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11일 마침내 석탄발전소 분쟁 해소에 합의했다. 이날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석투본 등 포천시민은 2013년부터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 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 승인해야한다는 GS 측 주장이 대립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 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전임 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이 힘들게 투쟁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 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 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포천시 판단을 존중한다. 포천시는 포천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과 석투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11일 발표한 석탄발전소 분쟁 해소 결정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우리 삶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지만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생계마저 위협받는 고통을 참고 견디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기후변화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고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가 되어 우리 삶에 어쩌면 더 크고 위험한 공포로 다가와서 시시각각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현재 기온보다 1.5도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워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줄곧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을 핵심 사안으로 바라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라봤던 관점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가진 숲과 물의 도시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저의 막중한 책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었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저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석투본과,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와 대표님, 그리고 석탄 반대에 뜻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도 저의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과 같았겠다는 공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생계보다도 먼저였던 석탄반대투쟁은, 석탄이 포천 환경을 개선한다며 찬성하는 일각의 매서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혼신을 불태우셨겠습니까! 그러한 헌신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에스와 석탄발전소로부터 생기는 갈등을 종결하고 상생협력으로 나아가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에스는 첫째,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둘째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3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환경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그리고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지에스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 및 bio-SRF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지에스가 추진할 상생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행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약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양측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이 어떤 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포천시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더 이상 갈등상황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판단했습니다. 포천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석탄발전소 시설은 완공되었고, 그나마 건축물 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법적 다툼에서 우리 시의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포천 환경에서 숙원이던 석탄을 50% 줄이고 연간 대기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얼마 전 ‘지방정부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품고 있는 우리 포천시를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세워 실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예산을 확대하여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우리 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력하여 제도권에서 관과 민이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를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어 환경을 보전하듯이, 포천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가 우리와 함께 포천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곧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가 비옥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포천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세계 해운시장에서 컨테이너선 운임 수요가 선박 공급량 증가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적용에 따라 하락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9일 ‘글로벌 해운·항만·국제물류 주간 리포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KMI에 따르면 이번 리포트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15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첫 공식 발간하게 됐다. 리포트는 ‘선종별 운임’ ‘주요 운하 및 대체 항로 통항량’ ‘유럽·아프리카 주요 항만 혼잡도’ ‘아시아 주요 항만 선박대기 현황’ 등 총 12개 지수의 변화추이를 매주 정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해운시장에서 컨테이너선은 최근 공급 증가 추세에 따라 적재 공간 여유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적용의 영향으로 운임 수요가 감소세를 맞았다. 또 유조선의 경우 가용 선복 누적에 따라 원유 운반선의 수급 불균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또 중국 국적 정유사의 유지보수와 수요 둔화에 따라 전년보다 원유처리량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화물선의 경우 중국 조강생산량이 2주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의 하천 수위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석탄 운송과 선적이 지연돼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수에즈 운하 통항량은 전월대비 ‘유조선’(1척 감소)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들 모두 운하 통항량이 늘어났다. 또 파나마 운하 통항량은 전월대비 ‘건화물선’(3척 증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운하 통항량이 감소했다. 김종덕 KMI 원장은 “세계 분쟁 등의 영향에 따라 국제 공급망에 우려감이 확산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확대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물류 공급망에 대한 종합 정보자료 희망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속 보완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공급망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2조 54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연료 가격 안정화 등 영향에 지난해 동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1조 가량 개선된 것으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전은 상반기 실적 결산 결과 매출 43조 7664억 원, 영업비용은 41조 2168억 원으로 2조 549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8조 45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봤던 한전은 요금조정 등 영향에 10조 9996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한전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3차례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2조 5499억 원(6.2%)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 구입비 감소 등으로 8조 4497억 원(-17.0%) 줄었다. 전기 판매량은 0.5% 감소했으나 판매단가가 8.5% 상승하며 전기 판매 수익은 3조 848억 원(8.0%) 증가한 41조 7056억 원을 나타냈다. 영업비용 중 자회사 연료비는 4조 2154억 원, 민간 발전사를 통한 전력 구입비는 3조 9161억 원 각각 감소했다. 자회사 발전량은 석탄·LNG 발전량 감소 등으로 2.1% 줄었으나, 민간 발전사 구입량은 3.8% 증가했다. 연료 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력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탄은 톤당 131.0달러, LNG는 115만 8700원으로 전년(202.7달러, 159만 6600원)보다 35.4%, 27.4% 각각 줄었다. 이에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은 ㎾h당 128.8원으로 전년(196.9원)보다 34.6% 하락했다. 한전이 지출한 연료비는 10조 9164억 원, 전력 구입비는 17조 1726억 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전력설비 증가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1399억 원의 기타 영업비용이 발생했다. 2분기 한전은 매출 20조 4737억 원, 영업비용 19조 2234억 원을 기록해 1조 250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연료비는 4조 7563억 원, 구입전력비는 7조 9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했지만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 2조 원이던 영업이익은 4분기 1조9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3000억 원, 2분기 1조 2503억 원으로 줄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및 중동 분쟁의 확산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고(高)환율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되며 요금인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전력구입비 절감 등 원가 감축을 통한 적자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긴축경영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화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수출 물가도 6개월 연속 상승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올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44(2015=100)으로 전월대비 2.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7월(0.2%)부터 8월(4.2%), 9월(3.0%), 10월(0.9%)까지 상승한 이후 11월(-4.4%)에 환율 안정세와 국제유가 하락에 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뒤 12월(-1.7%)까지 2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반등한 이유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두바이유가는 지난해 12월 평균 배럴당 77.33달러에서 1월 78.85달러로 2.0%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월 1303.98원에서 1월 1323.57원으로 1.5% 올랐다. 중동 분쟁 장기화와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이 옅어지며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결과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5% 상승했고,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6% 내렸다. 자본재는 지난달에 비해 1.2% 상승했고 소비재는 1.8%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물가 지수도 118.63로 전월대비 3.2% 오르며 3달 만에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7%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이 전월에 비해 0.4% 올랐고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월보다 3.2% 상승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8%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7% 떨어졌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반도체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9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며 “고사양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나 생산업체에서 재고 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호주와 관계 회복 수순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아직 CPTPP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른 기존 회원국이 반대할 여지는 남아 있는 데다, CPTPP 개방 수준 자체가 중국이 감내하기 힘든 만큼 높기 때문이다.  12일 중국 외교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주와 함께 더 많은 3자와 다자 협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CPTPP 가입에 호주가 지지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앨버니지 총리 역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CPTPP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다.  호주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할지 여부는 현재 미지수다. 다만 호주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장벽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중국은 호주의 반중국 정책에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보복했었다. 이후 상당 부분의 관세가 풀렸지만 예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진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교는 상호주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주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대가로 중국은 호주에게 관세 철폐 혹은 무역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넘어서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 CPTPP에 들어가려면 기존 12개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호주 외에 일본, 캐나다,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영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가 걸림돌이다. 이들 국가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발효됐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4년 만인 2018년 재협상해 USMCA로 바꿨다.  그러면서 USMCA 32조 10항에 ‘비시장경제 국가 조항’을 신설했다. 어느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비시장경제국은 ‘중국’을 지칭한다.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가 중국과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은 USMCA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각각 76%, 83%로 알려져 있어 USMCA 취소는 막대한 타격이 된다.  즉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USMCA 신설 조항이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됐는데, 미국은 이보다 3개월 전에 USMCA 합의를 마무리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CPTPP 이전 버전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2017년 탈퇴하면서 향후 중국 위주로 CPTPP 경제 동맹이 돌아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셈이 된다.  여기다 캐나다는 중국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양국은 캐나다가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잇따라 구금해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또 캐나다는 지난달 말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소유 기기에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캐나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캐나다 총리와 야당 대표를 포함한 하원의원 수십 명을 겨냥해 온라인에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정치 개입 공작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29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캐나다 헬리콥터가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의 수출입상품 주요 국가(지역) 총액표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캐나다와 교역은 725억5400만달러에 불과했다. 1899억달러의 호주와 비교된다.  일본도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명분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대만도 CPTPP 가입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돌고 있다.  CPTPP 내용 자체도 중국에겐 장벽이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데이터 서버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 경계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데이터를 핵심 국가 안보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유튜브, 트위터 등 외국 콘텐츠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은 자주 관세 분쟁 배경이 된다.  다만 오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으면 캐나다, 멕시코, 일본 문제는 해결될 여지가 있다. 3개국 모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억 인구 거대 내수시장도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게 중국 안팎의 진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수년 동안 견원지간으로 ‘으르렁’ 거리던 중국과 호주가 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은 호주에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희망 의사를 전달했고, 호주는 중국에 자국산 덤핑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며, 상호 이익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잇따라 중국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양새다. 상호 이익과 협력 공감대, 中·호주  7일 중국 외교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호주 관계는 올바른 개선과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양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동 이익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하고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녹색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및 지역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배타적인 소집단, 집단 정치, 진영 대결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소집단 세계가 직면한 큰 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언급도 했다.  중국은 성명이나 회담에서 미국의 동맹국 결집을 겨냥할 때 주로 소집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시 주석은 이날 “호주와 함께 더 많은 3자와 다자 협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희망하는 CPTPP 가입과 호주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앨버니지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등 세계의 분쟁 △미국과 중국 간 가드레일(안전장치)과 군사적 협력 △중국의 호주산 관세 와인(218% 덤핑 관세) △간첩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의 석방 문제 등에 대한 의제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시 주석이 CPTPP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다만 호주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무역 교류를 긴밀히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틀어진 관계, 6년만에 '훈풍'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호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즈음부터 중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호주는 2018년 미국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고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 지지를 촉구했다.  2021년엔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 영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결성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법으로 맞불을 놓으며 보복했다. 관세는 한동안 호주에 200억호주달러(약 17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호주·중국 관계 개선은 미국·중국의 소통·대화 시도와 시기가 유사하다. 띠라서 호주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보폭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중국에 화해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내밀고 있다.  호주는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기대도 가능하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함께 호주까지 관계가 회복되면 대중국 포위망이 한층 느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싱크탱크인 신포용아시아센터 고킹키 소장은 전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대안은 없으며, 중산층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와인, 쇠고기, 해산물을 포함한 많은 호주 상품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해왔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대비 0.4%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으로 향후 소비자물가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전월대비 0.4% 올랐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이다. 구체적으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이 올랐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이 6.6%, 화학제품이 1.5% 올라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특히 경유와 나프타가 각각 6.0%, 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떨어졌지만 축산물이 올라 한 달 전에 비해 0.2% 올랐다. 쇠고기가 12.4%, 돼지고기가 6.0% 올라 상승폭이 컸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주택용전력이 14.6% 오른 영향으로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음식점및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서비스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1% 떨어져 소폭 하락했다. 호텔이 전월대비 11.4%, 휴양콘도가 22.8% 떨어져 하락폭이 컸고 국제항공여객과 국내항공여객도 각각 5.4%, 8.8% 감소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도 1.3% 올랐다. 지난 8월(1.0%)부터 2개월 연속 상승이다. 국내출하 및 수입 상품·서비스 가격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는 한 달 전에 비해 0.8% 올랐다. 원재료(3.7%)와 중간재(0.7%), 최종재(0.3%)가 모두 상승한 영향이다. 국내출하를 제외하고 수출 등 총산출을 기준 상품·서비스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총산출물가 또한 전월대비 0.7% 올랐다. 공산품(1.2%)과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8%), 농림수산품(0.1%) 등이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연결된다.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국제유가를 향후 물가상승률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한은에서는 연말 3%까지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요소수 품귀 대란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가 발단이 됐다. 중국 최대 요소 생산·수출업체인 중눙그룹(CNAMPGC)이 최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요소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요소수 대란은 중국의 공급망 교란이라는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 정부가 해외공급망을 교란하기 위해 희소성자원의 공급을 차단한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요소수 대란 가능성은 중국 정부의 교란 의도보다 공급망의 수급 구조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얼마 전부터 요소시장의 이상조짐이 감지돼왔다. 중국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내 재고가 줄고 해외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한다. 중국 내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수출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벌어졌던 요소수 대란 상황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당시 호주와의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비료 수급난을 겪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했다. 그러나 중국산 요소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디젤차 운용 중단 등 요소수 대란이라는 피해를 봤다.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주요 품목의 공급 차질이 가져올 피해는 막대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이번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경제에 불똥이 튀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타격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2021년 요소수 대란으로 낭패를 봤던 정부가 요소 비축 플랜을 가동한 바 있다. 이 덕분에 국내에서 두 달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측 공급망이 막힐 경우 대비책도 준비돼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요소 대체 구입선을 마련해 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한국은 중국의 요소수 수입 의존도를 60%대까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중국산 의존도가 80%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나아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보복성 공급 중단 가능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요소수 문제는 단순히 중국내 수급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펼치는 중국이 희소자원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이다. 미중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영월=김기섭 기자】 전국 폐광지역 시군들이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체 산업발굴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영월군에 따르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지난 19일 영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폐광지역 공동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정협의회는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전국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폐광지역은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수십 년 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없이 석탄공사의 조기폐광 추진으로 이제는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공사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의 발굴과 육성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폐특법 조기 개정을 통해 폐광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과 개발사업 전담기구 설치, 별도 재원 마련 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강원랜드는 강원도와 분쟁 중인 폐광지역 개발기금 소송에 대해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폐광지역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광산 근로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폐광과 동시에 광해복구 추진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역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24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강원 삼척 도계광업소 등 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탄광을 모두 폐광할 방침이다. 재정 절감과 탄광 근로자 안전 등이 이유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신흥국 경제가 수혜를 입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이들 국가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유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증시 투자 ETF 3종 성과가 반등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12일 기준 ACE 베트남VN30(합성), ACE 인도네시아MSCI(합성), ACE 멕시코MSCI(합성)은 연초 이후 각각 12.19%, 11.25%, 21.55%라는 성적을 냈다.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쟁국인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같은 ‘탈중국’ 과정에서 잠재적 수혜국으로 꼽히는 이들 국가가 주목받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ACE 베트남VN30(합성)’은 베트남 호치민거래소(HOSE)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 30종목으로 구성된 ‘VN30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DO)’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6.5%로 아시아 지역에서 선두다. ‘ACE 인도네시아MSCI(합성)’는 ‘MSCI 인도네시아 지수’를 따른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자원 부국으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팜유, 고무 등 전체 수출액의 41%가 원자재 몫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CATL 등 글로벌 2차전지 제조 기업들 대규모 설비투자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ACE 멕시코MSCI(합성)’는 ‘MSCI 멕시코 지수’를 추종한다. 멕시코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인접 국가로서 이익을 얻고 있다. 니어쇼어링(인접국가로 생산시설 이동) 반사효과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 지속으로 미국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흥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점을 기록하면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통화 흐름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