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문화체육국 관계자가 서구 주민들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아파트 계획 철회부터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와 부산참여연대 등 64개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4가지를 제기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 2주를 앞두고 사전 협의와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일방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사업 총 예산 7990억원 가운데 축구전용경기장 비용이 전체의 7.3% 비중인 반면 아파트 4개동 건립 예산이 67.3%를 차지해 본질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부산시 주요 정책 ‘15분 도시’의 앵커시설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에도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현 구덕운동장 야외체육공원이 5년 전인 2019년 150억원을 들여 지어졌으나 재개발 추진으로 철거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구덕운동장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기 위한 시의회 상임위 보고에서 허위보고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시는 아파트 반대 주민 의견이 단 11건 접수됐다고 보고한 데 이어 재개발에 포함된 아파트 계획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서 민주당 최형욱 부산 서·동구지역위원장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있어 축구전용구장 건립비는 888억원, 야외체육공원 철거 및 실내체육센터 조성비는 600억원 정도 된다. 1300억원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임에도 8000억 규모 사업으로 뻥튀기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며 “국토부 또한 이 계획이 도시재생 성격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다. 사업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사업 비중 67.3%를 아파트가 점유하는 개발에 구덕운동장 이름만 붙이면 전용 축구장 사업이 되나. 시의 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파트 개발 사업이며 축구장 끼워팔기 사업”이라며 “시민의 부산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달리 사업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는 돈벌이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구덕운동장은 시민 모두가 누릴 공공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협의회 황정 참여국장은 “시는 지금 다들 알다시피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미분양률과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외체육공원을 허물고 아파트를 세운다면 시설을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악화해 되레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구청장 주민소환제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HUG의 공공기금 출자·융자금 활용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불가피하게 주거시설 건립계획이 일부 포함돼야 했다”며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앞으로 시민의 의사를 직접 듣고 반영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전 국민 대상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오는 8월 13일까지 혁신 시민제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안산도시공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경영참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로, 안산도시공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총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4번째를 맞은 혁신 시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매년 시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대표 사례는 실제 경영에 반영된 건물 내 소화기 설치 기둥 특정색 도색, 하모니콜 차량 후면 최소 이격거리 문구 표시, 안산도시공사 운영 시설물 내 '구조 손수건' 비치 등이 꼽힌다. 공모전은 안산도시공사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시민참여→혁신 시민제안 공모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 및 방문·우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반 승객이 교통약자 배려석에 앉는 것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있으나마나 한 임산부 배려석 지켜줍시다" 시민 제안 서울시 정책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이 올라왔다. 작성자 김모씨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을 이용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임산부석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산부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반좌석에서 배려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임산부석에 착석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임산부석 좌우 측면에 카드 태그기를 설치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의 착석이 감지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임산부 카드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내자는 것이다. 김씨는 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좌석 하단에 불빛이 나게하자고도 했다. 해당 글에는 “첫째 임신 때 임산부석에 앉은 일반 승객들을 너무 많이 봤다.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실제 부산과 광주 지역 도시철도에선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 "더 많은 갈등 유발할 수도".. 비용문제도 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 승객이 임산부석에 앉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반복적으로 불빛이나 경고음이 날 경우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도 문제다.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의 모든 임산부 배려석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뉴시스를 통해 “인위적 장치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장치 설치 시 교통약자 배려석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착석 대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성별 갈등이나 세대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설치비 46억원과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을 고려할 때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이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3년 서울 지하철에 도입됐다. 그러나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22년 7334건, 2023년 70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421건이 접수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정책 제안제도 '야, 너두(DO)'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안받는 내용은 시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 방안 등 행정제도 및 서비스, 문화,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이다. 성남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시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실무부서가 1차 심사를 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심사를 받는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해 상·하반기 1회씩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접수된 164건의 제안 중 1차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 9건 대상으로 제안의 창안 등급을 심사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상장 및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부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대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생각모아'를 개설하는 등 하반기 집중 공모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10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교육, 삶을 위한 교육 의제를 여러 방면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학교비정규직,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10대 교육 의제를 정리했다. 이들은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단기적 처방에 머물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 소멸과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 특정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 유치를 약속하거나 불안전 단기 노동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대 교육 과제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이다. 또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지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면서 "각 정당들이 위기의 지역 교육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가 입시 경쟁 교육과 관련이 있다"면서 "명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한 교육정책과 공약들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임금 등 차별을 철폐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국내 건설을 대표하는 4대 협회는 서울시와 함께 민간 참여형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이 제안한 '품셈(건설공사 노무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정부 표준 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품셈을 자체 개발해왔다. 하지만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품셈 개발과 직접 참여를 요청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민간 참여형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81개 품셈이 제안된 바 있다. 이중 38개를 개발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품셈은 안전 분야(7개), 시민편의 분야(7개), 시공품질 분야(24개)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된 품셈의 활용성을 높이고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총18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역대 제안대회 이래 최대 규모의 참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회로, 심사 후 우수제안자에 대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상한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에 배포되어 실제 입법이나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주간 진행된 이번 응모에는 대학·대학원생 외에도 기자, 교사, 기업체 대표·임원, 소방서 과장, 복지관 팀장,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 참여했다. 총 접수 건수는 182건으로 최근 6년 이래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교육정책 29건, 지방소멸위기 대응 42건, 규제 혁신 42건, 국민 행복 증진 69건 등이 접수됐다. 입법조사처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시상식을 연다. 대상(1팀)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팀)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10팀)은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 의장과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시민들이 SNS 통해 올린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고치고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동백죽전대로 죽전교차로 구간(수지구 죽전동 1398 일대) 방음터널의 죽전에서 동백 방향에 설치했던 '수동식 차량 진입차단기'를 철거했다. 이는 한 시민이 이 시장의 SNS에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터널 진입차단시설의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올린 것을 본 이 시장이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수동차단시설을 철거하고 비상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민들께서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이 필요한 것들은 신속하게 바꾸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점검 결과 이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이 높이 4.5m 높이의 시설에 올라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철거를 결정했다. 통상 지하차도나 터널 입구에는 화재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지난 2015년 개통된 길이 280m, 폭 20m인 죽전교차로 구간 방음터널의 죽전~동백 방향 수동식 진입차단시설에 운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철거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터널은 차단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터널 24곳과 방음터널 25곳, 지하차도 22곳이 있다. 이들 가운데 법화터널, 마북터널, 기흥터널과 죽전지하차도 등 모두 4곳에 자동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자동차단기는 해당지역 구청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이 생기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원격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막곡 제1·2지하차도, 상현지하차도의 경우 내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미국 피닉스시 대표단이 자매결연 후 처음으로 경기 수원시를 방문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를 방문한 미국 피닉스시 대표단에 "양 도시의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피닉스시 대표단과 간담회 갖고 "피닉스시는 국제자매도시들과 시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와 피닉스시 시민들도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교류'를 제안하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수원화성문화제에 피닉스시 방문단을 초청했다. 이 시장은 "피닉스시와 수원시는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많고, 4대 스포츠 구단을 보유하는 등 닮은 점이 많은 도시"라며 "서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트 가에고(Kate Gallego) 피닉스시장은 "수원시와 피닉스시의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해 배우길 바란다"며 "프로스포츠 구단의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닉스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많은데, 수원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이 인상 깊었다"며 "양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애리조나주의 기업들이 수원을 통해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기업들이 애리조나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와 피닉스시는 2021년 10월 피닉스시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피닉스시는 수원시의 18번째 국제자매·우호도시이자 북미지역 첫 자매도시가 됐다. 케이트 가에고 시장을 비롯한 피닉스시 대표단은 자매결연 후 처음으로 수원시를 방문했다. 12일 한국에 도착한 대표단은 13일 '생태교통 수원 2013' 현장과, 수원시립미술관을 방문한 후 이재준 수원시장을 예방했다. 14일에는 수원박물관, 영흥수목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을 둘러보고, 15일 일월수목원, 수원월드컵경기장, 화성행궁, 팔달문 전통시장 등을 시찰한 후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특례시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5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을 구성해 11월 초에 발대식을 열자"며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공론화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발전 시민 포럼'은 4개 특례시가 각각 시민 50여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통합 발대식과 함께 특례시 발전 관련 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