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곳곳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를 향해 시행령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농수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 지켜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 특히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농수축산물에 예외규정을 마련해 선물 가격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에둘러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민주는 식사와 선물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높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3년도 기준(3만.5만원)으로 낮추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김영란법의 가격 상한기준을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원내 소수당들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산물이든 농축산물이든 산업체제에 맞게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수산물의 경우 주로 회로 소비되기 때문에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한 상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2억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와 함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비중을 지난해 전체 해양 면적의 1.8%(7952㎢)에서 오는 2027년까지 3%(1만2952㎢)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또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원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해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항로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인 내년까지는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나오고,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동남아 등에 생산지나 우회 수출지가 많이 만들어져 새로운 항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과학원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공로패와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과원은 국내외 수산과학 분야의 발전과 수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 상은 수산과학 및 수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되며, 수과원은 그동안 수산과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과원은 수산자원 관리, 양식 기술, 수산물의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윤나영 수과원 박사는 ‘학술상’을, 조정현 박사와 지환성 박사는 각각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윤나영 박사는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활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자미, 무지개송어 등 자주 소비되는 수산물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콜레스테롤 분석법을 개선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조정현 박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새로운 양식 품종 및 기술 개발, 양어용 배합사료 품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양식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양식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학계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환성 박사는 주요 어종의 산란장 및 서식지 연구, TAC(총어허용어획량) 어종의 생물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공로로 수상을 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 해역에서 진행한 난·자치어 조사에 대한 성과로 주목을 받았으며, 주요 어종의 생태정보를 담은 도감을 제작해 학술적 기여를 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과원은 앞으로도 최신 장비 도입, 연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학술 교류와 분야 간 융합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2억3000만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자영업 차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대출잔액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소득의 경우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 평균은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4200만원)보다 높지만 40대(5300만원)·50대(5300만원)·60∼64세(48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해 연 소득 대비 총부채 잔액 비율(LTI)을 계산해본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LTI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 평균은 10.2배로 전체 자영업 차주 평균(8.0배)을 웃돌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림수산업, 교육업, 부동산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LTI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 과제 6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총 94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이하 예비역) 통보 제도 개선' 과제가 뽑혔다. 제안자는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 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 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 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 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 개선' 과제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 수상 과제로는 생산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 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 검사 방식 개선',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어업인 연령 기준 완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 규제 완화' 등 3건이 선정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어톡(Talk)'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유성 어종이자 고부가가치 어종인 연어는 성체가 되면 바다에서 고향인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연어톡은 최근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연안'의 '연', '어촌'의 '어', 소통의 의미로 '톡(talk)'을 합쳐 이름 붙였다.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다.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과 같이 예산, 제도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 부가가치 제고'를 주제로 열린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1억달러를 달성한 대표기업으로 토크콘서트에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어촌 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중리마을도 발표에 나선다. 중리마을은 마을 특산품 '감태' 가공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해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강도형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수산업·어촌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인구의 유출 예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도비,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 보다 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 별도 마련을 위해 총 680억원 규모의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4개 군에는 단지별로 전남도에서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10호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210호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 및 보육시설, 판매시설, 주민 편익 시설 등 입주 청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주요 선정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관련 종사자, 순천대의 글로컬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숙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을 위해 귀어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오는 7월까지 전남개발공사에 설치해 도민 입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편 입주 청년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 단계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설 이후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충남 천안의 표고버섯 생산업체를 최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욱 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협은행 송도국제도시지점에서 박서연 지점장(오른쪽 두번째)의 상품가입 안내를 받으며 'Sh수산물을 좋아海 적금’ 약정에 서명하고 있다. 김 청장은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 직원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Sh수협은행 제공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