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스크린 쿼터)가 2006년 7월 반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영화 관객 수는 감소한 반면 미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지식DB ‘스크린쿼터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 2007~2009년 사이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64만여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인 2003~2005년 사이에 관객 수(110만여명)에 비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균 관객수 43만 2000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 9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이며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59.0%에서 2006년 63.8%로 뛰었다가 2007년 50.0%, 2008년 42.1%, 2009년 48.8%, 지난해엔 46.5% 수준에 머물렀다. 스크린쿼터란 자국의 영화를 자국내 시장의 극장에서 일정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4년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오다 2006년 7월 1일부터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종전 146일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20%선인 73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한미FTA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한국영화 관람객이 반토막이 됐다”면서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한미FTA상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기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부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1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 업무평가 상반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완화, 골프장 건설 입지제한 개선, 스크린쿼터 조정 등이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제시됐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유지와 축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영화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는 물론, 부총리가 직접 지난해 8월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이해단체 설득 노력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 결과 한·미간의 오랜 통상현안이 해결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시작하게 됐고 한국영화의 실질적인 다양성 확보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영화발전기금 신설)이 강구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던 스크린쿼터제는 지난 1월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73일로 축소 결정됐으며 영화인들은 지난 2월 내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지난 1일에는 영화인과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해왔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문화관광위와 농림해양수산위는 23일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김명곤 문화부 장관 내정자와 김성진 해양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을 집중 검증했다. 문광위 여야 의원들은 김명곤 내정자에게 스크린쿼터 축소, 통신·방송융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명곤 문화장관 스쿼린쿼터 발언 비판받아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김내정자의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이 과거 소신과 서면질의 답변 내용이 엇갈리다”고 비판한 뒤 “자리채우기식 장관, 코드인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소신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의지가 없다면 일국의 문화정책 수장 자격이 없다”면서 “스크린쿼터 유지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국정에 반영할 수 없다면 차라지 장관직을 거부하고 원래의 자기 입장을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개인적 소신과 정부 정책이 다를 경우 소신을 따를 것인지, 정부 입장을 따를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내정자는 “정부 각료가 된 사람으로서 (스크린쿼터 축소 재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여러 가지 국가정책상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진 해양장관 조직쇄신 주문받아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성진 내정자에게 한·일, 한·중 어업협정 문제, 전남 여수해양엑스포 유치 방안 등을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10년이 됐지만 어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부가 되기 위해서도 현행 해양부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오는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 주변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 교통망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내정자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는 폴란드, 모나코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국가에 비해 인지도면에서는 밀리지 않는 만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26일 정부의 전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영화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영화인과 일부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가 문화주권에 대한 침탈이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들 주장과 달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각종 경제연구소들은 한?미 FTA 체결시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축소로 논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다룬 ‘길 위의 영화인들’ 편을 28일 오후 11시5분에 방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한국은 GDP 2% 성장, 고용 10만명 증가 등의 경제적 실익을 얻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고 양국간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인들뿐만아니라 농민들은 한·미 FTA로 사회 양극화가 더욱 극대화되고 심지어 문화 및 먹거리 주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서로 상반된 입장 때문에 한·미 FTA의 체결 이전에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2일에 열린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그 효력을 두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청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이 전무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개회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주장하는 영화업계에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함께 따져본다. 수직 계열화된 대기업만이 배부르게 되는 불합리한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과 함께 스타 배우 없이는 어떤 제작자나 감독도 투자 받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아울러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조치로 정부가 발표한 4000억원 지원금이 한국 영화계를 살릴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PD수첩’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안성기씨 등 영화계 인사들을 한달간 밀착 취재했다. 특히 베를린영화제가 열린 독일에서 시위를 벌인 배우 장동건과 박찬욱 감독을 현지에서 인터뷰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영화인들의 반응도 함께 알아본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이 영화인들에게 한방 먹였다. 신중현은 “문화는 결국 작품”이라며 “영화인들이 정책(스크린 쿼터)만 가지고 자꾸 시위를 벌이는 건 같은 문화인으로서 보기에 지나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이 비슷한 말은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가 먼저 했다. 김대표는 이달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류를 이끌어 낸 한국 가수들이 아리랑이나 도라지만 듣고 컸으면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외국 음반에 대해 디스크쿼터 같은 것을 운영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을 강조한 발언의 취지는 같지만 느껴지는 무게는 다르다. FTA 협상 책임자의 발언은 그러려니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대중문화 스타인 신중현의 발언은 영화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을 것이다. 유명 스타와 감독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우리 영화를 죽이는 길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쿼터 축소 결정이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 목숨을 건 농민들의 시위도 개방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러다가 영화인들이 농민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 머지않아 할리우드로 대거 원정 시위를 떠나는 영화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자. 홍콩 시위로 농민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쌀 한 톨이나마 덜 들여오는 성과라도 있었는가. 세계화의 힘은 그렇게 무섭다. 개방과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이쪽과 저쪽이 같이 열어야 한다. 우리는 닫아 걸고 저쪽에만 열라고 고집을 피울 수는 없다. 영화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내세우며 우리 문화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스크린 쿼터 반대 시위를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 달라는 거다. 영화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영화 한 편에는 우리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러나 할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영화는 고상한 문화이기에 앞서 돈벌이 산업,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일 뿐이다. 현대자동차 수천, 수만대를 미국에 팔아서 번 돈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 편이 벌어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지레 겁부터 먹을 건 없다. 문을 더 열어도 ‘우리 것’이 살아갈 공간은 있다. 뉴욕타임스지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통해 세계화를 역설한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나라와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가 밴 ‘올리브’ 역시 꿋꿋하게 자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덴마크 신문의 만평을 둘러싼 최근의 문명 충돌은 이슬람권에 ‘올리브’가 건재함을 보여준다. 세계화가 아무리 빠르고 넓게 파고들어도 끝내 건드릴 수 없는 민족적 심지가 있는 법이다. 언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심지다. 외화를 볼 때 답답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자막을 보는 것만으론 성이 차지 않는다. 욕이든 농담이든 아니면 사랑 고백이든 우리말로 듣는 것과 외국어로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이런 갑갑증은 우리 영화만이 풀어줄 수 있다. 영화광은 아니지만 영화를 제법 자주 보는 편이다. 이창동 감독,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은 감동 그 자체였다. 최민식이 건달로 나온 ‘파이란’에서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강재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읽어내려갈 때는 눈 언저리가 푹 젖어들었다. ‘친구’ ‘태극기 휘날리며’ ‘너는 내 운명’ ‘왕의 남자’를 보면서 한국 영화의 저력에 감탄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리우드에서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웃나라 일본 영화도 우리 시장에선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었지만 결과는 어떤가. 행여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던 우리만 쑥스럽게 됐다. 그러니 영화인들이여, 스크린 쿼터 축소에 당당히 맞서라. ‘쿼터가 없으면 올드 보이도 없다’는 구호는 세계가 인정한 ‘올드 보이’의 작품성을 스스로 모독하는 일이다. 당연 몫인 쿼터는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룹 계열사끼리도 품질이 낮으면 경쟁사 제품을 쓰는 냉엄한 세상이다. 우리 영화니까 더 많이 봐 달라는 ‘국산품 애용’ 호소는 더 이상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 같은 값이라면 관객은 더 나은 영화를 볼 권리가 있다. 누구 말마따나 작품으로 승부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 paulk@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스크린쿼터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스크린쿼터 제도는 법으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서 1년의 40%인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케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화부문에서 가장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이같이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영화계가 미국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양수리에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의 세금을 털어넣어 해줬다”면서 “영화계는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영화진흥기금 500억원을 주고 시장점유율이 40%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키로 약속했는데 현재 기금은 1500억원 받고 시장점유율은 68%나 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한?미FTA 등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농업은 몇십년동안 해왔듯 정부 지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면서 “농업은 고급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정부지원에 따라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최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전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 기반이 사라지면 앞으로 대기업들의 살 길도 없다”면서 “1984년 프라자 협정에 따른 엔화 절하에도 일본 수출이 늘어났듯이 우리 기업들도 살아남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적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따라 과도한 불안심리가 생기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해나갈 것”이라며 “원화 강세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 중 하나로 걱정은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좋기 때문인 만큼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거세게 항의해온 영화인들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민식·박중훈·이병헌·전도연·김선아·황정민 등 톱스타 1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지훈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배우 최민식이 7일 오후 문화관광부에 지난 2004년 7월 받은 옥관문화훈장을 반납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세종로 문화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20분 뒤인 오후 1시20분께 문화부 안내데스크에 들러 훈장증과 메달을 반납했다. 최민식은 시위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화 주권을 스스로 짓밟는 나라의 문화훈장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훈장을 반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훈장 반납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식이 반납한 옥관문화훈장은 그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올드보이’가 2004년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7월 정부가 수훈한 것. 그는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할 당시 프랑스 칸에 울려퍼진 ‘올드보이’ 테마곡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면서 “당시 세계 영화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문화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가 없으면 올드보이도 없습니다-영화배우 최민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시위에 참여한 최민식은 훈장 반납 후 시위장소를 광화문 네거리 교보빌딩 앞으로 변경한 뒤 시위를 계속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 반대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영화배우 장동건이 수십명의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김지훈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배우 박중훈(사진)은 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배우 안성기가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 장동건, 최민식 등 톱스타들의 릴레이 시위가 광화문 거리에서 계속된다. 장동건은 6일 오후 1∼5시 교보빌딩 앞에서 자신이 직접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7일에는 최민식이 바통을 이어 받는다. 아울러 오는 8일 광화문 네거리에선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집회까지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