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시멘트 사용 쉽지 않아" 정부는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재비 통제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연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 한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각 대책 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해외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사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아파트 시공사들도 사람들의 인식탓에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값에 민감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중국산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품질인증 문제도 중국산 시멘트 사용의 걸림돌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만약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10~15%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해 원가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산 시멘트의 KS인증과 수입을 위한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단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유통단계 전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품질인증 단계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멘트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S인증은 물론 유통과정을 수시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확대? 지금도 많은데… 나아가 협의체 운영이 독과점·담합으로 변질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담합 소지가 없도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도록 구상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외국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나왔다. 현재도 건설현장에 외국 인력이 많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해 더 늘리는 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한단계 더 나아간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는 '규제 강화'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안정에는 규제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D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단의 잦은 사유가 되는 자재 유통과정에서의 화물노조,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노조의 이견 등 각종 노조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세관이 한국행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비료업계에선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한(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중국 측 국가발전개혁위는 공한 발송 당일에 ‘관련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후 주중대사관은 관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코트라, 중국 지역 총영사들과 함께 요소 시장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시장 상황과 중국 정부의 입장, 업계 동향을 파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중국 상무부를 찾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를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측 희망과는 달리 "시장에선 내년 1·4분기 전까지의 수출이 모두 제한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업계 분석가 탄쥔잉이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화학비료망 홈페이지에 전날 올린 글을 통해 피력했다. 탄쥔잉은 "최근 요소시장에는 흔들림과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호재와 악재 요인이 팽팽하다”면서 "갖가지 조짐이 요소 수출길이 막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화학비료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일 요소 생산 총량은 17만3400t인데, 이달 중순부터 남서부 지역의 천연가스 요소 기업이 집중 점검 기간에 들어가면 공장 가동 중단이 1개월 안팎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그는 "요컨대 춘제(음력설로 내년 2월 10일) 전에는 요소 공급량이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품귀 상황까지는 아니고 일일 공급량이 16만t 위아래로 변동할 것”이라며 "요소시장에 관한 조정·통제 조치가 빈번하게 나왔고 소문도 적지 않지만, 이후 추세는 정책 외에도 국내 수급과 수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인도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노트북과 개인용 컴퓨터(PC), 태블릿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제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에 따라 HP, 레노버, 델테크놀로지스 등 경쟁사들이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동참한 가운데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P, 레노버, 델, 에이서, 에이수스 등 32개사가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인도 정부로부터 총 2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앞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연계인센티브제도(PLI) 도입을 지난 5월 발표했다. 향후 6년간 자국에서 연간 목표 이상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에 캐시백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도에서 41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IT 제품이 생산되고 일자리도 7만5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지난달 노트북 등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하는 회사는 인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수입을 제한한 셈이다. 당초 이 조치는 즉시 이뤄졌으나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3개월간 과도기를 두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인도 PC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HP, 레노버, 델, 에이서, 에이수스 등은 고심 끝에 인도 PLI를 신청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인도 PC 시장 내 점유율은 HP(31.1%), 레노버(16.2%), 델(15.3%), 에이서(11.4%), 에이수스(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플과 삼성은 아직 PLI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에 쏠린 아이폰 생산 라인 비중을 인도로 옮기고 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인도시장 내 매출은 대부분 아이폰인 반면 노트북, 태블릿은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이에 당장 인도에서 노트북, 태블릿을 생산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도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태블릿을 포함, 인도 PC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5위(7.9%)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연간 1억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함께 일부 태블릿도 생산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 PC는 양산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인구가 많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삼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면서 “노이다 공장에 생산 라인만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을텐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납이나 카드뮴 등 유독물질이면서 동시에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다.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방탄소년단(BTS) 굿즈 상품 수입통관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21일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 해관총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일부 언론 매체의 관련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측은 한국과 한·중 관계를 중요시 한다”면서 “양국은 방역 과정에서 깊은 우의를 유지했고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양자 관계의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웨이 대변인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하며 평화를 소중히 하고 우호 촉진은 우리들이 함께 추구해야하는 것”이라며 “관련 매체들이 양국의 각 분야의 우호협력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이를 부인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해관 등 정부 부문은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중 우호 교류와 호혜 협력을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무책임한 보도와 논평으로 양국 관계가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하성 주중 대사는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정부가 BTS 문제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약속했다”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방탄소년단(BTS) 굿즈 상품 수입통관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21일 주한 중국대사관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 해관총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일부 언론 매체의 관련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측은 한국과 중·한 관계를 중요시 한다”면서 “양국은 방역 과정에서 깊은 우의를 유지했고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양자 관계의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웨이 대변인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하며 평화를 소중히 하고 우호 촉진은 우리들이 함께 추구해야하는 것”이라며 “관련 매체들이 양국의 각 분야의 우호협력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플라스틱 적체해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수입제한을 시행한다.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수입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 PE, PP, 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와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재생원료로 수요가 충당이 안 돼 국내 재생원료 및 수입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원료를 모두 활용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자 환경부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숙주로 알려진 박쥐와 천산갑 등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하는 야생동물은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등이다. 한편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2일 환경부에 현재 국내 폐지(KOCC) 공급초과 상황에 대응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의 국산폐지(KOCC) 수입 제한조치로 말미암아 국내에서는 폐지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폐지가격 저하로 공급체인(Supply Chain System)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해 골판지포장업계는 환경부에게 "폐지의 수입제한 요구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골판지 원지업계는 "수입산 폐지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고품질 폐지를 사용해 저품질인 국산 폐지의 품질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 폐지의 경우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원재료로 생산되는 골판지원지의 경우 품질을 결정하는 섬유질이 극단적으로 짧아져 강도저하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연펄프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수입산을 써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입을 제한한다면, 유통조건에 맞는 고품질 골판지상자 제조를 위해 국산 골판지원지 사용을 기피하고, 수입 골판지원지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골판지원지 수요 감소로 인해 국산 폐산 폐지 사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다.  이들은 "폐지 수입을 제한하는 시책은 폐지 공급초과와 가격 저하를 막는 해법이 결코 될 수 없다"며 "현재 포장을 하지 않고 산지에서 출하하는 배추·총각무를 골판지상자로 포장하는 등 골판지포장 수요를 늘려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해달라는 청원에 6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1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에는 6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나라에 첨단소재 수출을 제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간 수백만톤의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일본 환경성 담당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멘트회사가 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지도 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들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청원에 다수 언론 역시 일본서 석탄재 폐기물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제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석탄재의 방사능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이콧 재팬 #국민청원 #석탄재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