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에 상담을 요청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례가 한 해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이익을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률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면서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한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대출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들이 빚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매년 600건가량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을 통한 자금문제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연 3400% 넘는 고금리를 받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을 실시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이레네 상담소·여성인권센터 보다·십대여성인권센터·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금리 한도, 대출 관행 등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서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 사채 관련 채권추심과 소송 문제로 상담을 온다"며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추심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대 남성 전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수사 결과 피고인 전씨는 피해 여성 1명과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 전씨에 대해서는 “주범인 태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이 된 딸에게 피고인 태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라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로 거액의 자산을 일군 남편이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김모 씨(44)는 최근 JTBC ‘사건반장’(15일 방송),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남편의 사기 결혼과 불륜, 폭행을 고발하고 나섰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남편과는 2017년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인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끌려 결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한 달만에 임신을 해 아이도 낳았다. 아울러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이 잘 됐고, 강남에 4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에 명품을 구입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은 김 씨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금이 갔다. 전 여자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혼인빙자간음’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남편은 입을 막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편은 이미 20대에 한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며, 김 씨에게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이는가 하면, 시아버지의 직업이 회계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을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남편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의 연락처가 100여개나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자금을 후원해주는 중국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여기에 사우나를 간다며 나간 남편이 상간녀의 집으로 간 사실까지 블랙박스로 확인했다. 김 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칼부림 날 줄 알아라”, “진짜 목을 확”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당시 6살 딸 앞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비 사전청구를 해서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창촌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B씨(3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여성 2명이 수개월간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해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2명에게 성매매 강요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여성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 지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같은 아파트 살던 형사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두 명에게 ‘집안일을 해주면 200만원을 준다’고 접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각각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일 할당 금액 30만∼50만원을 맞추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은 주범인 20대 여성과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 서서 남성들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또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산케이 신문은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 거리 인근 오쿠보 공원에서 길거리 성매매 흥정을 하는 여성들이 경찰의 단속 강화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거리에 서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타친보’라고 부른다. 길에 서 있는 여성에게 남성이 접근하면 성매매를 위한 흥정이 진행된다.  산케이는 지난달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여성은 자택에서 1시간 걸리는 가부키초에 와 매춘객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 여성은 “하루에 2, 3명을 상대해 버는 돈은 3만엔(약 26만원)~4만엔(약 35만원) 정도”라며 “벌이가 나쁘면 막차를 포기하면서까지 매춘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가 길거리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남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콘셉트 카페에서 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협박도 당한다고 한다. 산케이는 “성 감염증이나 폭력, 폭력단의 개입 등 여성들 주위에는 위험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일본 매춘방지법에는 성매수를 하는 측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매춘객은 리스크가 적지만, 여성들에게는 생명의 위험도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경시청은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 목적으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길거리 매춘을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NPO 법인 ‘레스큐 허브’ 대표 사카모토 아라타(52)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10대, 20대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여성 중에는 가정 학대, 따돌림, 의존증, 정신 질환 등 복잡한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매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건당 최대 155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당일 경찰은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원을 압수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9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강남 소재 업주 주거지 및 분당 소재 사무실, 강남 소재 호텔 등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했다. 업주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역할을 나눠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 등 알선자 4명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20~30대 중반 남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붙잡힌 성매매 여성 3명은 모두 일본 국적으로 20대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달 초 입국하면서 출입국 목적이 성매매임을 숨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475만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익규모는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업주 A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