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몰카 비행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함께 다닌 여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오늘 2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어제 25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 수원고법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 B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대학을 같이 다닌 D씨의 심리를 악용해 인권유린 부분이 상당하다. 장기간 걸쳐 자신을 위해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D씨는 노예같은 삶을 살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피해자 D씨를 집에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의 집에 홈캡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D씨를 감시했다. 이런 감시로 D씨는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야했다. 이들은 D씨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한겨울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D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했다. 그는 D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D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26)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노예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강제 추행 및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특정된다면 인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 총 70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16세 미만 피해 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당초 검찰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65명에서 70명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증거 기록을 살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다음 달 5일 이 사건 공판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를 강제당한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 1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올해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에 실린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일본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 뿐"이라며 "위안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매춘을 했다는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모집업자의 꾐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라고도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가 아니라는 증거로 △당시 일본 내무성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할 때 기존에 매춘부로 일하던 여성만을 고용하도록 한 점 △소관 경찰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지원한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묻도록 한 점 △계약이 끝나면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말해 주도록 지시한 점 등을 꼽았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위안부=성노예'라는 설을 부정했다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군이 과거 조선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이나 독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 영구화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우익 세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내세워 일본의 가해 행위를 은폐·희석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로 배우 변수미씨를 검찰에 고발한 BJ 한미모가 5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변씨가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 간 게 아니"라며 "공황장애.우울증 등이 있는 상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변씨가 놀러오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고 찾아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후 수많은 네티즌의 억측과 오해로 인한 악성 댓글로 한미모가 고통을 받아 이같은 입장을 냈다는 게 해율의 설명이다. 앞서 한미모는 고발장을 통해 "변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고, 현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상습적 도박 행위를 돕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한미모는  7분 가량의 동영상을 통해 "마닐라에 도착해 직면한 상황은 전혀 달랐고, 변씨는 저를 제대로 재우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불법 도박을 대리하고 보조하는 노예처럼 부렸다"며 "결국 저는 정신적 질환이 악화돼 손목과 식도 쪽에 자해를 시도했다"고도 폭로했다. 이어 "변씨는 지속적으로 성매매 할 것을 유도하며, 지속적인 압박감을 조성했고 변씨 몰래 그의 자택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의 도움으로 공항으로 도망쳐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변씨는 한국에 있는 제 부모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저를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변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전보다 더 피폐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제2의 한미모가 나타날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생기게 해선 안 된다’라는 결심이 들어 용기 내어 전국민에게 변씨의 만행을 알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변씨에 대한 만행을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고발을 한 것"이라며 "악성 댓글들과 억측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가려지지 않길 바라고 진실을 꼭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성명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호소했다. 한미모는 해당 성명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했다고 밝혔고, 성명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저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없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신이 없어 두서 없이 들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독 기사에 제가 직접 댓글을 작성했듯이, 저는 돈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벌 목적으로도, 일이라는 것을 하려고 마닐라를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말 잘못된 사실들입니다. 당시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정신병 직전까지 갔던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언니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메시지를 번갈아 가며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언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세요?" 등의 안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대뜸 "나는 필리핀에 있어. 마닐라라는 곳인데 언니가 한국에 못 가는 상황이니까 너가 마닐라로 와"라며 저에게 먼저 오라고 의사를 표하셨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언니에게 정말 말하기 창피했지만 '제가 사실 수입이 없는 상태라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현재 무일푼인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언니는 "언니가 비행기 표 끊어 줄게, 너 요즘 안 좋은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바람 쐴 겸, 머리도 식힐 겸 편하게 놀러와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씀하셨고, 정확히 먼저 머리 식힐 겸, 바람 쐴 겸, 놀러오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이 답답한 상황들에 벗어나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었었던 저의 입장입니다. 저에게 안부는 커녕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살이 빠졌네, 안 빠졌네' 그런 이야기만 하셨고, 정말 무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좋아했던 언니니까, 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사가 난 것대로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제가 굳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상식적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돈이라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로 총기소지 국가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제 지인들도 알고 있듯, 저는 그 정도로 원정을 나가면서까지 돈을 벌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성매매를 하려는 목적으로 갔다면 전 국민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 사건에 대해 알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평소 성격이 사람 말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사기도 여러번 당했었고, 인간관계에 있어 남들이 겪지 못할 뒤통수도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찍소리조차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순순히 언니의 말에 다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점점 갈수록 강압적 명령과 언니의 협박 등을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까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나라에 와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언니와 이런 대화를 하며 바람 쐴 겸 언니의 말씀대로 놀러 갔던 것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또다시 타국에서 극심한 우울증이 겹쳐 정말 삶에 대한 의지가 흐릿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유리병을 깨트린 날카로운 면으로 손목을 찍어 많은 피를 흘리며 자살 시도를 했고, 심지어 식도 쪽도 시도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닐라 입국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카지노 호텔에 저를 데려간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배 사오라면 담배 사오고, 게임 도중에 체력 저하로 인해 꾸벅꾸벅 졸면 졸지 말라고 윽박지르시고, 잠 깨려고 한국에서도 먹지 않던 커피를 하루에 몇 십잔씩 마시고 눈꺼풀을 손톱으로 찍어가며 언니의 말씀대로 졸지 않으려 자해까지 했었습니다. 몇 십 시간 렌즈를 빼지 못해 각막이 쉬지를 못해 눈이 뿌해져 허공에 넘어졌던 일들도 허다했고 언니만 항상 따라다니며 언니가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이 상황들이 안 믿겨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라는 게 꿈만 같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도박에 열중해 저에게 소홀해져있는 틈을 타 "쉬고 오겠다. 저 정말 진짜 너무 힘들다. 정말 조금이라도 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라고 의사를 표한 뒤 찝찝하고 아니꼬운 언니의 갈굼 섞인 표정을 뒤로하고 언니가 생활하시는 집에 갔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언니의 감시 속에 몇날 며칠을 노예생활만 종횡무진 하다가 제가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니까 그제서는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내 사진을 보냈다", "사업가에게 네 사진을 보냈다" 등의 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제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뿌려대며 성매매 알선을 유도했고 롱타임, 숏타임이라는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단어를 쓰셨습니다. 롱타임은 게임하는 동안 내내 따라다니며 관계까지 해주는 거고 금액은 얼마, 숏타임은 게임할 땐 자유롭게 있다가 남자가 방에 들어가면 관계만 하는 거고 금액은 얼마, 만약에 오빠들이 돈 따면 백 하나 사달라고 애교부리면 사줄 거라며 언니 믿고 하자고 했습니다. "너 가방도 그지 같은 것 들고 다니잖아"라고 저한테 말하셨고, 이렇게 이왕 온 김에 "어차피 너 돈 없잖아. 천만원 벌게 해줄 테니까, 며칠만 더 있다가"라며 비행기 표 날짜까지 변경하라고 보이스톡으로 저에게 무언의 압박감을 조성하며 강요하듯이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몸을 파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셨고, 저는 그 와중에 끝까지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제 사진 뿌리고 다니지 말라고,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니 제 허락 없이 제 사진 안 뿌리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성 접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니가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저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쉬고 오겠다는 말로 도망쳐온 저는 그 집에서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 분에게 울면서 도와달라며 호소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삶의 끝에 그분이 저를 도망가게 공황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셨습니다. "너 여기 더 있으면 수미가 정말 너 어디론가 팔아넘길 수도 있으니 빨리 한국에 가라"며 저를 출국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도망치다시피 출국해 한국에 온 뒤로도 협박 등 갖은 욕설들은 퍼부으며 저의 부모님까지 신변을 위협하면서 "저를 한국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 "니가 한국에 가면 너 하나 못 잡을 것 같냐?" 라는 협박들과 사람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이 사건에 대해 변수미라는 악한 사람을 저와 같이 마음 약한 바보 같은 동생들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할 언니의 행동을 생각하니, 맘 편히 눈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저 같은 피해자를 생기게 해선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신변 위협을 무릎 쓰고 용기 내 이렇게 전국민에게 변수미에 대한 만행을 알리게 됐습니다. 저 같이 힘없는 약자들을 상대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어 가면서 끝까지 반성은 커녕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수미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호소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문서인 외교청서(외교백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에 반한다며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도 모두 확인한 사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위안부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일본 정부가 발간한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 부분에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며,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협정 때 한국 측도 모두 확인한 사항으로, 이 합의에서도 이 용어가 일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마치,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도 그대로 수용한 것처럼 해석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영어식 표현은 성노예(sexual slavery)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써왔다. 피해자들 중엔 성노예라는 명칭이 그들의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용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성노예'라는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비공개 요청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이런 태도는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낳게 할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외교당국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국도 확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위안부 합의 당시 그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였을 뿐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에선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를 용어를 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이 점을 주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도의 공문서에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경기도 의회는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필리핀 마닐라=장충식 기자】 한국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남과북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애원했다.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성사된 두 사람의 만남은 리 부위원장이 한국에서 참석한 이 할머니 자리를 찾아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이루어졌다. 리 부위원장은 인사와 더불어 위로를 전했고, 이 할머니는 "나는 남한도 북한도 아니고 조선시대 끌려간 사람"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북한 방문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리 부위원장은 "그러면 오세요, 항상 건강해야 올 수 있다"고 화답했고, 이 할머니는 "200살까지 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리를 이동하려는 리 부위원장을 부등켜 안은 이 할머니는 "귀한 손님 만났다. 만나기 힘들다. 손놓기 싫다"며 "김 위원장께 꼭 전해 달라"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 할머니는 리 부위원장을 등 뒤에서 수행하던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의 손을 잡고 "꼭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일본놈 같이, 내가 조선 때 끌려갔다"고 말하며 남과 북이 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 역시 "건강하시라"며 "끝까지 오래 계셔야 한다"고 말하며, 짧은 만남은 마무리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인 매월 29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로금 60만원을 신설,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총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 8명과 군포시 1명, 의정부시 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최 할머니가 23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최 할머니의 장례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최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제로 힘든 시기를 겪은 뒤 최근 서울에서 거주해왔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올 들어 4분이 세상을 떠났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28명으로 줄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지방의회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결, 입법, 감시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8월 15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실시되고, 1952년에 최초로 각급 지방의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산과 부활을 거쳐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선출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특색 있는 조례와 활동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조명 하는 '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시리즈를 시작한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 경기도의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일본군 성노예'로 명칭을 조례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나오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로 바뀌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상위법령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지원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했다. ■ 미군 위안부 지원조례도 재추진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추진 한다. 이는 최근 서울고법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청구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2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은 8대 도의원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고, 4년만에 재추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