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1일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등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은 1, 2차에 걸쳐 치뤄진다. 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국세경력자가 아닌 일반응시자 기준으로 700명이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결정한다. 만약 기준에 들어가는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자 순으로 700명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드라인을 적용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는 모두 합격하게 된다. 다만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커트라인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0일 실시된다. 올해부터 1,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돼,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 이상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무원, 6대 국가자격시험서 특례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경력 인정을 받는 주요 6대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행정사 등이다. 특례 인정 방식은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으로 나뉜다.  예컨데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노동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는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고,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00여명의 수험생은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사상 초유의 재채점 사태 끝에 올해 8월 마침내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끝없는 공정성 논란.. 시대와도 역행  국가자격시험 공직 인정 특례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와 함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관세사·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변리사 시험 특례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일부 시험은 공무원 출신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자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낮았던 적은 4번에 불과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07~2013년 치러진 7번의 시험에서 3번은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시험면제자 합격률이 높았다. 尹 "전면 재검토" 공약.. 폐지로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세무사 등 6대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험특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비경력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시험 면제 기준 강화 등 공무원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특례, 필요한가" 국민 설문조사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 역시 개선안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최소합격인원 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가 적용된다. 또 오는 11월24일부터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이 제한된다. 2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입제한 사항 등이다. 현행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경력자 구분없이 통합선발되는 세무사 시험 선발 방식이 개선된다. 개선된 방안에는 최소합격인원 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된다.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종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한다. 경력자 합격점수도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가 적용된다. 현행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선방안에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키로 했다. 전관예우 방지도 시행된다. 예를 들면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근무한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이 제한된다. 시행은 세무사 시험은 내년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출제비리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불공정 논란 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무사를 비롯해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공무원 면제과목을 폐지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사 시험에서 시험 난이도 조작,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 문제 사전 유출 등 위법 행위나 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돼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에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재채점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현행법상 면제로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현행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 수험생 A씨는 "세법학 1부 채점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문제 재채점이 아닌 세법 1 전체 재채점을 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수험생 B씨는 "국세청 경력은 공정하게 치른 세무사 시험 합격 후에 유리한거지 시험에서까지 면제 혜택을 주면 이중혜택"이라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이같은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행정사 시험 등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공정 채용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수험생 C씨는 "실력이 있으면 면제 혜택이 없어도 쉽게 붙을 것"이라며 "공무원 특례는 공정성이 결여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에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등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동일 답안에 다른 점수 부여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등이 적발됐다. 또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도 확인됐다. 당락을 결정하는 채점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줬다. 아울러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문제 재채점 권고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인 채점위원제도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개선하고,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언인력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한 헌재는 청구의 부적법성을 각하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는데,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헌재는 일반 응시생들이 문제 삼은 공권력 행사나 공무원 출신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 인원을 분리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세부공무원 응시생 간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세무사 2차 시험으로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기면 과락으로 탈락된다.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생 3962명 중 무려 82.1%가 과락을 받고 떨어졌다. 이는 최근 5년 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 40%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일반응시자들은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출시생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사전 심사한 헌재는 청구의 부적법성을 각하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는데,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헌재는 일반 응시생들이 문제 삼은 공권력 행사나 공무원 출신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 인원을 분리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세부공무원 응시생 간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세무사 2차 시험으로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기면 과락으로 탈락된다.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생 3962명 중 무려 82.1%가 과락을 받고 떨어졌다. 이는 최근 5년 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 40%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일반응시자들은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출시생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결국 최종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 비중은 높아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으로 33.6%를 차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 2차 시험은 8월27일 실시된다. 21일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세무사시험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은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도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2차 합격자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본 후,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세무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 피해 수험생들이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세시연은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채점 기준 공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을 옆에 두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험 채점 기준표와 모범답안,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13%에 이른다. 2차 시험에서 치르는 네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이하)하면 탈락 처리되는 기준에 따라 세법학 1부에서만 3254명의 수험생이 탈락했다. 이 과목의 앞선 5개년도(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이 38.5%, 과락 인원이 1737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탈락했다. 이 때문에 반사이익은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이 얻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1차 시험에 더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2부 과목을 면제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합격자 중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 비율은 2016~2020년 평균 3.02%에서 올해 21.39%로 7배나 급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SNS에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시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했지만 국세공무원 수험생이 많다는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09년부터 공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2019년에도 2차 시험의 회계학 문제가 시험 2주 전에 있었던 '국세공무원 실무능력평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단은 "국세청과 공단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세무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 피해 수험생들이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세시연은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채점 기준 공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을 옆에 두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험 채점 기준표와 모범답안,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13%에 이른다. 2차 시험에서 치르는 네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이하)하면 탈락 처리되는 기준에 따라 세법학 1부에서만 3254명의 수험생이 탈락했다. 이 과목의 앞선 5개년도(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이 38.5%, 과락 인원이 1737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탈락했다. 이 때문에 반사이익은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이 얻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1차 시험에 더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2부 과목을 면제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합격자 중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 비율은 2016~2020년 평균 3.02%에서 올해 21.39%로 7배나 급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SNS에 "만약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시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했지만 국세공무원 수험생이 많다는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09년부터 공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2019년에도 2차 시험의 회계학 문제가 시험 2주 전에 있었던 '국세공무원 실무능력평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단은 "국세청과 공단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는 감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0일 공단이 주관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