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지 못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거나 정책대출(보금자리론)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 등 4가지 방향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목표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며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은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다만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조건이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20%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의 경우에는 이날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까지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이날까지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접경지역으로 인구 감소지역이기도 한 강화군과 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지난 24일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의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를 실시했으며 강화군 남단(47.2만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2만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23일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소유 중인 A씨는 그간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들에게 지난주 수 차례 전화를 받고 고심에 빠졌다.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개인들이 '규제 전 빠른 처분'을 권하면서다. A씨는 "지금이 기회일 것 같다며 값을 올려서 팔면 어떻겠냐고 한다"며 "매물을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루에도 계속 마음이 바뀐다"고 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토허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성수와 마포구, 동작구 흑석동과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분당 등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소유주들은 우려 속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아파트 소유주 B씨는 "올해 초 어렵사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갑자기 묶이면 실거주 의무도 생기고 난감해진다"며 "값이 비싸다고 해서 특정 지역을 사면 투기라고 못 박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살 것 같다는 불안심리로 인한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흑석동 소재 공인중개사 C씨는 "얼마전까지 집도 안보고, 말하자면 패닉 상태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며 "흑석동이 성수동 못지 않게 불장이어서 성동구에서는 성수만, 동작구에서는 흑석만 핀셋 규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다만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규제를 하루아침에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실제 규제 지역 지정의 효과는 단기적·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수심리는 131.5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전이었던 3월(136.1)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 4월 매수심리는 120.5로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든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며 "토허제나 규제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래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가 5조6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월(4조8000억원) 대비 확대된 수준이며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대폭이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월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세대출보증 관련 제도개선,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이미 발표한 추진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요자들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계획 내에서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정책모기지, 서민금융상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이는 5명 중 단 1명도 되지 않았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혼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개선 여부가 향후 시장의 변수로 지목됐다. ■"집값 내려갈 것" 14%에 그쳐 21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fn홈페이지와 부동산R114, 리얼투데이, 직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제25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9%가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37.9%)와 2023년(25%) 집값 상승을 예상한 응답비율 대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32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집값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완화책(27.9%)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정비사업을 통한 수도권 공급 확대에 대한 큰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소형주택 지원책(26.8%), 경기침체 완화 등 거시경제여건 변화(18.9%) 등을 상승 전망의 이유로 선택했다. 집값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8.9%,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하락 전망 응답자 중 33.3%는 부동산 PF 대출 우려 등 경기여건에 따른 시장 위축을 원인으로 짚었다.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22.6%)과 차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13.4%)도 하락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장기적으로 내다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전망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대부분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락장세 전망은 28.8%로 집계됐다. ■주택구입 선호 '강남4구·신축' 강세 현재 주택을 구입했거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응답자의 과반인 53.4%가 지역이나 집 크기 변동을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가격 상승이나 투자 목적(25.5%), 전월세 임대료 부담 증가(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사업 목적은 2.9%에 머물렀다. 아파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중복 답변)으로는 '지역'이 5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격(53.6%), 교통(37.9%), 교육(15.3%), 각종 주거·편의시설(13.0%) 순이었다. 주택 구입 시 선호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23.0%로 가장 높았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지역이 15.1%로 뒤를 이었고 과천·위례·성남 등 경기 동남부권이 9.7%였다. 향후 투자가 유망한 주택 유형으로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52.2%로 절반을 넘었다. 재건축 아파트(18.1%), 건축 15년을 전후한 구축아파트(13.3%), 재개발지구 주택(10.4%)이 뒤를 이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규제를 무조건 다 풀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만 정비하는 ‘합리화’가 맞는 방향"이라며 "수도권 규제부터 손대면 지방의 기회를 먼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공무원이 자기 편의를 위해 만든 낡은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영역에 대해선 규제를 남발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성과로 반도체 공장 유치를 언급하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후보는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수도권 전면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도권 규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의 기회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완화’와 '강화'로만 나눌 게 아니라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유지·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식이 맞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홍채완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집값 평균 통계 수치만 보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주택시장에 이른바 'N극화·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품은 물론 같은 아파트도 지역·단지별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극과 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시장 진단과 그에 맞는 균형 잡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 정부 집값정책 실패?...평균 통계 보니 현 정부 들어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평균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니다.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지난 2006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해 보면 윤 정부 때 집값이 지역 가릴 것 없이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1.2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낙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이 기간 서울도 6.30% 떨어졌고, 수도권도 11.59% 하락했다. 지방도 -10.5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시장에 냉기가 흘렀다. 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 정점은 지난 2021년 하반기이다. 전국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실거래지수는 현재 피크 때의 80~90%선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지역 가릴 것 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무려 42.74%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94.91% 올랐고, 지방도 19.20% 뛰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오름폭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이 26.17% 상승하는 등 지역 가릴 없이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국이 10.03% 상승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폭락했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계로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별 따로 따로'...이런 '극과극'은 처음 하지만 지역별로 세분화 해서 나눠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온다. KB부동산 통계의 경우 아파트값 변동률을 전국, 서울, 선도 50단지, 서울 시세총액 톱 20단지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초양극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선 KB통계 기준으로도 윤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1.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이 기간 7.16%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지수와 같은 흐름이다. 반면 이른바 리딩 단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선도 50지수'의 경우 현 정부 들어 2.56% 상승했다. 선도 50 지수는 시세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말한다. 서울 아파트 시세총액 20 지수는 오름폭이 더 크다. 서울에서 시세총액 상위 20개 단지를 모은 지수다. 현 정부 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 20개 단지는 5.13% 올랐다. 선도 50지수와 서울 시세총액 20지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6곳만 집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집값도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승세가 서울서 수도권·지방으로, 고가 단지에서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는 물론 지역간 갭 메우기도 실종된 상태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서 100억원 이상 주택거래는 2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강남에서는 전용 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아파트, 강남권만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지역 경제여견도 차별화 되고 있고, 유동성도 지금은 넘칠 정도가 아니고, 전세가율도 낮게 형성돼 있다"며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평균 수치만 갖고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수도권은 다 강남..."여전히 획일적인 정책"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획일적인 잣대'를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며 시장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마저 규제를 강화했을 정도다. 서울 강남서도 일부 단지 평균 집값이 오르자 이를 염두에 둔 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작 대출이 필요한 중산·서민층만 타격을 주고 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값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외곽은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는 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남 수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결국 자산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중산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은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험 못한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데 지역별로 차등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과 같은 'N극화' 시대에서는 섣부른 규제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공급은 계속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거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더 왜곡될 것으로 보이고, 아예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규제가 수도권에서 재추진된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증가세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키로 한 규제를 기존대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내용은 ‘생애 최초주택 마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기준을 70%로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방공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규제와 관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18일 이들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추진키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대출금리를 20번 이상 인상했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금융당국에서도 비가격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 금리 인상을 문제삼으면서 은행에 개입할 것을 밝히면서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 및 한도 제한에 돌입한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 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원~1억5000만원에서 5000만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되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막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선 상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