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압수수색 재개는 지난 7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대준씨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지원 전 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고발했다. 앞서 이대준씨 유족 측은 월북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도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에도 검찰은 전날 벌인 전방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사관 20여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해경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 월북 판단의 주요 근거로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고,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1년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지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은 최근 참고인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련인과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는 유가족의 명예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의혹 규명 측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 이재준 씨가 월북할 의도로 북으로 향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면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기록물을 수색하는 것 외에도 자택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이들 책임자가 비밀문건을 본인 소유 휴대폰 등에 보관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물론 윤 정부가 최악의 지지율 등 정치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고위 인사를 표적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밀로 분류된 문서의 관리 차원에서도 엄격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성급한 월북판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낱낱이 규명되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고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라며 "해당 해수부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임무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월북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야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유가족의 쓰라린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중요하다"며 "이런 과정 없이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인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NLL 북측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는 구호작전은 고사하고 어떠한 의도에서든 ‘월북판단’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이는 정쟁과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국가 존재의 이유'이므로 '실제적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해경의 입장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를 향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되는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현재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가 직접 고발했다. 지난 6월 22일 이씨는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6월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뒤다. 이씨는 사건 당시였던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 등에 월북 결론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이어 6월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성명불상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인에 대한 월북 조작에 이들이 개입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국정원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 5일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와 8일 박 전 원장 구속을 요청했다.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박 전 원장의 경우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도 이씨의 첫 고발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다며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MIMS는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 내 전산망으로서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종합 분석·평가해 생산한 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게 적시에 전파할 수 있게 하려고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 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MIMS 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했지만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배경을 밝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일기도 하다"며 "한편, 월북의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서해 공무원을 살려낼 수 있는 6시간의 기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는 '국가의 존재 목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가의 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자체의 생존과 ‘국민’의 보호다. 즉,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기에 국민을 지키는 일이 기본책무의 근간"이라고 짚었다. 국민을 지켜내는 국가의 기본책무가 정치적으로 희석되는 일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적 판단과 구조임무만을 생각하며 접적해역에서 조난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소명의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또 "이런 인식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다면 조난에 처한 국민이 NLL 북방에 있더라도 현장 해군전력은 북한에 ‘조난당한 국민 구조 차 진입하겠다’고 일방송신 후 구조활동을 펼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혹시라도 정부가 현장의 전력에 조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국가 차원의 국민보호 방기"라고 해석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나갔다. 이런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정보제공이 없더라도 현장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는 현장 조기경보 자산을 이용해 먼저 정보를 확인하고 ‘보텀업’ 방식으로라도 보고하고 선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쳤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본책무'를 상기하는 성찰과 '군대의 정치적 종속의 폐해는 아닌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본인이 집권하면 해당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지난달 12일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지만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검경이 무혐의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무엇보다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집권세력은 서해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며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음에도 영전한 사례가 됐다. 이를 두고 개인비리 수사가 아니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제청안을 재가했다. 유 감사위원은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한 이튿날인 18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주요 국가통계 실태’ 등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굵직한 감사들을 지휘한 인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주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유 감사위원뿐 아니라 최 원장과 김 감사위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원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두 분 모두 풍부한 감사 경험과 감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조직 내 신망도 두터운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임용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에 따른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해명하진 않은 것인데, 정부 내에선 감사원의 업무 특성상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해관계자들이 고발에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개인비리가 아닌 업무에 따른 수사는 감사원 인사 과정에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감사 업무에 따른 보복성 고발로 인한 수사까지 모두 인사 과정에서 문제를 삼으면 감사원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으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을 한 것을 재가했다. 유 감사위원은 임찬우 감사위원이 17일 퇴임한 이튿날인 18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유 감사위원은 1994년 공직을 시작해 1997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직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주요 국가통계 실태’ 등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굵직한 감사들을 지휘했다. 특히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주도했는데,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유 위원 후임 사무총장은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승진임명됐다.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고위험 중점분야 등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 역할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비극적 사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북한 눈치나 보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첩보자료를 삭제하고, 근거도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며 사생활까지 추가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을 여전히 생경하다"며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원년멤버로 꼽히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집권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20여명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서울 신촌 히브루스 카페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정계와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도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하며 축하를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분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김 전 부대변인의 말씀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분노조장을 통해 이득을 얻는 정치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부대변인을 향해 "윤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말 인재 중의 인재"라면서 "그래서 다들 신경 써주고 이 자리를 축하 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대선 당시 캠프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도 참석, 김 전 부대변인에 대해 "진짜 어렵고 힘들때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선배들이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다면 우리 김기흥 후배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돕고 함께하고 희생하며 김기흥 후배를 도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정하 의원, 조정훈 의원, 홍석준 의원, 전주혜 의원, 김형동 의원, 송석준 의원, 김정재 의원,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와 정하균 전 의원, 함인경 총선기획단 단원,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이동재 작가, 김정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영상을 통해선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의원, 안철수 의원, 박성중 의원, 윤두현 의원, 양금희 의원, 윤창현 의원, 김미애 의원, 장예찬 최고위원, 서민 교수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기현 대표 외 윤재옥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석기 수석 최고위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주호영 의원, 장제원 의원, 이채익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IOC 위원) 등은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독자와의 대화에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소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나눠서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뿐만 아니라 사드, 광우병 사례를 보면 사람들의 분노, 불안을 조장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가 많다. 이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송도)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대변인은 내달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도 북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