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분단 이래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해왔다. 주로 이용해온 건 안보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무력도발 감행이다. 포 사격부터 미사일 발사, 핵실험, 때로는 국지전을 벌여 전쟁의 공포를 일으키려 했다. 이에 우리는 때론 국론분열을 겪으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기도 했다. 그동안 남한은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들어서며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도,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펴기도 했다. 현재도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며 무력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감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남한 내 안보 불안감 조성과 사회 분열 획책은 물론, 나아가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을 벌여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교두보로 최근 북한은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건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주적'이라 규정하며 거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한반도 문제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핵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러 밀착 탄도미사일 고도화…'트럼프 협상' 노려 26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오고 있다.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위성발사기술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원리라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의 연장선이다. 곧 이어 고체연료 ICBM 고각발사 도발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선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러 군사협력 이후 첫 굵직한 도발이 정찰위성이라는 것,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왔다는 대목에서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의 주된 목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거리로 보면 ICBM은 미 본토, IRBM은 괌 등 미군 기지, SRBM은 전북 군산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으로 추측된다. ICBM 발사 당시 북측은 도발 배경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 핵잠수함 미주리함 한반도 전개를 지목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도발을 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핵군축협상을 끌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벌인 적이 있고, 이번 대선 기간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대북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경계하고 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은 미 전역에 핵탄두를 보낼 추진력을 갖췄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았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별개로 우회적으로 핵군축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간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은 이를 의식한 듯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에도 무력도발에 나서지 않았고, FS 종료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날에 맞춰 SR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미 행보에 따라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올해 내내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지적 도발을 해 긴장을 조성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며 "미 대선이 다가오면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고체연료 ICBM 발사 등으로 미국에 존재감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에 업고, 일본 다가가고…韓 배제 의도 북한이 존재감을 키우는 또 다른 시도는 중국과 일본에 다가가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동시에 통제를 가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인 한미일 공조를 깨뜨릴 틈이자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낼 매개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를 중국과의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기회로 삼아 군사협력을 맺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터라 거리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확실히 배후에 둬야 미국이 협상에 나서게 만드는 압박을 만들 수 있다. 또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데 실패할 경우 차안으로 중러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북중이 북러만큼 가까워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전격 군사협력을 맺었듯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이는 미일이 최근 방위조약 개편에 나설 만큼 실체적인 위험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 김성남 국제부장 등 고위급을 보냈다. 북중 고위급 회담을 거쳐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러 군사협력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만 침공을 위한 밀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북한은 동시에 일본과의 대화에 운을 띄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위해 매번 제의했던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여지를 남겼다. 이어서 김 부부장은 일측에서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부인하긴 했지만, 북일회담 가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을 둘러싼 외교관계에서 우리나라는 배제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와의 통일은 없고 주적이라 규정하면서 중·러, 미·일과의 관계를 펼쳐서다. 과거처럼 단순 무력도발이 아닌 한반도 문제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해 국론분열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나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왔지만 분단이 수십년 이어지면서 북한의 직접적인 언행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겼다. 하지만 중국 등은 다르다"며 "때문에 북한의 중·러와 미·일에 대한 외교행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 '韓 배제'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 국제정세가 흐를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북한의 외교적 압박이 이번 총선, 이후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우선 북미 담판이든 북일 회담이든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될 만한 압도적 이익을 제시할 능력이 북한에는 없다는 분석이다. 북핵 위협은 한미일 모두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현안으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더라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북일 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납북자 문제가 있어 별도로 의제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 북중러 협력은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큰 자극이 될 것임에도 무리하게 북한과 전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작다. 미중은 이미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실현가능성 없는 '외교 공갈'이 총선에 끼칠 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제는 예전 같은 북풍(北風)이라는 개념보다는, 총선과 관계없이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려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접근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혹은 한미 공조로 대북 압박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구도"라고 했다. ■北 뒤에선 가짜뉴스·해킹 공작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행보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해킹조직을 동원해 총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외교 공갈 압박을 통한 국론분열을 가짜뉴스로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탈취와 기반시설 마비 등이 기본적인 임무이지만, 시기상 선거 개입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우리 총선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이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다수의 댓글을 달거나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공작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한 웹사이트 38곳도 이런 공작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중이 여론조작에 쓰기 위한 웹사이트들을 다수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지목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해 "다른 나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작된 연설영상이 SNS에 퍼지자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이처럼 기민하게 대응한 건 북한의 해킹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공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6 18:00:24[파이낸셜뉴스]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가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김대업식 선거방해 정치공작에 의한 당 공관위의 청주 상당구 공천취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의 경선투표에서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한 후보를 정치공작에 의한 의혹만을 가지고 후보 취소 결정까지 이르는 것은 무리하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였던 정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선거방해 정치공작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게 당하고도 선거방해 정치공작에 또 당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는 "선거철 정치공작과 악의적 언론보도들에 휘둘려 당의 후보를 쳐내서야 되겠는가"라며 "총선을 26일 앞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후보를 당의 결정만으로 추천해 상당구민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난 2020년 지역 민심을 거스른 당의 공천 실패와 갑작스런 후보교체로 청주 4개 의석 모두 민주당에 패배했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비대위에 반려를 요청했다. 정 후보는 "당 공관위 공천취소 결정 재고는 물론 비대위 반려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15 10:39: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약칭 국선감)을 구성한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26일 오후 2차 상황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 선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상황실 산하에 약칭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북충 같은 선거 공작에 대비할 것"이라며 "팀장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하고, 팀원은 전원 국정원 25년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상황실장은 "박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 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선감'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김 상황실장은 "얼마 전 댓글 공작 관련팀 참여자들을 포함해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는 대내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 김 상황실장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언급한 인원만 최소 5명"이라며 "상당한 급이 되는 분들만 모셨다"고 전했다. 김 상황실장은 선거 개입을 앞두고 국선감을 만드는 것이 뜬금없다는 지적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과거 추미애 대표 당시에도 관련해서 뜬금없지 않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2-26 17:17:05[파이낸셜뉴스 계룡=김원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충남 계룡시에 출마한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중당적 공작'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9일 '생년월일 검색은 당원, 주민번호 검색은 비당원. 국민의힘 허위 이중당적 공작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측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에서 "민주당 한희선 계룡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중당적 등록된 상태다. 소명이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확인 결과, 한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어 "국민의힘 측에 직접 당원여부를 확인해보니 주민번호로 당원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비당원', 생년월일로 확인하면 '당원'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생년월일만 있어도 입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계룡시 두마면 자치위원회 모 간사가 한 후보의 생년월일을 도용해 강제로 입당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또 "이미 지난해 ‘불법입당’보도 및 논란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허위 입당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당적을 남겨두고 후보자 등록이 끝나자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자'라고 통보를 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 일로 한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소명하느라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무책임한 당적확인으로 국민의힘 계룡시 비례대표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 한 일과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알권리를 침해받은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후보는 지난 26일 선관위로 부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는 최종 확인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지난 24일 경찰에 이름을 도용해 국민의힘에 허위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5-29 17:09:39[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만배 녹취록'을 공개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쉰 떡밥이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이미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사실 논리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장동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자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진 전 교수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이재명은 상관없다', '법조인들한테 투자받으려고 했는데 다들 안 하려고 해 우리끼리 한 것'이라는 식의 자기변명으로 얘기를 해 준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윤석열을 딱 끼워둠으로써 일단 자락을 깔아두는 것"이라며 "이걸 대화하신 분이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고 본인도 기사를 쓰시는 분인데 정말 신빙성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기사를 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3일 앞두고 팩트 확인이 되기엔 짧은 시간 안에 터뜨린 것은 공작으로 본다"고 했다. 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장이 "공작이라고 하면 누가 하는 공작이냐.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공작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하자, 진 전 교수는 "일반적으로 여권과 언론 사이에 협업이 참 잘 이뤄지지 않나. 조직적인 공작이라기보단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3-08 11:17: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과 관련해 "선거철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악성종양, 국민의힘의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도려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선거철 역병처럼 번지는 북풍 공작 정치"라며 "국정농단 후예다운 상상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비리에 북한 원전건설을 추진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북풍 공작성 망언에 이어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가세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서울 시정에 대한 정책 비젼보다 선거철만 되면 역병처럼 번지는 북풍, 색깔론에 가세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강산이 몇 번이 바뀌었을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는 오히려 진화하는 것 같다"며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는 상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민생을 돌보는 정책 선거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두 예비후보가 동시에 북풍 공작 정치에 뛰어 든 것은 여전히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여 극우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기대 때문"이라며 "극우 지지층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국민의힘의 빈약한 민생 정책은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1-01-30 16:17:53【대구=김장욱 기자】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선거개입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선거공작문건이 책을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반세기 넘는 국정원 역사 중 선거공작문건 실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건 가운데는 원세운 전 국정원장의 1995년 지방선거 개입발언을 입증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 파장이 예상된다. 이 책은 대구지역 지상파방송 보도국장 출신의 김태우 ㈜티비씨(TBC) 스마트교육원장이 펴낸 '국정원 IO의 달콤한 유혹'. 저자는 기자 시절 국정원(당시 안기부) IO로부터 입수한 A4 용지 220여쪽 분량의 선거공작문건을 토대로 책을 펴냈다. IO(Intelligence Officer)는 국내 정보담당관이나 조정관, 수집관 등을 말한다. 이들은 국회나 정당, 언론사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대학,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책은 문민정부시절인 1994년 8.2 보궐선거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1996년 15대 총선 등 3차례 선거에서 모두 국정원이 산하 지부에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국정원 흑역사를 다루고 있다. 문건 가운데는 국정이 특정사안에 대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SRI'(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를 이용, IO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선거공작문건이 최초로 공개,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자료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자가 입수한 선거개입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995년 지방선거개입 녹취록 발언을 입증하는 결적적인 자료여서 원 국정원장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종용 발언과도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독일정부가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비밀 문서고를 열어 공작정치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냈듯 문재인 정부도 국정원 내부에 존재하는 불법사찰과 선거개입문건을 공개하고 국정의 불법활동을 철저히 조사, 진정한 개혁을 이끌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8-10-25 14:35:56고승덕 서울시 교육감후보가 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공작정치'로 주장하며 교육감 선거 완주의사를 밝혔다. 고 후보는 딸이 SNS에 자신이 서울시교육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1일 기자회견을 갖고 "딸이 가졌을 미움에 대해 저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자녀를 이용해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맞서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며칠전에도 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지만 그런 기미를 느낄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딸이 본인이 쓴 글이라고 주장하기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캠프측은 기자회견이 끝난후 고 후보와 딸이 최근에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페이스북 글과 관련 문용린 후보와 처가였던 고박태준 회장 일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 후보는 "문 후보와 박 회장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장관과 총리로 재임했고 박 회장의 사망시 문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기도 했다"면서 "두 사람은 2대째 내려오는 끈끈한 관계가 있고 고승덕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또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 후보측은 "문 후보가 가족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며 네거티브"라며 "정치공작 주장에 대해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의 장녀 희경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들에게' 제목으로 '아버지는 서울시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단체들은 고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14-06-01 15:35:31[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3년 이 의원에게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대선에 출마한 이 의원이 성 상납 의혹을 '거짓', '공작'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이 김 대표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6 13:29:3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희대의 드루킹 선거공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사람이 장관, 그것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할 행안부장관 자리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말로는 '국민통합'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과자가 출세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과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을 맡으려면 범죄전과가 있거나 부정부패라도 해야 하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쯤되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전과자주권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아직 장관인사는 발표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인사에서 그저 '아버지 이재명'을 받들었다는 이유로 프리패스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조차 가볍게 무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도울 것도 불보듯 뻔하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는 늘 입만 열면 '국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헌법을 갈아엎어 독재의 길을 닦고, 사법부를 짓밟았다. 심지어 국명까지 바꾸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6 12: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