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담합을 한 5개 건설관련 사업자들에게 2억5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은 건설회사, 운송회사 등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률(낙찰하한가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 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대정이디씨(9900만 원), 필립건설(4900만 원), 자연과우리(4900만 원), 부흥산업(4900만 원), 드림시티개발(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과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를 포함하도록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 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해당 용도들은 t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t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수산 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부산물은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수산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 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기간 본회의 처리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단기간 본회의 처리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영광군, 강진군, 영암군, 광양시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식품제조업 등 4개 기업과 557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 협약을 체결해 9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유)가온누리는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133억원을 투자해 과채주스,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유)조은산업은 강진 일반산업단지에 23억원을 들여 꽃소금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짓는다.  케이씨㈜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43억원을 투자해 성토용 골재, 위생매립장 복토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한다.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소재) 잔재물을 활용해 골재를 만들 경우 무분별한 천연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골재는 토목 및 건축 현장에서 이용된다.  금호폴리켐㈜은 광양 황금산업단지에 358억원을 들여 합성고무제품을 보관할 물류 창고를 건설할 예정이다. 판매 제품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이번 투자를 통해 충분한 출하 공간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달된 농수축산 식품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김 가공 및 전복 가공 산업, 감자·고구마 등 과자류 제조업, 유자차 등 과채 음료 제조업 등을 고부가가치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김대인 전남도 투지유치과장은 "최근 전남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이 신규 증설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전남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협약 기업이 잘 정착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홍근 서울대 교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성토재 과하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 업무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질 저하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미흡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업관리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건설사업 정보 관리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를 제안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점검 시스템 개발, 불량 순환골재 공급업체 제재 강화,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현장 품질 개선안이 나왔다. 설계·구조 분야 개선안으로는 설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강화, 건축구조 기술인 양성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행정 서류 간소화와 스마트 건설관리 활성화, 우수 업체·기술자 우대, 체계적인 외국인 건설근로자 관리, 하도급 업체와 불법 이면계약 시 처벌 규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홍근 서울대 교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성토재 과하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 업무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질 저하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미흡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사업관리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건설사업 정보 관리체계 강화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점검 시스템 개발, 불량 순환골재 공급업체 제재 강화,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현장 품질 개선안이 나왔다. 설계·구조 분야 개선안으로는 설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강화, 건축구조 기술인 양성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행정 서류 간소화와 스마트 건설관리 활성화, 우수 업체·기술자 우대, 체계적인 외국인 건설근로자 관리, 하도급 업체와 불법 이면계약 시 처벌 규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LH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건설 전 과정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아이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 오늘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장에 왔습니다. 아이가 이번 주총을 경험하면서 경제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온 A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수원컨벤션센터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주주 600여명,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제54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총장에 이른 시간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한 주주들이 자리를 잡고 송곳질문을 준비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종희 부회장 "본질에 집중해 위기극복"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격려에 힘입어 처음으로 매출 300조원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며 임직원과 협력사,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부회장은 올해 경영 각오로 '본질에의 집중'을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 온 비결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진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고객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래·로봇' 방점 찍은 DX부문...DS부문 "반도체 한파 속 기회 모색"이날 의안 상정에 앞서 한종희 DX부문장과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이 사업부문별 경영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올해 DX 부문의 과제로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미래 시장과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꼽았다. 한 부회장은 "재활용 소재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제품 사용 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세플라스틱 저감 세탁기와 같은 혁신 제품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청년SW아카데미 △삼성희망디딤돌 △삼성스마트스쿨 △C랩(인사이드·아웃사이드) 등 상생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DX부문을 관통하는 '캄테크' 비전 구체화 계획과 향후 본격화될 로봇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사업에 대해 발표한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정보기기(IT) 수요 부진 본격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을 예측하며 올해 경영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사장은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DS부문은 위기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사가 있다"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 하지 않겠다던 OLED TV, 왜 다시 출시?"..."美반도체법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은?" 이어 주주총회 현장과 온라인 중계 시청에 참여한 주주들과 경영진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10년 만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국내 재출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입장 △애플페이 국내 상륙에 따른 삼성페이의 전략 △메모리반도체 회복 시기 △반도체업계 인력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로 주총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한 주주는 "앞으로 OLED TV는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년 만에 국내시장에 복귀했다. 경쟁사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라고 질문했다. 해당 질문에 2020년 "삼성전자는 OLED TV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한 장본인인 한 부회장이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 부회장은 "소비자의 선택지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8K, 네오 QLED, OLED, 마이크로 LED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면서 "지난해 OLED TV 글로벌 도입 후 회사가 설정한 목표 판매치에 근접하면서 OLED TV 라인업과 도입지역을 전년대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한 주주가 지난해 출범한 로봇사업부의 사업 계획에 대해 묻자 한 부회장은 "회사는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통해 지속해서 진화하고 사용자 니즈에 맞춰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올해 걷기 운동용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사업 추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해서는 "당사 제품 및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대규모 AI 모델은 미래 반도체 수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정배 사장은 "다각도로 가이드라인 시행세칙을 확인하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뿔난 소액주주'들 "회사가 주주를 물로 보나" 성토도 한편 이날 최근 '6만전자'에 턱걸이하고 있는 회사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 주주는 "주가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는 온가족이 주주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를 물로 보면서 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관련 발언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주주는 질의를 통해 "10만원 가까이 올랐을 때 주식을 샀다"며 "지금 6만원대를 턱걸이하고 있는 데 주가 관리를 할 마음이 없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주는 "버크셔 해서웨이같은 주총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하고 동문서답"이라면서 주주총회를 대하는 삼성 경영진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 부회장은 "이사회와 경영진은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속성장과 함께 주주환원도 균형감 있게 추진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주주환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2022년 기준으로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주당 1443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1조7500억달러(약 2068조원) 복지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반란표 속에서도 1조달러(약 1182조원) 인프라 투자법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이다.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모멘텀을 살려 복지법안까지 밀어붙이자는 의도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6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밤 하원의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내친 김에 복지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원에서 1조달러 인프라 투자법안이 5일 밤 통과됐지만 민주당 진보파 의원 6명은 반란표를 던졌다. 이들 의원은 복지법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 단독법안에 반대했다. 바이든의 복지법안 통과 약속은 이들 진보파 의원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더 낫게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별명이 붙은 복지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상원에서도 통과시키겠다면서 이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우리 미국인들을 위한 투자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복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바이든은 복지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기회를 잡기 위해 투쟁하는 보통사람들에게 일종의 평평한 운동장(기회평등)을, 그것도 아주 약간 (평평한 운동장을)제공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도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았다. 바이든은 민주당이 집권한 뒤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인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인프라 법안은 전날밤 우여곡절 끝에 하원에서 228-206으로 통과됐다. 한편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비인도적인 불법 이민 대응을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전임 행정부의 너무도 충격적인 대응으로 인해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국경을 넘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다면서 어떤 상황이었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1조7500억달러(약 2068조원) 복지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반란표 속에서도 1조달러(약 1182조원) 인프라 투자법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이다.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 모멘텀을 살려 복지법안까지 밀어붙이자는 의도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6일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밤 하원의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내친 김에 복지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원에서 1조달러 인프라 투자법안이 5일 밤 통과됐지만 민주당 진보파 의원 6명은 반란표를 던졌다. 이들 의원은 복지법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인프라 투자 단독법안에 반대했다. 바이든의 복지법안 통과 약속은 이들 진보파 의원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더 낫게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별명이 붙은 복지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상원에서도 통과시키겠다면서 이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우리 미국인들을 위한 투자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복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바이든은 복지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기회를 잡기 위해 투쟁하는 보통사람들에게 일종의 평평한 운동장(기회평등)을, 그것도 아주 약간 (평평한 운동장을)제공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복지를 통해 일부 보완해 기회의 평등이 조금아나마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도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았다. 바이든은 민주당이 집권한 뒤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인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인프라 법안은 전날밤 우여곡절 끝에 하원에서 228-206으로 통과됐다. 한편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비인도적인 불법 이민 대응을 강력히 성토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에게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임 행정부의 너무도 충격적인 대응으로 인해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국경을 넘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다면서 어떤 상황이었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당초 1인당 45만달러(약 5억3200만원)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액수를 소폭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의 '불관용' 정책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던 이들 가운데 아동 약 5500명이 부모들과 강제로 헤어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