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연일 사과하고 있지만, 그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용어와 표현을 공중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상의 용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속 피해자에게 가해진 성희롱 주요 표현을 그대로 입에 올렸다.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 나온 발언에 시민단체는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된 해당 토론회의 합계시청률은 23.7%, 점유율도 42.1%로 이번 대선 기간 진행된 세 번의 TV토론 중 가장 높았다.  한 진정인은 "선거 과정과 공론장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행위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인은 "입에 올리기 힘든 음지의 단어를 '대선 토론'에 하면서 양성화했다. 일상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짧은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영상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 4명이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집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찍혔다. 국민의힘 점퍼와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크게 인쇄된 피켓을 든 남성이 학생들에게 다가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성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라며 질문을 던진 뒤 "어떤 연예인 성희롱하고 XX에 젓가락을 XX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한 내용에 혐오의 표현까지 더한 수위 높은 발언이었다. 남성의 말을 듣던 아이들은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본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학생의 아버지는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청계 관계자는 "29일 신고가 접수돼 출석을 요구했다, 선거 운동원인 60대 남성"이라며 이 남성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의원'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화될까' 우려에 자정 능력 있는 국민들 나이 지긋한 선거운동원이 여중생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2차, 3차, 4차 가해로 확산될 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어린 애들 충격 받으면 자기들이 책임질 건가" 등 성토의 댓글이 줄지어 올라 왔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인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크고 무겁다. 특히 그의 말이 전파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말은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됐다"면서 "60대 선거운동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미 '젓가락 발언'은 대수롭지 않은 표현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국민이 '혐오의 표현'을 스스로 자제할 정도로 의식 있다는 의견도 나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역치 넘어선 발언을 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며 "합리적 비판을 위해 꺼낸 말은 맞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표현이었다면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쓸 수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규범화된 시스템 안에서 해당 표현을 입에 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 오후 5시 을지로 일대는 희뿌연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 3시 25분께 서울시 중구 산림동의 한 노후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점차 확대되면서 소방 당국은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 37분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 차량 100대와 포크레인 5대, 인력 436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서울 중구청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42분께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하향했고 큰불은 약 5시간 만인 오후 8시 25분께 잡혔다. 노후화된 건물 밀집 서울 중부소방서 김춘수 행정과장은 오후 6시25분께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큰 불이 진압돼 오후 8시20분 초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 당국은 블록 단위로 위치한 화재 건물을 중장비를 이용해 철거 작업에 나섰다.  소방은 노후 상가 1층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화재로 건물 3층에서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 일대는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114개 점포 중 40여개 점포는 비어 있는 상태다. 74개 점포가 영업 중이며 대부분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골목 등 진입로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돼 있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 특히 다량의 내연물이 있어 불길을 완전히 잡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로 48개 점포가 소실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소방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중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교통 체증에 주변 상점들 문 닫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을지로 4가에서 을지로 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인근 지하철역인 을지로4가역 등에 연기가 유입됐지만,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상가들도 화재가 커지면서 문을 닫았다. 화재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세운대림상가의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했다. 한 카페 주인은 "상가로 올라오는 길목을 모두 통제하는 데다 유독성 있는 연기가 매장으로 유입돼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구청과 소방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도심 화재 특성상 연기가 많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 계신 시민들은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껴달라"고 요청했다. 중구청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을지로 4가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며 "주민은 창문닫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한 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망언집 속 내용 일부를 가져와 "진짜 망언이다. 알고 보니 여사님 저격", "윤카 두고 한 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발간한 망언집은 혐오와 차별, 극단정치 및 폭력선동, 노동과 사회갈등, 역사왜곡 및 민주주의 갈등, 재난 및 사회적 비극 희화화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이중 네티즌들이 소환한 방언은 1장 혐오와 차별에 담겨 있다. 지난 2023년 9월 '대구 청년 경처 콘서트'에서 한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등의 발언이다. 2014년 2월 서강대 특강에서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한다. 집집마다 개만 안고 있다. 개만 키우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가져왔다. 온라인에선 공교롭게도 김 후보의 이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애견인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띠동갑인 1972년생의 김 여사는 2012년 결혼했지만, 자녀는 없다. 지난 2021년 12월 김 여사는 기자회견에서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다"며 유산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대신 반려동물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남편보다 제가 더 바쁜 때도 있었다. 그럴 땐 대통령께서 더 많이 돌봤다"면서 “우리 부부는 반려동물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7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용산에 입성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이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활용되고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미래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정은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사진)은 16일 역사문화 유산 활용방안으로 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근대 건축물을 복합역사문화공간이나 박물관 등으로 조성,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중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2017년 제물포구락부, 2021년 시민애(愛)집(송학동 옛 시장관사), 2023년 긴담모퉁이집(신흥동 옛 시장관사)을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했다. 내년에는 시민애집 옆 옛 소금창고 부지에 있는 일본식 가옥과 부대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 2027년에는 옛 인천우체국을 우정통신박물관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공간을 개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역사 관련 인문 강좌,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우현 고유섭 미술전이라든가 김상유 판화 전시, 유희강 서예전 등 인천 출신 미술가·예술가의 작품을 기획전시해 호응을 얻었다. 최 과장은 "문화유산의 특색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역사문화 유산 활용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도 근대건축문화자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에 위치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주택과 옛 해안성당 교육관을 매입·단장해 열린공간으로 개방했다. 최 과장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업해 시민이 개항장과 문화역사 유산을 효율적으로 체험·관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의 문화재 정책은 고대∼개항기까지 자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고, 개항기∼1974년까지 50년 이상 된 자산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외형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는 제도적으로 문화유산 지정이나 별도의 보존을 하지 않는 50년 미만 문화역사 자산에 대해서도 자원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인천형 지역유산 제도를 도입해 이들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원 발굴·조사를 실시해 미래에 유산이 될 만한 자원을 인천형 지역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목록화하고 자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인천형 지역유산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시민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에 이르기까지 지역 유산의 개념을 확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유산은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소신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당하자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제보자는 연 매출 200억 원의 CEO로 성공한 보육원 출신 남성 A 씨다. A 씨는 자수성가해 12세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해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투자 등 수억 원을 소비하며 육아에 소홀했다. 그러다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 씨는 동업자이자 20년지기인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갔다. A 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걸렸다. 이에 아내는 "난 당한 거다. 내가 술에 취해있으니까 당신이 방에 데려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야.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아내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알지? 친권, 양육권 다 주겠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내에게 10억 원을 줬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A 씨는 이대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만남을 요구한 아내는 "우리 같이 살았던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가정 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로부터 아내와 아이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받은 탐정은 충격받았다. 전처는 아이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에겐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며 끼니를 대충 때우게 했다. A 씨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틈을 타 아들을 다시 찾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A 씨는 또다시 아이와 헤어지게 됐다. 이에 아내는 "아들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다달이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했다. 아내는 아들을 돌려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애만 돌려주면 바로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탐정은 아내의 SNS를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거주 중인 것을 알아냈다. 우여곡절 끝 A 씨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20억 원만 달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아들을 위해 10억 원으로 합의를 봤고, 재발 방지 각서와 함께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이 친구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였다. 사연을 제보한 학부모 A 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다"며 "이들은 우리 애와 초등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방 문을 연 순간 벌어져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방안 곳곳에 묻어있는 배변과 침대 위에 놓여있는 효자손, 그리고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혀를 내밀고 바닥에 축 늘어져 죽은 듯 보였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과거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든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무단 침입한 뒤 집에 있는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듯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는 등 학대했다고 한다. 이후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징계도 내려졌다.  또 다른 제보자인 학부모 B 씨는 "반려견 '이브'가 한 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9살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와 방에서 놀던 중 어느 순간 이브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B 씨가 한참을 찾던 중 아이 친구는 "화단에 (이브가) 있다"고 말했고, 황급히 나가보니 이브는 화단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B 씨가 이브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 들자, 이브는 피를 토하며 끝내 세상을 떠났다. B 씨는 "아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몰라요'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송도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며 "피해 가족은 민사 소송을 준비해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에서 벌어진 A 씨 사건의 경우, A 씨는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 사과받아 고발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가해 학생들이 벌인 끔찍한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사건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동물 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은 기흥구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소통간담회를 열어 취임 후 2년간 이뤄온 성과와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파손된 노후도로 개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재익 어정가구단지 상인회장은 "지난해 시에서 어정가구단지를 상인회로 지정해 준 덕분에 활력을 되찾고 있어 감사하다"며 "단지 앞으로 많은 차량이 오가는데 오래된 도로의 표면이 갈라지고 파인 곳이 많으니 정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보수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기흥구청 관계자들에게 빠른 보수를 주문했다. 이어 김장욱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려면 공용주차장이 협소해 애를 먹는다"며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종교시설 등이 낮에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공유하는 개방주차장 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곽근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가가호호 방문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폭을 조금 더 늘려주면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하려는 것이 장애인과 어르신, 어려운 처지의 시민, 학생,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며 "지난 5월 특수학교 관계자, 학부모 간담회에서 수영장 등이 있는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화장실이나 가족 탈의실, 샤워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완공하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기흥국민체육센터와 2026년 3월 완공되는 동백종합복지회관 등의 공공건축물에 가족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런 일들을 용인시가 선도해 나갈 생각"이라며 "내년 예산을 짤 때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 윤미숙씨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 안전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이 잘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시장은 2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겠다"며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목표대로 내년 말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별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면동 순회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거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명판 드림하우스' 사업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70대 A씨는 배우자와 결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1칸짜리 반지하에서 지내오다 최근 광명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0년 전 암 수술로 노동력을 상실해 공적지원으로 생활하며 고물과 공병을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된 삶을 살고 있던 그는 지상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을 새롭게 얻게 됐다.  A씨는 더 나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LH 임대 자격 신청을 요청했고, 시 주거복지센터는 A씨의 임대자격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로 정해 입체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판 러브하우스'다. 센터는 우선 A씨와 함께 마땅한 주택을 물색했고 지상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이삿날에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A씨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드림하우스 봉사단이 참여해 이틀 동안 낡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싱크대를 새로 들이는 등 보금자리를 새 단장했다. 시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 예산으로 A씨에게 TV와 식기 등 살림살이도 지원했다. 새집에 입주한 A씨는 "이사에 이렇게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뿐이다"며 "이 마음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드림하우스 봉사단 이현재 회장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수리 봉사를 지원한 가구가 이제 곧 100가구를 넘어간다"며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주거 상향 대상자의 집수리 봉사에 참여해 매우 보람있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A씨가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시 특화사업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후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도입한 이 사업은 주거 상향을 지원한 후 다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는 사업이다. 월 1회 가정에 방문해 주거 안정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박승원 시장은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광명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약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가구가 신청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거처로 방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