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냐' '기업 활력제고냐'..법인세 감면 향배는[여의도 정책풍향계]

尹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 과표기준 3단계로 단순화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감면
정부·여당, 조세경쟁력 및 기업투자 위해 '그대로 추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기업활동 촉진이 목적"
야당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대기업·재벌 감세"
"법인세 높아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냐" 지적
후반기 기재위 '뜨거운 감자'로.. 野 당 차원 '강력 저지' 예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세율 관련 질의를 하자 관련 자료가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활력 제고냐', '슈퍼리치 감세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윤석열 정부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내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극소수 '초대형 기업'이나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당 차원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뜨거운 감자' 법인세, 野 "법인세가 높아서 기업이 해외로 가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2022 세제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법인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조정했다.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5~200억원 △ 2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바뀌었다.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조정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들은 법인세가 3%p 줄었다. 정부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10%로 조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를 '막대한 수익을 내는 초대형기업'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미국의 주(州)세까지 포함하면 미국도 법인세가 높다. 다단계 과표기준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대기업과 재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제"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정부를 향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중에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이들 기업은 전체 83만 곳 중에 0.0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들도 '부자 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5일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에 대해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정책"이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대기업 특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정책을 '청개구리' 경제정책이라며 정부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누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를 키우게 된다"면서 "윤석열표 세제개편안은 시장의 강자, 그리고 부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與 "조세경쟁력·기업활력 제고 차원.. 인센티브 있어야 투자한다"
이런 와중에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기업의 투자 확대 △국내로의 유턴 유인 등을 들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관련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감세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수혜를 보는 기업이 0.01%의 극소수라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금을 내는 회사 수는 작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복지나 연금을 위해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는 것엔 동감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게 좋다"고 했다. 'MB(이명박 정부)식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감세는 항상 작동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전체 40%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과표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는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의 투자 확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 자극 요인이 된다는 것도 정부에서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추 부총리 각국이 조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 유턴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게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한테 그만큼 세금이 중요하다. 낮추면 주주나 근로자한테 가거나, 투자로 간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까지 법인세 논쟁 등판, 野에선 당 차원 저지 나선다
법인세 논쟁이 커지자 대통령실에도 '부자감세'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법인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며 "법인한테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그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위원 수는 전체 26명 중 민주당이 15명으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뿐 아니라 당 차원의 강력 대응까지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원내에서 상의해서 기재위에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소위 재벌과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긴밀해서 논의해가면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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