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수백명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식당을 운영한 4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 3일 한국인 남성 손모씨(47)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모씨, 윤모씨, 이모씨, 유모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손씨는 지난 2020년 식당을 개업한 뒤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이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고,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당 밖에는 3~5명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 시스템(체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과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은 거부하고 한국인들만 상대로 성 접대해왔으며,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로부터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6만6000원~27만8000원)을 받고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 접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호찌민시 1군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원 무허가 노래방 30개 룸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며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왔으며, 여성 접대부 80여 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7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운영자의 경우 6개월~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가 배달 전문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6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주도하는 알선조직 13명은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배달 전문식당 한쪽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성매매 알선 블로그 2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법인을 설립 후 지난 2020년 4월부터 강남구 소재 주택가 배달전문식당 내 비밀 사무실에서 웹디자이너 및 24시간 상담팀을 고용·운영했다. 노트북 22대·대포폰 64개·무전기 등 블로거 제작 및 영업에 필요한 장비 외에도 파쇄기·소각로 등 증거 인멸 장비도 갖춰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왔다. 또 성매매 광고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을 사전에 공모한 강남 안마시술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했다. 현재까지 안마시술소로부터 1인 소개당 2~6만원을 받고 1만8000여건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과 연계된 안마시술소 관련자 47명에 대해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실업주 B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안마시술소 건물주 C씨도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공시지가 113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불법 포털사이트 및 다른 블로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양호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최근 온라인 성매매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영업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주택가 배달 전문식당 안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꼬리가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에는 안마시술소에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안마시술소 건물 주인 C씨와 성매수 남성 7명, 성매매한 여성 1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3명은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배달 전문식당 간판을 걸어놓고 그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 성매매 알선 블로그 2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에는 노트북 22대와 대포폰 64대, 무전기 등 블로그 운영과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경찰 단속에 대비한 파쇄기, 소각로 등 증거 인멸 장비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24시간 상담팀을 필두로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B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대형 안마시술소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했다. 알선 수익은 1인당 2∼6만 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건수만 1800여 건이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물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113억 원 상당의 건물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수년간 성매매를 통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약혼녀가 한 대기업 대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생활을 했다"라며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간호도 했으며,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약혼녀의 수첩을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수첩에는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라며 "여자들은 보통 첫 관계를 가진 남자의 이름을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약혼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8월 A씨는 남성 B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 번호를 저장했다. 이후 SNS를 통해 B씨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그가 약혼녀보다 24살이나 많은 60대 후반의 대기업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후 A씨는 약혼녀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앞에 꼭 붙어 서 있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A씨의 추궁 끝에 약혼녀는 B씨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과 A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B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으며,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관계를 가졌다. 참다못한 A씨가 B씨에게 직접 연락하자 B씨는 "약혼자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과 알고 지내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식사를 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약혼녀의 배신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졌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향력 있는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같은 아파트 살던 형사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접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현일 후보 덕분에 영등포가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앞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난 30대 여성은 "영등포는 채현일"을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채현일을 꼭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채 후보는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주민들에게 지역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채 후보는 지난 2019년 40여년간 불법 노점상으로 덮여 있던 영중로를 평화적으로 정비해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영등포에 13년 거주했다는 20대 김모씨는 "구청장할 때 영등포역 앞에 불법 노점들을 정비했고 성매매촌 운영도 중단시켰다"며 "여기 오래 살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행정 변화를 느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불법 노점 대신 합법 거리가게를 갖게 된 상인들도 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붕어빵을 판매 중인 한 어르신은 인사를 건네는 채 후보에게 "이제 안춥지, 수도 나오지, 전기 나오지, (불법 신고) 신경 안써도 되지,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채 후보는 주민들의 안부를 살뜰히 살피는 따뜻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채 후보는 어르신들을 향해 "존함이 어떻게 되시냐, 건강하시냐, 어디 병원 가시냐"며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수급자라 힘들다"는 주민에게는 "쪽방촌 재개발 되면 어머님 사시는 공간 넓게, 쾌적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채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영주 후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은 "김영주가 나와서 어떻게 하나. 꼭 열심히 해서 당선되시라"라며 격려했고 채 후보는 "선의의 경쟁 해야지요"라며 화답했다. 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서남권 메가교통허브로의 도약 △회색빛 공장도시에서 다채로운 문화도시로 △탁트인 영등포의 중단없는 도약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채 후보는 영등포역 경부선과 당산역 2호선의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철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인 쪽방촌과 성매매집결지의 재개발 조기 완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채 후보는 "지역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구청장 때 봐주신 모습 그대로, 일 잘하고 뚝심 있고 추진력 있는 채현일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초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해외 행사장에서 지드래곤과의 친분을 과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엑스(X) 등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승리가 지난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승리는 “언젠가 지드래곤을 여기 데리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말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지드래곤”을 외치자 승리는 지드래곤과 태양의 듀엣곡 ‘굿 보이’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버닝썬 사태로 빅뱅을 탈퇴한 승리가 지드래곤을 언급하며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빅뱅 멤버도 아닌데 빅뱅의 덕을 보려고 한다” “아직도 빅뱅 팔아먹을 용기가 있다니” “자숙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 등의 글을 남겼다. 한편 승리는 2022년 5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형기를 마친 승리는 지난해 2월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경찰이 인신매매로 인력을 모아 온라인 사기와 성매매 등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급습해 한국인을 포함한 약 600명을 구금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난 27일 밤 마닐라의 한 건물을 불시 단속하던 중 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598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위해 이들을 면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대사관에 인터넷 게임 회사라고 허가를 받고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9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레물라 장관은 "인신매매 등으로 거액을 번 대규모 조직"이라며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컴퓨터를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해당 컴퓨터는 암호화폐와 로맨스 스캠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PAOCC에 따르면 이번 단속 과정에서 붙잡힌 중국 국적자 2명은 자신들은 의지에 반해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몸에는 눈에 띄는 '고문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이 다른 필리핀 온라인 게임 운영업자에게 납치됐으며, 50만 페소(약 1200만원)에 팔렸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명은 1년 동안 감금돼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단속한 건물 내에서는 마사지실과 성인용품, 노래방, 식당 등도 있었다. 한편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등으로 인력을 끌어모아 온라인 사기 등에 강제로 동원하는 범죄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인신매매를 당해 온라인 카지노에서 일해온 외국인 1000여명을 구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온라인 범죄에 동남아시아인 수십만명이 강제로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고임금 등을 미끼로 일종의 취업 사기를 벌여 범죄에 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취업을 구실로 사람을 데려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해경 최모(30) 순경이 평소 “성관계에 집착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식당 근처 안마방에서 붙잡혔다. 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최 순경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조명하고, 지인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 순경은 지난달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3시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30)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쯤 전남 목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A씨에 대해 “바닥에 앉은 채로 변기를 안고 머리가 반쯤 들어가 있던 상태였다. 구토하다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을 거란 가정을 했으나 목 쪽에 상흔이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피해자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 근처에도 속옷이 안 보였다”고 증언했다. 최 순경은 당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오전 3시22분쯤 말다툼 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뒤따라갔다. 화장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최 순경은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와 결제를 하고 화장실로 돌아갔다. 이후 최 순경은 오전 5시30분쯤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10분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달아났다. 이후 최 순경은 택시를 타고 해양경찰 관사로 이동했고, 오전 9시 30분쯤 본인 차를 타고 관사를 나왔다. 최 순경은 이날 오후 4시쯤 범행 장소인 식당에서 2분 거리의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체포됐다. 최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최 순경은 평소 난폭한 모습을 보이거나 성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순경의 지인은 “예전에도 (전) 여자친구한테 사소한 걸로 화냈다더라. 거의 때리기 직전까지 가서 여자친구가 도망치듯이 짐을 다 빼서 나갔다고 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여자친구 없으니까 성매매 업소에 가자고 집요하게 말했다”고 했다. 피해자인 A씨의 친구는 “(A씨의) 생리 기간에 성관계를 못 해서 최 순경이 울었다고 하더라.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 동기는 ‘성욕 해소’로 보인다. ‘성적으로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할 수 없다’는 걸 각인시켜 주고 싶은 욕망이 강했을 것”이라며 “그 긴장도를 해소하기 위해 바로 안마시술소까지 간 거니 억제력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2등급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어선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한국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매매와 강제노동까지 모두 포괄적인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 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22년 4월~2023년 3월 사이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을 평가한 보고서다. 국무부는 평가 국가들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1~3등급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보고서 발간 첫해에 가장 나쁜 3등급을 받았으나 다음해부터 1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강등됐다. 외국인에게 성매매 강요 및 노동 착취 미 국무부는 우선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중동 및 남미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부는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E6-2)로 한국에 들어온 뒤 항구나 미군 기지 근처의 외국인 전용 술집에 취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가수나 기타 다른 직업 알선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결국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업주 등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여권을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안마시술소나 식당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탈북 여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무부는 한국의 자방자치단체들이 농촌 지역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외국인 여성을 학대하거나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 착취다. 국무부는 한국에 약 20만명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알선 수수료로 빚더미에 오른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부 농촌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피지나 태평양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을 언급하며 한국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동남아 어부들의 환승지점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한국 국적의 어선이나 한국인이 소유한 선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외 몸이 불편한 한국인 노동자가 염전이나 축사, 어선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를 언급했다. 동시에 지역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이러한 성매매 및 노동 착취를 눈감아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韓, 개선 노력 했지만 아직 기준 미달 지난해 국무부는 한국의 등급을 강등하면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정부가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만연하다는 사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올해 1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한 점에 대해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용소나 노동단련대 등의 조직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강제 노동에 따른 수익금이 정부 운영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에 3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총 24개국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 및 지역이 1등급을 받았고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같은 2등급에 포함되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