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5:52:01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 총액의 3배가 넘는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2022년 6월~올해 7월) 지급한 한은 차입금 이자 총액은 296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27조원에 달한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조6000억원) 총액을 9조5000억원이나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다.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 11.5배 많다. 한은 차입금 이자는 직전 분기 마지막 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p를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가 0~1%대였던 이전 정부보다 3%대의 고금리 환경이라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 땜질'은 계속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不用)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2 18:53: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의 2배가 넘는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2022년 6월~올해 7월) 지급한 한은 차입금 이자 총액은 296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27조원에 달한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조6000억원) 총액을 9조5000억원이나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다.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진나해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 11.5배 많다. 한은 차입금 이자는 직전 분기 마지막 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가 0~1%대였던 이전 정부보다 3%대의 고금리 환경이라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 땜질'은 계속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不用)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2 15:37:28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올해 기업 실적 개선분은 내년에야 반영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남은 5개월의 세수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단 분석이다. 세수 펑크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가결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30조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숙고하고 있다.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이 지방몫, 나머지 18조원이 중앙정부몫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1 18:21:28[파이낸셜뉴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올해 기업 실적 개선분은 내년에야 반영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남은 5개월의 세수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단 분석이다. 세수 펑크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보다 6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를 압박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최대한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가결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30조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숙고하고 있다.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 지방분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이 지방몫, 나머지 18조원이 중앙정부몫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1 11:06:59'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데다 이미 지난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각종 재원 카드를 써버려서다. 결국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20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세입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적지 않아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더 큰 결손이 예상됐던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끌어와 펑크 규모를 축소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내부거래 형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고, 기금 여유재원과 전년도의 잉여금 역시 끌어다 썼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용'에 따른 사업 축소 역시 병행됐다. 문제는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며 같은 방식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손을 가장 크게 메워준 외평기금 활용안은 올해 작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무리한 운용이 오히려 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금액 14조원과 예탁액 5조원가량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이 중 10조원가량은 적자성 채무로 남았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대신 일반회계에 10조원을 편입시키며 사실상 적자를 늘려 재원을 마련한 셈이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은 올해에 동일한 방식의 '적자 돌려막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며 올해에 넘겨줘야 했을 잉여금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원) 대비 70.3% 급감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부의 셈법에서 빠진 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억누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불용'이 다시 조명받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통일부 사업 다수를 축소했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교부금 역시 감액했다. 올해도 통일부 사업 가운데 4370억원가량이 편성된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7월까지 400억원가량을 집행하며 90% 가까운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7000억원이 잡혀 있는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6억원 집행에 그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7월이 가도록 진도율 50%를 넘지 못한 사업이 17개에 이른다. 다만 지나친 불용 확대는 적자 증가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예상되던 경제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0 18:01:20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을 꼽으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다만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당국은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우려로 금리인하엔 신중모드다. KDI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전망을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UBS 등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달 전엔 평균 2.7%였다. 올 2·4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전망시점 대비,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침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면 성장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KDI가 이날 낮춘 성장률 전망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5월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미국 경기침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만약 미국·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 대비 10조원가량 감소했다. 물가가 2%대에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한은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를 부추기고 가계빚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2%p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KDI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가계부채, 부동산은 거시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하가 내수살리기 핵심이고 0.25%p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불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8 18:19:55올해 6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올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원인데, 6월까지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우려된다. 국세가 크게 줄어든 까닭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덜 걷혀서다. 그중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수출 호황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고물가 속 경기침체로 세수가 계속 줄고 있어 걱정스럽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보험, 기초연금, 저출생대책 등에 필요한 국가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올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91조원 넘게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까지 했겠나. 정부는 7월 25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대대적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 낡고 오래돼 현실과 괴리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증세만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누적 18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를 보완하고 상쇄할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가 민생회복,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1일 본회의에 상정해 쐐기를 박겠다는 속셈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13조~18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역상품권 발행비용 등을 더하면 최대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나랏빚을 내야 해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 국가재난이나 경제위기 시 국민지원금으로 민생과 내수에 마중물을 대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의 내수불황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소비행태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다. 위기상황도, 선심성 돈 뿌리기를 할 때도 아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야당의 총선 승리 축하금과 다를 바 없다. 재정지출 이외에 실물경제를 진작할 방안이 있다. 악성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서비스를 촉진하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공정한 조세와 안정적인 재정은 국가존립의 기본이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세수가 줄어드는데 세수추계 오류까지 계속되면 국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세수추계 정확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재정이 허투루 새나가는 곳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함은 두말할 사안이 아니다.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추징도 강화해야 한다.
2024-07-31 18:23:09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마리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18:51:47[파이낸셜뉴스] 약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가량 수입이 늘었음에도 적자 폭은 오히려 늘어났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고 국세 수입만 놓고 보면 오히려 9조1000억원 세수가 뒤쳐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 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수입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1조6000억원 높은 수치지만 국세 수입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증가분은 기금수입이 9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고, 국세 수입은 오히려 9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을 끌어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다. 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영향으로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경기 활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상반기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9000억 원) 중 5월까지 이미 과반인 56.1%를 집행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직전월(64조6000억원)보다 9800억원, 전년대비로는 21조9000억원의 적자를 늘렸다. 국가채무 역시 1146조8000억원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원으로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미 예상 채무 수준 대부분을 끌어다 쓴 셈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11 1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