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3년산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시장격리 15만t을 건의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산지 쌀값은 지난 5월 5일 기준 19만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다. 5월 15일 기준 발표된 쌀값마저 18만9488원으로 18만원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금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식량원조용(ODA) 10만t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18만t으로,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올해 신곡 가격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기관별로 쌀값 하락 방지 대책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종합해 정부의 쌀값 회복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적으로 촉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쌀값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데다, 실효성 있는 안정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15만t 이상 시장격리가 5월 말까지 없을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자체 보유한 재고 물량을 6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저가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또 쌀농업 관측 통계(생산량·소비량)의 부정확성을 쌀값 정책 실패의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정부의 신뢰성과 정확성 있는 통계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미곡종합처리장과 유관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이 적정 가격에 판매돼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에 15만t 시장격리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쌀값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정부에 △식량 원조 5만t 추가 매입(5만→ 10만t) 건의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건의 등 여러 방면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산지 재고 물량 조속한 시장 격리 등 정부 차원의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1만755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5일 현재 11.7% 떨어진 19만4796원/80kg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2023년산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매입과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농가가 농협에 출하하는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재고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농협RPC의 저가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22년 쌀값 폭락 당시 매입업체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2023년산 쌀값마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농협 및 민간RPC의 2024년산 자체 수매 물량이 축소되는 등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에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2023년 식량원조(ODA) 신곡 매입물량을 기존 5만t에서 10만t으로 확대 △일부 산지 재고 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 조치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최소한 22만원대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락세인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노후한 도내 가공·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50억원), 도내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36만식) 등 자체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쌀값이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초과 생산량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 격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량보다 9만5000톤이 초과된 상황이고 쌀값은 지난달 15일 기준 19만9280원까지 떨어져 20만원선이 붕괴되더니 25일에는 19만8620원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29일 식량 원조 물량으로 민간 재고 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는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 5% 이상의 발동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쌀 시장 격리에 늑장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부정적”이라며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협·민간 RPC 등이 보유한 조곡을 원가에 인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투매 방지 시그널 역시 제시해 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에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가 강경해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를 왜 반대하나. 우리 농민처럼 가격 불안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농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 즉각 임해 여야 합의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해 정부가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t 추가격리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약 20만t 이상이 추가 격리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쌀 수확이 줄고 정부의 쌀 시장격리 규모도 커 쌀값 하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계청은 2022년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2000t보다 11만8000t(3.0%)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7000t, 초과 생산량을 24만8000t으로 추정했다.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t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t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고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82만t 중 20만t 매입, 2021년산 시장격리곡 8만t 중 2만 8000t을 매입했다. 또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작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9000t보다 15만5000t이 초과 생산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이달부터 2022년산 35만t과 2021년산 10만t을 연말까지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t과 2022년산 쌀 35만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오늘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10월 20일경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2년산 35만t에 더하여 2021년산 10만t도 함께 매입한다. 농협과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의 재고 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총 10만t의 물량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2021년산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공고 후 10월 19일 입찰 후 10월 20일부터 낙찰 업체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해 매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총 45만t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t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봐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월 15일, 통계청)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쌀 45만톤(t)을 사들인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산지 쌀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는 역대 수확기에 정부가 매입한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수매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한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의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이다. 올해 격리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총 10차례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초과 생산량 이상 물량을 전량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 쌀 45만t을 시장에서 빼내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수확한 쌀이 11월 이후에도 10만t 정도 남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25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더한 35만t보다 10만t 많은 물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곡에 대해 수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매입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20일께 실제 양곡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곡은 앞선 시장격리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매입하고 신곡의 경우 12월 25일께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사례로 미뤄 이번 수매에 잠정적으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t 증가한 45만t이다. 공공비축미 구매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고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지금껏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은 8.3∼18.1% 수준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 같은 경우 수확기 격리 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급과잉과 재정부담 문제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이 쌀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안정과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공급량을 매입, 시장에서 따로 떨어뜨는 걸 말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 안정과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따로 떨어뜨려 격리하는 걸 말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어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올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금리 시대를 맞아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