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7)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조 PD에 따르면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44) 판결문에는 정명석씨가 외국인 피해자 2명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PD는 JMS 대표 양승남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시도했었던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은 피해자들 대리인이 현장에 가서 촬영해 조 PD에게 보냈다고 한다.  사진을 보면 다발로 묶여있는 5만원권이 두 묶음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조 PD는 "정명석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라며 "3억이라는 금액,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로 줄 수 있는 합의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라면 왜 (6억원을)줘야만 했으며 그걸 왜 굳이 현금 다발로 준비를 했어야 되나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조 PD는 이날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조 PD에 따르면 정조은씨 재산 목록에는 3억원 이상인 벤틀리를 포함해 고가의 차량 3대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정조은씨는 한 남성에게 포르쉐를 선물해 줬다고 한다. 각종 명품 시계와 반지, 팔찌, 그리고 현금 2억원도 재산 목록에 들어있다.  조 PD는 "JMS 신도들 중에는 집을 팔거나 해서 JMS를 위해 돈을 마련해주는 신도들이 다수 있다"라며 "정조은씨도 신도들의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명석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봤다는 판결문 내용도 이날 공개됐다.  조 PD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JMS 세계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사진과 정명석씨의 자필 편지들이 많이 압수가 됐다"라며 "(정명석씨가)교도소 수감 중에 여성 성기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답장을 쓴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했다. 이어 "편지에는 정명석이 '너의 사진에 내 성기를 댔다', 또 여성 사진을 보고 '더 보암직하구나' 등의 표현이 담겨있다"라고 했다.  한편 정명석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정명석씨를 도와 성범죄에 가담한 정조은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민원국장 김씨는 3년을, 나머지 간부들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8일 오전 4시46분께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당했다"라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재차 전화해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왔으며,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 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내몬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캐서린 마요르가(35)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TMZ는 호날두가 최근 미국 법정에 제출한 법정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호날두가 마요르가에게 합의금 37만5000달러(약 4억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요르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마요르가는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을 찾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호날두는 증거 불충분과 고소인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마요르가는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은 마요르가는 호날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다만 현지 경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호날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마요르가 측은 호날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호날두는 “비밀유지에 대한 합의서가 있으며 오래된 사건”이라며 미국 법정에 해당 사건의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TMZ는 “호날두가 제출한 문서에 마요르가와의 합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다만 호날두 측은 “합의금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호날두 #성폭행 #합의금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60대 여성이 접근한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60대 여성 '징역 8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하다 '생활비 안준다' 경찰에 고소..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에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여자친구에게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위증을 연습시키고 이를 녹음해 가해자 측에 제공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남성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피해자의 녹취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합의금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범죄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성범죄를 마치 허위 신고했다고 자인한 것처럼 음성녹음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한 남자친구 A씨를 증거 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A씨가 이를 대가로 받은 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B씨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남성 C씨를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증거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예고 없이 혐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B씨가 자신의 연인 C씨에게 “폭행은 당했지만, 성관계는 동거 관계에 있던 상황이어서 합의로 한 것이고 허위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인천지검 홍석원 검사(35·사법연수원 43기)는 이 같은 내용에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연인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대화 도중 존댓말을 사용했고 △사전질문이나 대화 없이 피해자가 곧바로 성범죄 허위신고를 인정하는 부분부터 녹음돼 있었으며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기존 내용과도 상반됐기 때문이다. 홍 검사는 조사에 나섰고, 해당 녹음이 가해자 측의 위증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외삼촌이 앞서 B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강간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강간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위증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는 교제하던 A씨와 대화 도중, 이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됐고 이를 들은 A씨는 “중간에서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나섰다. 이어 B씨에게 “나를 재판장이라 생각하고 강간상해 부분이 허위신고였다고 시뮬레이션해 보자”고 제안하며 허위 진술할 내용까지 알려줬다. B씨가 이를 그대로 따라 말했는데, A씨는 이 부분을 녹음해 편집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파일이 법정에 제출 된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시뮬레이션한 녹음파일을 가해자 측과 거래해 넘긴 사실을 파일이 법정에 제출된 날까지 몰랐다고 한다. A씨는 녹음이 대본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에 대해 “자연스러운 남녀 간 대화 과정에서 B씨가 인정하길래 녹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B씨는 반발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대질 신문까지 진행됐다. 홍 검사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대질하는 경우는 있어도 법정에서는 잘 안하는 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녹음이 위조됐으며 남자친구의 증언도 허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음성녹음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남자친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위증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네고 녹음 도구와 장소를 제공한 성범죄 가해자의 친구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홍 검사는 이에 대해 “돈 때문에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하는 등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한 사건”이라며 “대가가 결부된 위증은 물론이고 이런 식의 사법방해는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돈을 받은 계좌를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며 “대가를 바라고 이 같은 행위를 하면 남는 것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폭행·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 전 법원에 억대 공탁금을 걸었다.  억대 공탁금에 심리기일 연장한 재판부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 가해자 A씨(26)의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재판부가 심리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통상 합의금보다 큰 액수가 공탁된 경우 재판부는 감형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선고 직전 합의금을 공탁소에 맡겨 법원에 감형을 호소하는 전략을 말한다. 피해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경종 울려달라" 피해자는 동의서를 통해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탁자는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또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하며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바리깡 폭행남'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여자친구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리캉 폭행남'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9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핵 주먹' 마이크 타이슨(57)을 도발했다 폭행을 당한 미국 남성이 합의금으로 45만달러(약 5억8000만원)를 요구했다. 하지만 타이슨은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플로리다행 여객기에서 타이슨에게 폭행을 당한 멜빈 타운센드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타이슨 측에 전달했다. 당시 타운센드는 여객기에 탑승한 뒤 앞좌석 승객이 1980년대 말 복싱계 최고의 스타로 군림한 타이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타이슨은 타운센드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타운센드가 물병까지 던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날렸다. 이후 타이슨은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렸으며, 타운센드는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센드 측은 "당시 타이슨을 직접 봐 흥분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타이슨에게 맞은 뒤 목과 머리 부위에서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고, 우울증과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면서 "폭행 사건 이후 사회적 평판 저하로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운센드 측은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식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슨 측은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이슨은 지난 1992년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3년 가까이 복역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합의금에 대해 형편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아들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씨의 모친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을 뜻한다.  최씨의 모친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윤종이가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 측은 “최씨도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며 “학교폭력과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로 돼있다”며 “세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때 1회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의 모친은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는 어땠냐"는 질문에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며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에 질문에 최씨 모친은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고 다시 묻자 최씨의 모친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만 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씨는 A씨를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토로했다. 강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6월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어깨를 눌려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현금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은 B씨는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거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