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형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 건수는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4000건을 훌쩍 넘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3만10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3명 이상(3.3%)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셈이다. 음주 측정 거부 외에도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또는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시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된 B씨는 "도주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음주 사실을 입증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꼼수가 만연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 당시 상태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도주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매치기범이나 절도범은 CCTV가 있어 도망가도 소용이 없지만, 음주운전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음주 단속을 피하는 전통적인 꼼수에 더해 기술과 정보 공유를 활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다. 음주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들이 경찰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제보하면 해당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운전자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공유로 잘 알려진 두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각각 100만회, 50만회에 달한다. 다만 해당 앱도 정보 공유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불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 단속에 걸린 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형량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날 오픈채팅방에 '음주운전'을 검색해 보니 수십 개의 채팅방이 등장했다. 일부 채팅방에선 "사고 후 블랙박스를 감춰놨는데 나중에라도 제출하는 게 좋냐", "정신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냐", "반성문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냐" 등의 질문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며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인물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발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항상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며 "경찰 인력이 충분치 않아 100%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관점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일관되고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추가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술타기'는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술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포르쉐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경찰관에 말한 뒤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에게 약속했던 채혈을 하지 않고 1시간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2시25분께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에 나오자마자 A씨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맥주 1캔을 다시 마셨다고 한다. 이후 지인을 불러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맥주 1캔을 사서 마셨다. 병원에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은 A씨가 이미 퇴원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집 앞에서 사고발생 2시간20여분만인 오전 3시3분께서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면허취소 수치다. A씨는 측정 후 경찰관에게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수치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진술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역추산 방식을 적용,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보다 더 낮은 0.036%이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모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경찰 매뉴얼 상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곧바로 하게 돼 있다. 또 채혈을 원할 경우 병원으로 경찰관이 동석해 병원에서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은 A씨가 법망을 회피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남성도 법정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술타기 수법과 함께 대표적인 음주운전 꼼수로 분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씨(30·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형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 건수는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4000건을 훌쩍 넘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3만10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3명 이상(3.3%)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셈이다.  음주 측정 거부 외에도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또는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시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된 B씨는 "도주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음주 사실을 입증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꼼수가 만연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 당시 상태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도주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매치기범이나 절도범은 CCTV가 있어 도망가도 소용이 없지만, 음주운전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음주 단속을 피하는 전통적인 꼼수에 더해 기술과 정보 공유를 활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다. 음주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들이 경찰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제보하면 해당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운전자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공유로 잘 알려진 두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각각 100만회, 50만회에 달한다. 다만 해당 앱도 정보 공유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불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 단속에 걸린 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형량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날 오픈채팅방에 '음주운전'을 검색해 보니 수십 개의 채팅방이 등장했다. 일부 채팅방에선 "사고 후 블랙박스를 감춰놨는데 나중에라도 제출하는 게 좋냐", "정신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냐", "반성문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냐" 등의 질문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며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인물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발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항상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며 "경찰 인력이 충분치 않아 100%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관점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일관되고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그는 40분쯤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왔다. 당시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왔다.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것이라는 주장,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모방 사례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 김호중은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궁에 빠졌던 20여년 전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수사 등이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서 범행현장 족적 및 혈흔 분석, 관련자 압수수색 실시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과의 단순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 이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그날의 일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층면담, 대검 진술분석 등으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최형원)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등 사기 행각을 도운 법무사와 금융기관 지점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세사기에 이용된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하려 했던 음주운전 전력 4회의 피고인을 엄단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류주태) 사건, 법원 전자 소송사기 일당 6명을 적발한 춘천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홍승현) 사건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을 하지 않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스파크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도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시속 159㎞로 달려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미숙하게 사고를 처리했다는 점이다.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이 출동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했어야 했다. 현장에 출동한 팀원들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런 상황은 결국 A시가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써먹는 빌미가 됐다.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술 타기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드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창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지난 2022년 기준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 김씨는 그곳에서 캔맥주를 산 화면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형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남성의 다리를 밟아 전치 10주 상처를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뒤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위드마크(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하려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김호중 사건으로 꼼수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측정 거부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고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 음주를 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경찰 내부에선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시 진로를 변경하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창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지난 2022년 기준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수 김호중의 교통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 김씨는 그곳에서 캔맥주를 산 화면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기도 했다. 일반인도 형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이면도로를 달리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남성의 다리를 밟아 전치 10주 상처를 입힌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뒤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위드마크(사고 당시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하려 해도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김호중 사건으로 꼼수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측정 거부가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고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