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AIDT)가 내년 도입을 앞둔 시점에도 '구독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처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 규모와 부담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정이 늦춰지며 개발이 길어져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안 외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늘어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인데 비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에서는 참여 업체의 52%가량이 통과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2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12월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 문제가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중)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인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대응 기본 방향은 올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평기금 세수결손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은 외환방파제 약화,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조 펑크…기금으로 절반 메운다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올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 교육 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불용액도 7조~9조원으로 잡았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기금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이 2조~3조원 활용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내외를 조달한다.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 올해는 감액한다. 지방 등에 이 정도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다. 올 세수가 29조6000억원 감소하면 4조3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 가운데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중 20%인 1조1000억원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원 감액 최소화에도 논란 여전세수결손 재정대응책으로 기금 활용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금 활용, 불용 등을 통한 방안밖에 없다. 다만 최대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환시장 방파제'다. 환율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당초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김희재 외화자금 과장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다. ■국채 발행 안했지만…건전성은 악화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교부금 교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2조1000억원 교부는 (일단 배정해 놓고) 2026년 감액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도 불가피하다. 기재부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세수결손 재정 대응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최대 6조원 활용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도 포함됐다. 외평기금을 포함해 최대 16조원을 기금 활용해서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대응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교부세를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역할을 최대한 유지, 내수회복세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외환시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지표 호조로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강달러'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금이다. 일명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린다. 환율이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했던 세수펑크에도 20조원 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최대 6조원을 끌어다 쓰게 된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외평기금 활용방안은 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등에서 외평기금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환율 안정용 비상 재원이라는 입장이 강하다. 국회의 반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말 "외평기금 활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이와함께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세수결손 때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정처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은 결국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예산에 맞추거나 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돈이 조 단위를 넘어서면 감각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의 단위가 몇 억원은커녕 몇 만원에 그치는 게 월급쟁이다. 수조원은 무미건조한 숫자에 불과하다. 1조원을 10년 안에 다 쓰려면 매일 2억7400만원을 써야 한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오차율은 8.1%다. 지난해엔 오차율 16.4%, 결손액 56조4000억원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올해 다소 개선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할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 발언까지 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정부 살림에도 조 단위는 적은 돈이 아니다. 30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정부 가계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응책 수립은 당연하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재원대책 윤곽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세수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등 여윳돈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도 병행한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충당도 추진한다. 56조원 넘는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사용한 대책들이다. 정부 대책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적자국채로 세수부족을 보완하면 미래 세대에겐 부담이다.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벗어난다. 선택 카드로 꼽기 힘들다. 재정건전성이 흔들려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세금이 덜 걷히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남아서다. 예산 흐름을 보면 간단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우선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면 지방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 지난해 사례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잡혀 있던 사업들의 예산을 강제로 쓰지 않고 세수부족분 축소 용도로 활용했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이 중 일부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올해 대책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부세 4조2000억원, 교육교부금 5조3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은 약 50%,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교육교부금 비중은 약 70%다. 민생예산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자체의 돈줄이 막히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액은 줄어들 수 있다. 세수결손 부담을 지는 누군가가 이들이 된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돈을 덜 쓰면 미미한 내수 경기는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내수부진 장기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수출은 1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효과로 확산되진 않고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이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변수다. 재정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들 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걷느냐, 누구에게 지출하느냐 모두 정치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란이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출 또한 단순히 결산 수치를 맞추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재정활동을 정부 역할로만 규정하고 예산관료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돌려막기보다는 국회와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세수펑크'에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억울하게 세수결손 부담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올해 국세가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다 2년째 세수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 세수부족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 대비 18.5%(14조5000억원) 감소한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면서 종합소득세 역시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족분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30조원에 달하는 결손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수립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인데,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변동 대응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 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약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다, 2년째 세수 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대비 18.5%(14조5000억원) 감소한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도 결손이 예상됐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면서 종소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소세 부족분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문제는 30조원에 달하는 결손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이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수립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인데,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취약한 재정 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 불용처리 등이 불가피해 정부의 재정투입 감소로 내수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차입금 이자 총액의 3배가 넘는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2022년 6월~올해 7월) 지급한 한은 차입금 이자 총액은 296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27조원에 달한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조6000억원) 총액을 9조5000억원이나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다.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 11.5배 많다. 한은 차입금 이자는 직전 분기 마지막 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p를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가 0~1%대였던 이전 정부보다 3%대의 고금리 환경이라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 땜질'은 계속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不用)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의 2배가 넘는다. 윤 정부 들어 세수 펑크로 차입 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액이 급증한 때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2022년 6월~올해 7월) 지급한 한은 차입금 이자 총액은 2965억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이자 총액은 786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3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27조원에 달한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조6000억원) 총액을 9조5000억원이나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다.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은에 1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진나해 같은 기간(1141억원)보다 13%(150억원),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 11.5배 많다.  한은 차입금 이자는 직전 분기 마지막 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기준금리가 0~1%대였던 이전 정부보다 3%대의 고금리 환경이라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 땜질'은 계속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不用)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