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경제위기로 아픈 곳은 더 아파지고 시린 데가 더 시려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형편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대전환 시대 대비 예산 등 '적정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들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을 통해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려고 한다.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기업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초대형 기업들은 법인세 25%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제 제도가 많아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은 17%로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정재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적정재정은 늘 필요하다. 국가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 대비 예산과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투입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8.28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고액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세를 감면한 것을 두고 "슈퍼리치 감세정책"이라며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로키(low-key) 행보로 리스크를 관리하던 이 의원이 오는 28일 예비경선을 앞두고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3고(高)라고 하는 형국에 자산가격 하락,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해 서민과 국민들이 겪는 민생 경제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하고 앞으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대책,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것을 특히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인데 최고 세율 구간을 축소해서 3000억원 이상의 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들,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부문에 횡재세를 신설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주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편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초기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 이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폭락을 겪게 된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하는 게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동안 로키 행보를 보이던 이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영호남 8개 지역을 연달아 방문,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역단체장, 지역위원장들과 만나 당 미래 비전 등을 논의하고 김해 봉해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했다. 28일 컷 오프를 앞둔 만큼 막판 당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내건 이 의원은 향후에도 당 통합 및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한국의 '슈퍼리치' 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몰리는 가운데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개미들도 급증하고 있다. 10일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미국 회계연도 기준) 주한 미국 영사관이 투자이민(EB-5) 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36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7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6월 한 달간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한 건수도 105건으로 평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에 이어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상속세율 등이 낮은 국가로 눈을 돌려 한국을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상속세율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최고 상속세율 40%), 각종 공제 혜택이 풍부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 환경을 고려해 비용만 지불하면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상속세가 아예 없는 싱가포르 이민 등을 노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자금도 빠르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7일(결제일 기준) 1013억6571만달러(한화 약 141조원)를 기록했다. 예탁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최고 선호 종목은 테슬라로 167억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엔비디아(138억달러), 애플(46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36억달러) 순으로 보관금액 규모가 컸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910억6587만달러(약 127조원)에서 일주일 만에 10조원 넘는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도 국내 증시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6~7일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틀간 총 34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경제위기로 아픈 곳은 더 아파지고 시린 데가 더 시려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형편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대전환 시대 대비 예산 등 '적정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들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으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려고 한다.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기업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초대형 기업들은 법인세 25%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제 제도가 많아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은 17%로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에도 손을 대고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경제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정여력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5년간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을 줄여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정재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적정재정은 늘 필요하다. 국가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 대비 예산과 더불어 살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구글, 인텔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선언하고 유럽에선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대만 TSMC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 윤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정 재정 투입을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의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IRA법 통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우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투자 확대를 결정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못 받도록 한 법이 통과되도록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주 형편없는 정부"라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IRA법은 명백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실익을 봐야겠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우리나라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시기 이후 직접 미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생경제위기 대응책"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책임감 있게 대안을 내고 정부정책이 잘못가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월 31일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국회에서의 첫 상견례 격으로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 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 그런 관점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이번에 보니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더라"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 대표는 또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도 지나친 것 같다"면서 "초 대기업이나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액이 13조원인가 16조원한다더라. 그런 것 좀 하지 말고"라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다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를 불러서 서로 간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종 특표율 77.77%를 얻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진행된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라며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는 명령,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지상명령이라 생각하고 엄숙히 받들겠다"며 유능하고 강한 정당, 민생을 해결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는 "평화도, 질서도, 경제도, 환경도 민생"이라며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다.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과 단결을 선택했다"며 "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선에서, 5년 후 대선에서, 오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대표의 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 사랑하는 당원·대의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낍니다. 얼마나 절박한 외침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 구조적 소수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정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정당화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을 통해,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박용진 후보님, 아쉽게 사퇴하셨지만,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주신 강훈식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위해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님들, 아쉬움을 삼킨 다른 후보들께도 축하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혁신하기에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발목잡기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울며겨자먹기식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받겠습니다.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자와 동행하며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 다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로 일궈온 역사를 되돌리고,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근에도 포기하지 않던 출생의 꿈은 이제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선진국이 되었지만,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생활고로 세계 최고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대와 공존보다 혐오와 증오, 대결의 기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생명의 힘보다 크고, 우리 앞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어느 때보다 기술, 자본, 노동, 교육의 질과 양이 개선되었음에도 희망이 사라진 원인은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입니다. 폭우 피해 앞에, 코로나 확산 앞에, 민생과 경제위기 앞에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국민을 하늘로 받들며 사랑받는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현실정치는 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은 놓치지 않되 상인의 현실감각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국민 우선, 실사구시의 대원칙 아래 확고한 민생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입니다. 평화도, 질서도, 경제도, 환경도 민생입니다. 약육강식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합리적 견제와 협력, 실용적 민생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정부여당을 넘어 우리 민주당으로 향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부여된 이 막중한 책임을 분명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정당의 뿌리는 국민과 당원이고, 뿌리가 단단해야 강한 정당이 됩니다. ‘이재명은 비주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방 출신 비주류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이제 민주당의 무한책임자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닙니까? 오직 당원과 국민께만 빚진 저 이재명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의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원들은 언제나 개혁을 선택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하여 한반도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여 권위주의 타파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여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거듭날 때, 당이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숨 쉴 때, 민주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강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지 않고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 자갈 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파가 아닌 당원과 국민 속에서 성장해온 저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출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과 단결을 선택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유능한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질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당당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선에서, 5년 후 대선에서, 오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대표는 바로 저"라며 자신이 차기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리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EXCO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는 바로 저"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지구당 부활, 원외위원장 후원 허용 등을 약속했다. 당세가 취약한 전략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배정과 주요당직 부여 등 인적·물적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강한 야당'의 대표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 삶이 위기다. 더 큰 위기는 정치의 실종"이라며 "정부·여당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 원인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민생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인데, 정부·여당이 슈퍼리치·대형기업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반면 지역화폐와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축소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윤 정부를 무능력·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정권이라고 규정, "퇴행과 독선을 바로잡고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미래 △유능한 대안정당 △합리적이된 강한 민주당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당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영남 출신임을 강조하고, 대구공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영남이 낳고 길러주신 당대표 후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방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 공항과 함께 대구공항 이전에 정부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오늘(6일)에는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내일(7일)은 제주·인천 지역 결과가 발표되며, 매주 토·일요일 지역별 순회 개표가 이뤄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활력 제고냐', '슈퍼리치 감세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윤석열 정부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내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극소수 '초대형 기업'이나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당 차원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뜨거운 감자' 법인세, 野 "법인세가 높아서 기업이 해외로 가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2022 세제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법인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조정했다.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5~200억원 △ 2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바뀌었다.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조정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들은 법인세가 3%p 줄었다. 정부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10%로 조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를 '막대한 수익을 내는 초대형기업'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미국의 주(州)세까지 포함하면 미국도 법인세가 높다. 다단계 과표기준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대기업과 재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제"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정부를 향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중에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이들 기업은 전체 83만 곳 중에 0.0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들도 '부자 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5일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에 대해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정책"이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대기업 특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정책을 '청개구리' 경제정책이라며 정부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누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를 키우게 된다"면서 "윤석열표 세제개편안은 시장의 강자, 그리고 부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정부·與 "조세경쟁력·기업활력 제고 차원.. 인센티브 있어야 투자한다" 이런 와중에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기업의 투자 확대 △국내로의 유턴 유인 등을 들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관련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감세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수혜를 보는 기업이 0.01%의 극소수라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금을 내는 회사 수는 작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복지나 연금을 위해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는 것엔 동감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게 좋다"고 했다. 'MB(이명박 정부)식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감세는 항상 작동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전체 40%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과표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는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의 투자 확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 자극 요인이 된다는 것도 정부에서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추 부총리는 각국이 조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 유턴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게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한테 그만큼 세금이 중요하다. 낮추면 주주나 근로자한테 가거나, 투자로 간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까지 법인세 논쟁 등판, 野에선 당 차원 저지 나선다 법인세 논쟁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도 '부자감세'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법인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며 "법인한테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그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위원 수는 전체 26명 중 민주당이 15명으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뿐 아니라 당 차원의 강력 대응까지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원내에서 상의해서 기재위에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소위 재벌과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긴밀해서 논의해가면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28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경선 진출 3인'이 되기 위한 당 대표 후보 8인의 보폭이 바빠지고 있다. 당권 구도는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현장행보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심의 '반(反)이재명' 주자들은 회동을 계획하며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단일화 여부·시기 등을 두고는 '동상이몽'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고액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세를 감면한 것을 두고 "슈퍼리치 감세정책"이라며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윤 정부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키(low-key) 행보로 리스크를 관리하던 이 의원이 예비경선을 앞두고 역량 차별화에 나서며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영호남 8개 지역을 연달아 방문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역단체장, 지역위원장들과 스킨쉽을 늘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와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컷오프 전 막판 당심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의원은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의원은 42.7%로, 2위인 박용진 의원(14.0%)을 3배 격차로 따돌렸다. 뒤이어 박주민 의원 4.7%, 설훈 의원 4.2%, 김민석 의원 3.6%, 강훈식 의원 1.7%, 강병원 의원 1.4%, 이동학 전 최고위원 1.1% 순이다. 97그룹 주자 4인(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지지율을 합쳐도 이 의원의 절반 수준인 21.8%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OI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가운데 본선행 티켓 3자리를 놓고 2위와 3위 자리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의원에 맞선 나머지 후보 7인은 앞다퉈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이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이재명 단일화'로 거론되는 97그룹 4인은 오는 26일 '호프 회동'을 갖고 컷오프 전 단일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단일화 방식을 놓고 저마다 셈법이 달라 단일화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97그룹 중에서는 박용진·강병원 의원이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강훈식·박주민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설훈 의원은 긍정적, 김민석 의원은 유보적,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28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경선 진출 3인'이 되기 위한 당 대표 후보 8인의 보폭이 바빠지고 있다. 당권 구도는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현장행보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심의 '반(反)이재명' 주자들은 회동을 계획하며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단일화 여부·시기 등을 두고는 '동상이몽'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고액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세를 감면한 것을 두고 "슈퍼리치 감세정책"이라며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윤 정부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키(low-key) 행보로 리스크를 관리하던 이 의원이 예비경선을 앞두고 역량 차별화에 나서며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는 영호남 8개 지역을 연달아 방문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역단체장, 지역위원장들과 스킨쉽을 늘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와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컷오프 전 막판 당심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의원은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의원은 42.7%로, 2위인 박용진 의원(14.0%)을 3배 격차로 따돌렸다. 뒤이어 박주민 의원 4.7%, 설훈 의원 4.2%, 김민석 의원 3.6%, 강훈식 의원 1.7%, 강병원 의원 1.4%, 이동학 전 최고위원 1.1% 순이다. 97그룹 주자 4인(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지지율을 합쳐도 이 의원의 절반 수준인 21.8%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OI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가운데 본선행 티켓 3자리를 놓고 2위와 3위 자리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의원에 맞선 나머지 후보 7인은 앞다퉈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이슈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이재명 단일화'로 거론되는 97그룹 4인은 오는 26일 '호프 회동'을 갖고 컷오프 전 단일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단일화 방식을 놓고 저마다 셈법이 달라 단일화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97그룹 중에서는 박용진·강병원 의원이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강훈식·박주민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설훈 의원은 긍정적, 김민석 의원은 유보적,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