스]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 한 통만 하면 상담부터 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 안녕120’이 내년부터 서울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이 최대 3년 늘어난다. 서울시는 내년에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다음 달 3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본으로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에 거주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고자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보조한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신규 캠퍼스는 5곳(중랑, 송파, 서초, 양천, 구로)에 개관한다.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내년 1월 문을 연다. 돌봄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해 어린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한다. 올해 첫 개최해 시민 호응이 컸던 수영·자전거·달리기로 즐기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내년엔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서울의 지천을 문화·감성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변활력거점'은 이미 완성된 8개소에 더해 정릉천, 여의천 등 1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카페·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전망시설을 갖춘 '유람선터미널'을 개장한다.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한강버스'도 내년에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내년 7월 동대문(장안동·전농동·청량리), 동작(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서대문구(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구간) 3곳에서 2대씩 운행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을 상·하반기 3천명 모집에서 상시 4천명 모집으로 확대하고 골목상권 지원 사업인 '로컬브랜드 상권'은 2곳에서 4곳으로 대상을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소화 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비용을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29 11:35:22【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 마무리와 더불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2만9000㎡(약 83만평)에 약 8조26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룬 도시로서 주민들에게 일터와 생활터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약 1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용지는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선택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유도한다.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면적의 약 16%인 45만㎡를 산업용지로 계획해 약 5만5000여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이 중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업종 기업의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GTX-A와 수인분당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구성역 주변에는 복합환승시설과 연계된 복합용지 9만㎡를 공급한다. 사업지구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복합용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 구성역,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첨단지식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GTX 기반의 교통 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3월 김동연 지사가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과 함께 제시한 경기 AI지식산업벨트 구축 비전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라며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조성해 환경친화적이고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12-26 1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