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31 10:17:5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18일 오전 7시 5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자 16일 오후 7시 30분부로 중대본 1단계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예·경보시설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산지나 저수지에서 사면·제방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산지·급경사지, 강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도로는 통제기준에 따른 사전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회도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대본부장은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과감할 정도로 선제적인 대피,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8 08:33:3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3시 4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에는 50~120mm, 강원동해안, 경북권은 20~80mm, 경남권,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5~60mm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밤과 새벽 사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복구를 실시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급경사지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시 신속히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차관)은 호우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전 대피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내일까지 강한 비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물꼬관리, 야영 등을 위한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신고폭주에 대비해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대 확대와 인원 보강을 지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11 16:35:14[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주간 방역위험도가 개선돼 전국과 수도권의 방역위험도는 '매우높음'에서 2단계 하락한 '중간'으로 내려갔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월 1주(1월2일~8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전국·수도권·비수도권권 전역에서 주간 방역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전국과 수도권의 주간 방역위험도를 지난해 12월 5주차 매우높음에서 2단계 하락한 중간으로 평가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중간에서 1단계 낮아진 '낮음'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주간 방역위험도는 지난해 11월 4주차부터 12월 5주차까지 6주 연속 이어졌고 7주 만에 단계가 떨어졌다. 수도권의 경우 11월 3주차부터 7주 연속 이어졌고 8주차 만에 단계가 하락했다. 방대본은 "일상회복(지난해 11월 1일) 이후 지속 상승하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확진자 수 감소로 병상가동률 및 재택치료 비율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지표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3주 최대치인 6000명대 발생 이후 감소하여 최근 1주 3000명대로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 이후 지속 상승하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확진자 수 감소로 병상가동률 및 재택치료 비율 등이 감소했다. 실제로 12월 5주차에 위중증 환자는 일평균 1095명이었으나 1월 1주차에 일평균 932명으로 낮아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2월5주차에 54.5%에서 1월 1주차에 40.0%로 14.5%포인트 감소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위중증 환자 발생 감소 등으로 방역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 상승해 12.5%를 기록, 12월 5주차 4.0% 대비 8.5%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분산 치료 및 재택치료 중심의 일반 치료병상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0 14:47:39[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낮부터 19일 새벽 수도권에 3~8㎝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2단계 발령으로 9000여명의 인력과 1000여대의 제설 차량·장비가 제설작업에 투입된다. 우선 서울시는 기습강설 및 폭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취약지역 등에 제설제 사전살포를 하고 서울지역에 눈이 내리는 즉시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비로 제설하기 곤란한 좁은 길,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을 시민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비치된 제설함에 제설제 및 제설자재 등에 점검을 시행해 비어있는 곳은 즉시 보충을 시행했다. 또 서울에 강설에 따른 제설상황 및 교통상황을 시민들에게 수시 발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주말 휴일 시민불편이 없도록 모든 가용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 제설대책에 총력을 기하겠다"며 "주말 외출 및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2-17 18:10:03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 만에 방역지표 악화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대를 웃돌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위협받고 있다.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현행 일상회복 1단계 수준이 장기화되거나 비상계획 발동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위중증 병상, 서울 가동률 80% 돌파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8%로 아직 75%를 밑돌지만, 서울은 80%를 넘겨 남은 병상은 66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78.2%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방역상황에 대한 의료적 대응에는 여유가 있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방역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세부 방역조치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비상계획이나 일상회복 단계에 손을 대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을 지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면서 "감염 양상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면 지역적인 방역 강화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및 시설 중심으로 늘고 있어 현재 방역당국도 그쪽으로 집중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지표가 악화되면 최악의 경우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하면서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상회복 비상계획 발동을 통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질병관리청이 '위험도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비상계획 발동의 평가기준이 되는 '긴급평가' 항목도 내놨다. 긴급평가는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도달 시 △주간평가 결과가 위험도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이 외에도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중수본이 판단하는 경우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네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긴급평가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 단계의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사항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한다. ■전문가 "거리두기 일부 재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최근 방역지표 악화를 우려하면서 현재는 일상회복 2단계 진전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은 현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완료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을 보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일부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방역상황 속에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담당 임직원 3명 중 1명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에 한해 로테이션 재택근무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이같이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일상회복 2단계에서는 행사 및 집회를 접종완료자로 운영할 경우 인원제한이 없어져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다. 1단계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된 유흥시설 이용시간도 논의 과정을 거쳐 2단계부터는 해제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경민 기자
2021-11-18 17:55:2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전, 충북 등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 또는 1단계로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이번 주중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4 10:55:25[파이낸셜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 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을 해주신 각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직장·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역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된 비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이에 중대본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김 총리는 "위기일수록 방역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여름철 휴가지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55~59세 국민들 백신 접종예약이 사전 안내 없이 중단돼 국민들 걱정과 불편이 큰 상황이다. 김 총리는 "백신 도입물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며, 행정적 준비에서 사려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저녁 8시부터 접종예약을 재개하고, 접종 일정도 연장해 모두가 순조롭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물량은 충분하고, 접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7-14 09:01:23[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된다. 수도권 확진자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보다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방역강화를 위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했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6월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싀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는 등 델타 변이의 국내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방역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다음 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대형사업장(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도 강화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07 11:05:42[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지만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 우선 각 지자체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일~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1~14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OBJECT0# 특별·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도별로 보면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이날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지난주 발표한 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주 발표한 개편안 중에서 일부 조정한 부분도 발표했다. 우선 종교계가 제안한 설교자 마스크 착용 예외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 7월 중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지만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시설도 인원 제한도 기존 1단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2~4단계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며,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주말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방역당국 예의주시 다만 주말 코로나19 확산세는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지역발생 570명, 해외유입 44명)이다. 전날인 26일 668명보다는 54명이 감소했지만 5일째 6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주말은 검사 수가 평일 대비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감염 일평균 환자수(21~27일)는 518.7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의 경우 242명의 확진자를 기록해 토요일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0일 확진자 214명 기록 이후 토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6-27 1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