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대여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I동일 측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동일 측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 받는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임 당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 측의 수사관 기피 근거가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 등의 '아바타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강제수사 시도 △불공정한 수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여만에 수사를 거부하며 귀가했다. 임 당선인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출석에 불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들이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신청, 출석 불응 등에 나서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의협 관계자의 구속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해 20분 정도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보조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관 기피신청, 조사 거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를 생각할 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또는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수사동력이 꺾이고 당위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협 전현직 지도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속영장 신청은 할 것으로 보지만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핵심 주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의협 지도부의) 사주에 (전공의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반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정부에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배후에서 교사했다는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황상 의협이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구속단계는 소명만으로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경찰 입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대량고발도 준비해야 돼 물리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수사관 기피를 요청한 데 대해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8일 "기피신청 관련 수사팀 의견서를 받는 과정이고 현재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지침'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출석 일자를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회피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수사팀의 의견을 접수해 7일 내로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특별한 혐의가 없기에 일찍 조사를 마쳤다"며 "기피 신청을 한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 외에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은 임 회장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자분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도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다. 의사 압박용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당장 그런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을 상대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지침글 작성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라며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글 작성 사실을 시인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개별 전공의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인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이 무작정 수사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오는 14일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임 회장이 12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온 것은 없다"며 "오게 되면 서류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측이 또다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브로커가 수사기밀 실시간으로 전달"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고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황씨 측은 이런 내용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수사기밀임에도 브로커가 황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상기밀누설로 경찰수사팀 고발 계획 아울러 황씨 측은 경찰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며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기지국 확인 결과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불만' 등 기피신청 이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어 접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문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해 시민들이 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사건 처리 지연되자 수사관 교체 신청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4833건으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 2425건보다 두배가량 급증했다. 기피신청 건수는 △2019년 2902건 △2020년 3520건 △2021년 4573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올해 3월까지는 석달간 1215건이 접수돼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신청 수용률도 △2021년 69.2% △2022년 63.4% △2023년 1~3월 60.6%로 60~70%를 웃도는 수준이다. 고소·고발 당사자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에 따라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담당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경찰 내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기피신청서는 담당 수사 부서로 넘어가게 된다. 수사 부서장이 신청 사유를 받아들이면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 청문감사관실에 알려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은 접수 7일 내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기피신청 수용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탈모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황모씨(41)는 고소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고 느껴지자 이달 중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 부서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는 곧 공정수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황씨처럼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 등 '수사미진'을 이유로 지난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사례는 416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기피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공정성 의심'으로 63.4%(3068건)을 차지했다. 수사관에 대한 단순 불만인 '기타' 1157건, '수사 태도 불만' 170건, 수사관과 사건 당사자 간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인 '제척사유' 18건, '사건청탁 의심'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피신청 60~70%는 받아들여져 경찰은 단순 태도 불만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 전체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피의자·피해자 양측에 기피 신청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어 홍보 영향으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태도 불만에 대해서도 최대한 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어 60~70%는 수사관이 교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악용사례가 있어 2021년 8월부터 동일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1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피 신청 증가 관련 전문가들은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학습된 시민들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하면서 기피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피신청 건수는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표"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에 조사받는 피의자 등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이다.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이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시 열의 일곱은 바뀐다는 의미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순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다.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이며, 전남청 58%, 서울청 61%, 울산청 63%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기피 신청 사유의 절반 이상이 수사의 공정성 불신이라는 점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1∼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74건이었다.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혐의로 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을 피해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건물 5층 높이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23일 검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원룸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후반인 그는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티테 사건 당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게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기피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브로커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내 손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