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 유럽 농가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수입량이 많은 경우는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7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EU의 이번 합의가 조건없는 지원을 제공했던 2년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때와는 달리 매우 강경해지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EU는 가금류와 달걀, 설탕, 귀리, 옥수수, 알곡, 꿀 등 민감한 농산물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이자 주 수입원이다. EU가 이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포함한 것은 동유럽 국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농가가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럽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EU 농산물 시장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켜 유럽 의회에 널길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흑해의 잦은 봉쇄로 외화 수입원인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2022년 6월 EU는 우크라이나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폐기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상을 통한 농산물 수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밀려오는 것에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 유럽 농가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급기야 지난해 4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는 농민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넘치는 것에 항의하자 관세 를 급히 부과해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EU는 특정 품목을 민감한 제품 명단에 올려 세이프가드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관세도 21일이 아닌 14일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밀을 비롯한 곡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시켰다. 유로뉴스는 유럽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남아있어 앞으로 내용에 새로운 것이 막판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에 한국산 철강제품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반가공 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베트남 꽝닌에서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해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며 이처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중인 컬러도 금강판 반덤핑 재심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한국기업들에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할 것도 당부했다. 무역구제란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다. 반덤핑 방지관세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해당된다. 양측은 최근 제3국의 조사와 대응 사례를 논의하고 반덤핑 조사 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안 등에 협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국 교역이 사상 최고치인 877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자유무역 가치를 중시하고 상호 무역제한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원그룹은 강원 태백시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 소스리아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올 하반기 중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교원그룹은 지난해부터 소스리아 캐릭터를 활용해 지자체와 사업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애니메이션은 '세이프가드'다. '세이프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 체험 테마파크 및 태백 대표 관광지 '태백 365세이프타운'을 배경으로 제작한 콘텐츠다. 소스리아 캐릭터들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세이프가드로 변신해 안전수칙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영상 콘텐츠는 ‘태백 365세이프타운’ 홍보영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아이캔두 누리키즈 과학 과목에서도 접할 수 있다. 교원그룹은 2022년 11월에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동해안 지질 공원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를 론칭 한 바 있다. 올 5월부터는 소스리아가 경상북도 내 지질 공원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KTX의 전 노선에서 송출되고 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소스리아 콘텐츠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제휴 및 교육, 관광 플랫폼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등 IP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스리아 IP를 여행이나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응길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동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보상 및 보복조치 등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전응길 공사참사관이 수임하게 됨으로써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풀의 제소로 발효됐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5년이 경과된 가운데 이달 말 연장없이 종료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밀린 월풀 등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장벽을 쳤지만 발빠른 현지 생산 전략 등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 "美 세이프가드 연장 가능성 낮아"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이해당사국 간 분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 8년까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100% 종료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연장을 위해서는 사전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시점을 넘긴 것으로 보여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시행 6개월 전 자국 기업의 연장 신청이나 행정부의 직권상정 등이 있어야 하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간 세탁기 전쟁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풀 등 자국 기업 요청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하며 시작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남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미국이 발동한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세이프가드는 해외에서 생산한 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세탁기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조치였다. 3년간 지속된 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를 앞둔 지난 2021년 월풀이 다시 청원을 내면서 2년 간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달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핵심 쟁점 5개가 모두 위법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현지 생산으로 세이프가드 무력화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전 양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공고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23%, LG전자 점유율은 20%로 한국 브랜드 세탁기가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킨 월풀은 1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세이프가드 발동 전 월풀은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으나 발동 첫해부터 줄곧 LG전자에 2위를 내줘 미국의 조치를 무색케 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선전 배경으로 현지 생산 전략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용 세탁기 수요 증가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서 2018년부터 공장을 운영 중이며, LG전자는 2019년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 세탁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코인 세탁기 등 상용제품 수요가 높았지만 도시 봉쇄와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가정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국내 기업들이 발빠르게 북미에 공장을 만들어 북미향 제품들을 판매해 사실상 세이프가드가 유명무실해진 결과를 낳았다"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상황에서도 월풀을 따돌리면서 미국 정부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세탁기 시장의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 공을 들이며 현지 공장 건설 등을 일찍이 준비해왔다"면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미 예정된 현지 공장 건설과 가동에 가속도가 붙으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가 한국-EU 간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과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대 EU투자·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돼 EU 철강 세이프가드 재고,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9일 기준 한국의 대 EU 수입규제는 총 4건, EU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8건이다. 무역구제(Trade Remedy)는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때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한국-EU 간 교역뿐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018년 7월 최초 도입 후 2021년 7월~2024년 6월로 연장조치됐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대 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또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했다. 양측은 '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등 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 애로, 원거리 통신수단 발전 등에 따라 최근 수요가 확대됐다. 전염병, 천재지변,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시 조사기간 추가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 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전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서 무역위원회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선정했다.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을 수용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수출품에 붙었던 연간 추가 관세 1억5000만달러가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해 분쟁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향후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 관련 핵심쟁점 5개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핵심쟁점은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부문이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WTO 회원국의 권리와 우리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했다. 향후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수입규제 조치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입규제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수입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전날 발표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됐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1월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차 수입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차량별로 1대당 160만∼250만원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관 공동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 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산업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 판정과 달리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올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져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 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 예상하고 있는 1년 연장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물량 제한 지속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7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EU 12개 회원국과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같은 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풍선효과'로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EU 집행위에 조사를 요청한 12개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EU 집행위에 유럽 산업 보호 차원에서 세이프가드를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이 위축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EU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제품은 2017년 288만톤(t)에서 2018년 319만t으로 늘었지만 쿼터 적용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에는 268만t, 2020년 262만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21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면담하며 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를 예정대로 종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세이프가드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을 이유로 세이프가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을 3년 이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이프가드로 영향을 받은 교역 상대국은 보상 요구나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세탁기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조치 연장은 2년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삼성·LG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세탁기와 세탁기 부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 연장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전 발동 당시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2018년 2월 7일부터 3년간이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해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차에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미국 세탁기 업체 월풀은 올해 2월 효력 만료를 앞두고 세이프가드를 연장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더라도 삼성과 LG 같은 한국제품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는 각각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지어 미국 내수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