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임장을 받은 뒤 곧바로 취임식을 거쳐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 업계의 산적한 현안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될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정부조직 개편 논의 등 복잡하게 얽힌 방통위 정책 방향을 어떻게 풀어갈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신임 이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취임식과 함께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유선통신 업체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정책 등 업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문제는 정부가 토종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로 육성의지를 밝힌 와이브로가 국내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슈여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유선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지만 이 신임 위원장이 과거 KT사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감안하면 KT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동활용 강화 정책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갈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도 이 신임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정책인데 망 중립성 정책의 방향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KT·삼성전자의 처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방송분야에서도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방통위가 어떤 제도를 마련할지 방송계 초미의 관심사다. 장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통위 조직을 어떤 모양새로 전환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신임 이 위원장의 과제다. 옛 정보통신부에서 ICT 정책업무를 맡았던 한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 위원장 외에 4인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이 위원장에게 모든 정책결정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의 생각이 정책에 묻어날 수밖에 없어 이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특정 통신회사와 관련된 경력을 어떻게 희석하느냐에 따라 방통위 정책 공정성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AI)이 2030년 전후로 등장하는 AI발 '싱귤래리티'(특이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는 증기기관과 전기, 인터넷이 일군 혁신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AI 윤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AI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할루시네이션(환각)과 가짜뉴스 생성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국가들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원동력으로 AI를 국가전략화하고 있다. 빅테크들도 합종연횡을 확대하며 브레이크가 풀린 기술발전 속도는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9월 5일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열리는 'AI월드 2024'를 앞두고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강연자인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세종사이버대 컴퓨터 AI 공학과 초빙교수)과 AI 시대의 변화상을 놓고 특별대담을 했다. ―AI가 우리 일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대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나.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산업 전반에 적용될 것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다. 특이점이 2030년 전후로 온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AI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미국 정부가 챗GPT 5.0에 대해 오픈AI와 함께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싱귤래리티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다. 하지만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보다 빠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도구적 관점에서 AI가 더 똑똑해지면 좋다. ―특이점이 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와 사회적인 총체적 시스템의 합의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성형 AI와 관련한 윤리 문제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와 비슷하다.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놓고 해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더 완벽해진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면 제품에 탑재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도 윤리적 관점에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결국 그런 기술들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말한 초지능들이 나올 것이다. ―인간의 생산성을 AI가 더 높인 점을 보면 결국 인간의 '창의성'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AI를 활용하면 소수가 가지고 있던 창의성을 일반인들도 발현할 수 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기 전에는 몇몇 미디어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가 등장하며 개인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다. 문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간 미디어는 사회적 문제 지적과 더불어 사실 확인이라는 역할을 해왔다. 그 역할을 생성형 AI가 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잘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이 아닌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인턴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고쳐서 정확한 보고서를 쓸 수 있지만, 일반인이 AI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넷플릭스가 1000만 유저를 모으기까지 3.5년이 걸린 데 비해 챗GPT는 단 5일이 소요됐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이 궁금하다. ▲챗GPT 자체 기술의 업그레이드 방향과 생성형 AI 전반에 대해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챗GPT는 아직 AI와 음성으로 실시간 대화할 수 없다. 사람끼리 대화는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만해'라면서 말을 멈추고 지적할 수 있지만, AI는 아직 그런 게 안 된다. 멀티모달이 제대로 되려면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말해봐' 같은 대화가 돼야 한다. 생성형 AI 측면에서는 '도스에서 윈도 시대로 전환'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질문'이다. 생성형 AI 쪽에서는 이를 '프롬프팅'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인터페이스(UI)다. 도스에서 명령어를 통해 내리던 명령을 윈도에서 수많은 이미지와 버튼으로 대체한 것처럼 이를 AI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생성형 AI에 해당 서비스 구조가 구축되고 있다. 결국 지금보다 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닌 산업의 기반요소가 됐다. 결국 AI를 신속하게 잘 접목하는지에 따라 생존지형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성형 AI의 가장 놀라운 이유가 화이트칼라, 그중에서도 창의성에 기반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챗GPT가 2022년 10월 전 세계에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 해외에서도 참고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빠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챗GPT를 사용해 본 기업 총수들이 잘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사용을 권하는 분위기다. 톱다운 방식으로 AI 사용을 권장하다 보니 조직이 빨리 움직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과거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했는데, 이제는 '기업 동맹' '합종연횡'이 대세가 되고 있다. 동맹의 시대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전에는 기술의 부분만 가져와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통째로 가져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 파트너십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 유튜브와 싸웠던 사람보다는 유튜브 콘텐츠 안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AI도 같은 상황이다. 네이버같이 큰 언어모델을 만드는 곳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특화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비즈니스 케이스 개발에 주력해 서로 연합할 때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다. 저는 10년 만에 다시 '프레너미(Frenemy·친구와 적의 합성어)' 시대가 찾아왔다고 표현하고 싶다. 골드러시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곳이 청바지를 판매한 사람인 것처럼 AI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돋보이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합병했다. 리벨리온은 KT와 삼성전자가, 사피온은 SK텔레콤이 투자하는 회사다. SK텔레콤과 KT가 같은 회사가 된 셈이다. 이제 합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AI 기술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재인 것 같다. AI로 인해 우리 일상의 변화, 또 일반인의 삶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사람마다 생각의 관점이 다르지만 '도구적 진화'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수많은 데이터 분석가들도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앞서 소개한 유튜브 역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유튜브를 보며 즐기는 사람이 있다. 'AI에 얼마나 몰입돼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큰 의미를 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AI 시대 창의성의 핵심을 생각해 봐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 창의성의 핵심은 '줏대'다.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그럴듯하다 보니 AI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최종 결과물이 본인의 생각과 달라진다.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주체적인 일들을 다 뺏기는 셈이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항상 랜덤하게 결과를 만든다. 본인의 신념을 밀어붙일 수 있는 '줏대'가 중요한 이유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불평등에 대한 이슈가 커진다.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이슈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AI 시대에 불평등 이슈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나. ▲가장 극단적으로는 일종의 불평등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AI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부의 쏠림이 심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아주 적은 비용만 있다면 사람들은 즐길 거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 국가나 사회 전체가 논의하고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 AI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질문을 잘 만드는 것'이다. 대답은 AI가 해주기 때문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R&D(기술개발) 예산 삭감과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고성과 비판이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사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정쟁 대신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등 야권은 과학계 출신인 유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방향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검증에 돌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이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며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작년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 평가 절차도 생략했다. 다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경유를 통해 현장과 괴리된 R&D 예산 관련 압박을 해 올 때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윤 대통령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장관 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우선 순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유 후보자는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 후보자에게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현안도 챙길 것을 당부하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요청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목표를 이룬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말기 시장 정상화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이공계 지원도 어렵고 공공 연구원들의 월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연구를 하겠는가"라며 "과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후보자도 "개선돼야 한다"며 "명심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한국인 최초로 세계은행 부총재직에 선임된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앞으로 세계 정부, 각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게 될텐데,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많은 디지털 개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경험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그동안 정부와 구축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30일 신설 직위인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김 전 총괄을 임명했다. 디지털전환 부총재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정부 등의 디지털 기반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세계은행 최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1955년 세계은행에 가입한 이후로 처음이다. 김 부총재 내정자는 글로벌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됐으며 구글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디지털 기업을 아우르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등에서도 두루 근무했으며 다음달 3일부터 부총재 임기를 시작한다. 김 부총재는 먼저 “한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에서, 또 글로벌 기업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종사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은행 부총재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세계 인류의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한국 정부의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을 통해 저개발국들이 좀 더 빠르게 중위권 또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툴이라고 믿는다”면서 “세계은행에서는 지구에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디지털 부총재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가 이렇게 앞서가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 접속조차 되지 않는 저소득 국가들에 어떻게 AI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다”며 “선진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채택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 국가에 맞는 기술개발, 정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지털 화두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프라를 깔고 많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또 개인정보 이슈들이 있을 때는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각 국 정부에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디지털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며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인류들이 혜택을 나누고 저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당의 단결에 방점을 찍었다. 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부각시켰다. 거야 투쟁을 이끄는 동시에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선두에 서겠다는 '투트랙' 행보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도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과 선수별, 지역별 등 잦은 접촉을 통해 스킨십을 넓혀가는 소통행보에 주력할 전망된다. 다만 지도부에 포진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초반부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력 이원화'를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한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 친한동훈계와의 묘한 알력 다툼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방송장악 4법과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시점에 방송장악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선택한 의도는 전대 이후 남은 (묵은)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동훈 체제에서 여권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두고 적전분열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도 원내 지도부와 한 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권 분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현재 한 대표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다. 특히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외 대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게 큰 숙제다. 반한계 지도부 인사인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정치적 견제에 나선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원외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한 대표는 일단 원내 한동훈계의 영향력을 넓히는 동시에 민심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집권여당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최고위회의에서 한 대표가 야권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고양=정경수 서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23일 집권 여당 새 대표에 선출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호(號)의 조타수를 맡아 4월 총선 참패로 귀결된 민심 이반을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동시에 여권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오르는 한편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찰떡호흡을 맞춰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거대야권의 입법 독주를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 또 대통령실과의 갈등 문제로 생긴 당정간 불협화음, 이번 전대를 통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당내 제 세력간 갈등의 골도 무리없이 풀어내야 한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일부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한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 따라 국정운영 '삼두마차'인 당·정·대통령실이 제대로 굴러갈 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거야 입법독주 막고, 전대 후유증 털어내야 우선 한 대표에게는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와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소수 여당의 대표로서 입법 권력을 틀어쥔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정치적 한계를 어떻게 한 대표가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로선 일단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방점을 찍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데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연임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견고한 단일대오와 맞서야 하는 쉽지않은 숙제를 떠안은 상태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 처리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게 문제다. 특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한 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로선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안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대통령실과 어떤 방향을 취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거대 야당이 오는 26일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청문회를 어떻게 방어할 지도 관전포인트다. 전대 과정에서 '김 여사 사과 패싱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한 대표로선 당내 여론을 설득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산자위원장 등 당내 친윤계와의 관계설정도 숙젯거리다. 전대과정에서 대척점에 섰지만, 당내 주류인 만큼 신임 당 대표로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선 친윤계와의 묵은 감정 해소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 대표는 친윤계와의 봉합은 물론 당권 경쟁자였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와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원팀 국민의힘'을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자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윤계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난타전을 벌인 원 후보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으로 각을 세운 나 후보와의 화합이 우선시 된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친윤·친한계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극에 달하며 분당 우려까지 나온 만큼 계파간 화합을 이뤄내는 내 과제로 남았다. ■차기 잠룡으로 급부상 지난 4.10 총선 참패론에 휩싸였던 한 신임 대표가 이번 전대에서 과반을 획득하면서 유력한 차기 잠룡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이다. 이로썬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한 대표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면서 한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당헌·당규상 당권 및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한 신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9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우고 대통령실과의 원팀 정신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 신임 대표는 당 대표 후 대권을 목표로 할텐데, 친윤계도 본인편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 방향성에 대해선 예측이 엇갈렸다. 한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인 만큼 쉽사리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긴 어렵다는 주장과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민심에 호흡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엇갈렸다. 이 평론가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은)초반에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대선이 다가왔을 때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의 여론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신임 대표가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양=정경수 서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23일 집권 여당 새 선장에 선출된 한동훈 신임 당 대표 앞에는 많은 숙젯거리가 놓여있다. 다만 이번 당선으로 여권내 유력한 잠룡 후보로 급부상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 대표는 우선 4월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호(號)의 조타수를 맡아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야 하고, 동시에 윤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국정파트너로서 찰떡호흡을 맞춰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여권을 정조준한 거야의 입법 독주를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과 이번 전대를 통해 깊어진 당내 제 세력간 갈등의 골도 무리없이 풀어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일부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한 대표의 리더십 발휘 여부에 따라 국정운영 '삼두마차'인 당·정·대통령실이 제대로 굴러갈 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거야 입법독주 막고, 전대 후유증 해소 '관건' 한 대표에게는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와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소수 여당의 대표로서 입법 권력을 틀어쥔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정치적 한계를 어떻게 한 대표가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로선 일단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방점을 찍겠지만, 이 대표와 정치적 파트너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연임된 상황에서 견고한 입법권력을 앞세운 거야와 맞서야 하는 쉽지않은 숙제를 떠안았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댓글팀 운영했다고 하는데 전 그런거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로써 여야 새 대표 선출시기에 즈음한 '휴전'보다는, 쟁점 현안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로 정국 급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특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한 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과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할 것"이라고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주류와 대통령실의 정서적 반감이 심한 의제인 만큼 조율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야당이 오는 26일 여는 김 여사 의혹 관련 청문회를 어떻게 방어할 지도 향후 한 대표체제의 내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전대 과정에서 '김 여사 사과 패싱 논란'이 핫이슈였던 만큼 김 여사 특검법 대처 방식도 고민거리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와의 관계 설정도 과제다. 전대과정에서 비록 대척점에 섰지만, 당내 주류인 만큼 민생을 책임지고 거야에 맞서 소수여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한 대표로선 '강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 친윤계와의 묵은 감정 해소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윤 정부 성공시켜 정권재창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졌기에 이견을 민주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정권재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친윤계는 물론 당권 경쟁자였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와 묵은 갈등을 털어내고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풍부한 의정활동과 노련미를 거야 전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화합 메시지 이행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 높아진 정치적 위상..차기 잠룡 급부상  지난 4.10 총선 참패론에 휩싸였던 한 대표가 이번 전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유력한 차기 잠룡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이다. 당당하게 당심과 민심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당 대표인 만큼 정치적 위상이 한껏 높아지면서 한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향후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을 놓고선 한 대표가 쉽사리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긴 어렵다는 관측과 철저하게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민심과 호흡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엇갈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우고 대통령실과의 원팀 정신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 대표는 대표 이후 대권을 목표로 할텐데, 친윤계도 본인편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선이 다가왔을 때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의 여론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신임 대표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사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R&D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R&D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의대 선호 현상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요 R&D 과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재료 공학 중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가인 만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어 연구자·교수 출신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AI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도 해당 사안들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도 과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도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의 정쟁으로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당장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AI기본법, 단통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R&D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렸으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증가한 ‘턱걸이 증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R&D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의대 선호 현상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요 R&D 과제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가 재료 공학 중 고온초전도 소재 전문가인 만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다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어 연구자·교수 출신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AI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산적한 현안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도 해당 사안들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것도 과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도입했으나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도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과방위의 정쟁으로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다. 당장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AI기본법, 단통법 등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연금 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두 대형 이슈를 주도하며 ‘여의도 1인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개원 앞둔 22대 국회 정국 주도권 잡기 포석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적어도 2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 한다”며 국민연금 1차 개혁(모수 개혁) 매듭짓기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야권 1인자로서 직접 두 사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더욱 움켜쥐는 모습이다. 다만 연금 개혁도 특검법 통과도 21대 국회에서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금 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연금개혁특위 권한이라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21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몰표'에 일부 여당 이탈표 발생을 고려해도 재석 3분의 2를 넘기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해당 사안들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꽃놀이패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며 직접 이슈를 재점화한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수라는 분석이다. 이는 곧 ‘결렬 시 국민의힘 때문, 타결 시 이 대표 결단 덕분’이라는 프레임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가 여권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연금 개혁 얘기를 꺼내 든 이유는 ‘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검 같은 정치적 공세뿐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 등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회의장 경선 불만 지지층 달래기 효과이 같은 연금·특검 몰이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폭발한 당심을 어느 정도 누그러트리는 효과도 낳고 있다. 권리당원 80%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에게 표를 준 당선인들을 ‘수박’이라 칭하며 색출에까지 들어갔던 당원들의 관심이 ‘외부의 적과의 대결’에 쏠리면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겠다”고 깜짝 발언한 것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였다. 김 평론가는 “(당내 상황도) 감안했을 수는 있지만 아예 그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 개혁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연금 개혁 등 여권과 대립하는) 이슈가 확 타오르다 보니 (국회의장 경선은 당원들 관심사의)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