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 제안제도 '야, 너두(DO)'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안받는 내용은 시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 방안 등 행정제도 및 서비스, 문화,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이다. 성남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시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실무부서가 1차 심사를 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심사를 받는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해 상·하반기 1회씩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접수된 164건의 제안 중 1차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 9건 대상으로 제안의 창안 등급을 심사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상장 및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부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대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생각모아'를 개설하는 등 하반기 집중 공모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육, 삶을 위한 교육 의제를 여러 방면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학교비정규직,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10대 교육 의제를 정리했다. 이들은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단기적 처방에 머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 특정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대 교육 과제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이다. 또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면서 "각 정당들이 위기의 지역 교육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가 입시 경쟁 교육과 관련이 있다"면서 "명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임금 등 차별을 철폐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총18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역대 제안대회 이래 최대 규모의 참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회로, 심사 후 우수제안자에 대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한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에 배포되어 실제 입법이나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주간 진행된 이번 응모에는 대학·대학원생 외에도 기자, 교사, 기업체 대표·임원, 소방서 과장, 복지관 팀장,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 참여했다. 총 접수 건수는 182건으로 최근 6년 이래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교육정책 29건, 지방소멸위기 대응 42건, 규제 혁신 42건, 국민 행복 증진 69건 등이 접수됐다. 입법조사처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시상식을 연다. 대상(1팀)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팀)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10팀)은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 의장과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위한 새빛톡톡 시민 정책제안 집중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으로, 탄탄한 경제(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한 생활(지속가능한 환경, 안전 도시), 따뜻한 돌봄(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 도시), 혁신 행정(시민과의 소통 확대, 시정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수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빛톡톡' 앱, 홈페이지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새빛톡톡 앱이나 홈페이지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어려운 시민은 시민소통과에 전화 문의를 한 후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1명(50만원), 장려상 2명(각 20만원), 노력상 6명(각 5만원)을 선정한다.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안 우수성에 따라 시상 인원 변경될 수 있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새빛톡톡 플랫폼 신청접수 게시판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위한, 새빛톡톡 시민정책제안 집중 공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7월 1일 모바일 시정해 플랫폼인 '새빛톡톡'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으로,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 게시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도 곧 내려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제안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9월 기준 2021년 고양시 제안실시율은 49.4%를 기록해 작년에 비해 약 10% 향상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7일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과 대학생 제안을 반영해 더 나은 도시가 되는 과정이 진정한 사람과 도시의 상생”이라며 “시민 제안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발전한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창안대회 1위…다양한 제안창구 운영성과 고양시가 지난 7월 경기도 주관 ‘시군창안대회’에서 1등했다. 작년에는 3등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중앙우수제안’에서 대통령상(1건)과 행정안전부장관상(3건)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31건이 고양시 주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다. 9월말 기준 올해 고양시 제안실시율은 49.4%를 기록해 2020년 39.8%, 2019년 13.04%와 비교했을 때 각각 9.6%, 36.4% 가량 높아졌다. 이런 성과가 나온 배경은 ‘제안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제안창작소(청소년), JB지역사랑 프로젝트(대학생), 제안발굴단(공무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시민), 국민신문고(시민) 등 창구를 운영, 다양한 분야 제안을 발굴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더해 제안을 발전시켰다. 시민이 더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줄 아이디어’ 창구도 운영했다. 제안자에게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제안 실시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채택제안 47건 중 고양시 참여단 채택 제안은 18건(44.5%)으로 경기도내 1위를 달렸다. 지난 3년간 고양시는 127건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했다. 127건 중 13건(10.2%)이 코로나19 관련 제안으로 차단방역에 큰 힘을 발휘했다. ◇생활 속 불편 정책으로…시민 아이디어로 고양시 변화 작년 11월 고양시는 일산서구 문촌초등학교 정문 앞 경사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존 경사로와 인도의 단차를 없애 휠체어, 장애인스쿠터,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해당 제안은 고양시민 김흥식님 아이디어로 ‘2020년 중앙우수제안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양시는 올해 예산 9000만원을 투입해 원당초등학교 호수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등 관내 10개 초등학교 앞 경사로를 개선해 27일까지 보행자 중심 보행로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청소년 아이디어로 공중화장실이 더 안전해졌다.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투명유리창을 불투명하게 바꾸는 등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청소년 아이디어로 꽃우물 어린이공원 화장실 등 14곳이 사용자 인권을 존중하는 화장실로 개선됐다. 청년 아이디어를 반영해 추진 중인 사업도 있다. 중부대학교 학생들은 교내 경진대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근절 캠페인’을 제안해 고양시장상을 수상했다. 고양시 아동청소년과는 청년과 협업해 10월 안으로 유해매체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앱을 소개하고 청소년 선별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웹툰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운영된 ‘한 줄 아이디어’ 공모에선 올해 6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 그중 3건이 실시됐다. 백신접종자 도서대출 정지기간을 해제하는 아이디어는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에게 독서기회를 확대하고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1석2조 효과를 냈다. 이밖에도 공무원 제안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접수가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고양시 정책에 반영됐다. 고양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설명> 1. 제안 실시율 그래프 2. 정책 반영 제안 분야별 그래프 3-1. 보행로(전) 3-2. 보행로(후) 4-1. 화장실(전) 4-2. 화장실(후) 5.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경혜 님) 6.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김흥식씨) 7. 중부대 학생 간담회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부산시가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우수제안 9건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최초로 민간인 전문가 중심으로 '부산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시민제안의 등급심사, 자체 우수제안 선정, 제안의 재심사·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신라대 박재욱 교수를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서에서 채택된 25건의 시민 제안을 심사해 '원거리 고화질 촬영 및 AI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감시' 등 총 9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소각산불 감시(원거리 고화질 촬영·AI 분석) △부산 금정산 4대문 13봉우리 인증 이벤트 △버스전용차로 안내판 추가설치 제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비 추가지원 서비스 도입 △친환경 마스크 성행의 필요성 △부산시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시책 개선 제안 △부산시청 홈페이지 하단의 인증서 인증기관 링크 기능 필요 △포스트코로나, 부산에서 88888888을 찾아라 △부산시 도시철도 모니터 콘텐츠 기능 개선을 통한 시민·방문객 편의 증진 방안 등이다. 시민제안제도는 1988년부터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이다. 연중 상시 부산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제안내용은 시정발전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정혁신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우수제안 9건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최초로 민간인 전문가 중심으로 '부산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시민제안의 등급심사, 자체 우수제안 선정, 제안의 재심사·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신라대 박재욱 교수를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서에서 채택된 25건의 시민 제안을 심사해 '원거리 고화질 촬영 및 AI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감시' 등 총 9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소각산불 감시(원거리 고화질 촬영·AI 분석) △부산 금정산 4대문 13봉우리 인증 이벤트 △버스전용차로 안내판 추가 설치 제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시비 추가지원 서비스 도입 △친환경 마스크 성행의 필요성 △부산시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시책 개선 제안 △부산시청 홈페이지 하단의 인증서 인증기관 링크 기능 필요 △포스트코로나, 부산에서 88888888을 찾아라 △부산시 도시철도 모니터 콘텐츠 기능 개선을 통한 시민·방문객 편의 증진 방안 등이다. 시민제안제도는 1988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이다. 연중 상시 부산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제안내용은 시정발전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정혁신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시민 여러분들의 투표로 우수제안을 뽑아주세요!" 대구시는 12월 4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제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제안 선발을 위해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는 평가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홈페이지 토크대구(투표/설문) 시스템을 통해 1인 1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투표는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제안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달구벌 맑은 물 △모바일 홈페이지 가입절차 개선 △대한민국 최초 사격박물관 설립 △두드리소 QR코드(위조방지  마크) △카드뉴스로 실내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5건이다. 투표결과는 제안심사에 20% 반영되며, 12월 5일 실시하는 제안콘테스트 시민평가단의 평가 30%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50%를 합산해 최종 시상금과 등급이 결정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평가해 결정하면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투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부산 첫 구름다리인 자성고가교 철거작업이 완료됐다.부산시는 민선 7기 시민정책제안 1호로 선정된 자성고가교 철거를 완료하고, 12일 오후 3시30분 동구 성남초등학교에서 준공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난해 OK1번가를 통해 철거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상훈씨가 참석, 감사패를 받는다. 1969년 부산 최초 고가도로로 건설된 자성고가교는 원도심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이 낡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철거 여론이 높았다.시는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시민 정책제안 제1호로 자성고가교 철거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철거작업을 벌여왔다. 50년 만에 철거된 자성고가교는 역사적 상징물 보존과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철거 자재를 재활용한 아트 조형물로 재탄생한다. 시 관계자는 "자성고가교가 도심 내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공간 재창조, 안전확보 및 평면도로 기능향상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교량을 철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자성고가교 철거와 함께 55보급창 이전,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인 동구 일대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첫 구름다리인 자성고가교 철거작업이 완료됐다.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정책제안 1호로 선정된 자성고가교 철거를 완료하고, 12일 오후 3시 30분 동구 성남초등학교에서 준공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난해 OK1번가를 통해 철거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상훈씨가 참석, 감사패를 받는다.  1969년 부산 최초 고가도로로 건설된 자성고가교는 원도심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이 낡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철거 여론이 높았다. 시는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시민 정책 제안 제1호로 자성고가교 철거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철거작업을 벌여왔다.  50년만에 철거된 자성고가교는 역사적 상징물 보존과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철거 자재를 재활용한 아트 조형물로 재탄생한다.  시 관계자는 "자성고가교가 도심 내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공간 재창조, 안전확보 및 평면도로 기능향상 등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교량을 철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자성고가교 철거와 함께 55보급창 이전, 부산역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인 동구 일대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은 풍물놀이와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및 경과보고, 시민제안자 등 시상식, 기념사, 축사, 기념 버튼터치 등으로 진행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