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비극적 사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북한 눈치나 보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첩보자료를 삭제하고, 근거도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며 사생활까지 추가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을 여전히 생경하다"며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며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씨의 표류를 자진 원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과 방관, 음모와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떤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며 "진실은 이러한 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임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평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서 전 실장은 법원에 보석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고(故)이대준 씨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라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이 842일째 되는 날이다. 유가족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절규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며 "유가족은 800일 넘도록 눈물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고, 고인을 보내는 데에도 2년이 흘렀으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몰랐던 자녀에게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재판이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며 "구치소에서 나와 집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보석 청구 이유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재판 보다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3일 부정맥 등 건강 상 문제로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살해된 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이씨가 '자진 월북'한 듯 군·정보당국의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은 A4용지 117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경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며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피격·시신 소각 소식이 보도되자 하루 뒤인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이 '(이씨의) 주변 인물 진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음' 등의 이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에 자진 월북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이어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해경으로부터 '이대준씨 실종 및 수색 계속 중'이란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김 전 청장에게 지시했으며, 김 전 청장도 이를 해경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2020년 9월 24일 '이대준씨는 스스로 북한 해역에 불법 침입한 월북자'라는 허위 내용의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모든 재외 공관에 신속하게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해경청장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고도 끝내 해당 국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몇시간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을 비롯해 국방부가 발표문 작성 당시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가운데 '시신 소각'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최종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베트남 출장 후 자가격리 중이던 강 장관은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강 장관이 23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공소장 등을 통해 서 전 실장의 은폐 시도 이유를 "유엔 연설과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사건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뿐"이며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 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무원 유족이 반박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부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망각하고 조작부터 시작했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  그는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한자가 표기된 구명조끼가 있었으며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했음에도 왜 북한 해역에 유입되었는지를 증명하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