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선 7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정혁신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시정 성과 가시화'에 목표를 둔 '2020년도 4대 시정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제·산업, 문화·예술, 복지, 공공행정, 환경·교통 등 시정혁신 5대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이들의 자문을 거쳐 종합 혁신안을 마련하고 5년, 10년 후 광주 미래를 준비할 중·장기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제조혁신, 광주형 복지모델, 도서관정책 재정립, 데이터 기반 행정, 경제·산업네트워크 구축 등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8차에 거쳐 시에 권고·제안한 12개 시정혁신 권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수시로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혁신과 연계해 시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민선 7기 100대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시정혁신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정부혁신 방향인 '공정', '참여', '디지털화'에 맞춰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보호, 기회균등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점검하는 등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협업 등 기관 간 협업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협치행정으로 행정 수행의 적기성과 효과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도 상생 발전을 위해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협치행정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시정과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인사, 조직, 문화 등 전반적인 공공분야 혁신을 정착시켜 비리와 부조리가 없는 일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마련된 인사·조직·문화 등 내부행정과 시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세부이행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에 반영돼 제도화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는 혁신을 주제로 한 시민소통의 장인 혁신축제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혁신창의방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정 혁신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정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가점, 해외연수, 표창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올해는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혁신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혁신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1일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제2대티터널'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서구 아미동을 연결하는 도심 산지 통과 터널이다. 낙동대로 대티터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우회도로로 동·서부산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 하나다. '제2대티터널'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으며,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 부산시는 2년에 걸쳐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이 낮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가 대폭 절감됐다. 또 중앙부처에 정책성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제2대티터널 사업의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서구ㆍ사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등 노후 도심 정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서부산 지역에 대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동ㆍ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온 노력의 결과다. 향후 사하구 다대포 일원 종합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제2대티터널은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외로움과 고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서울시는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시민 누구나 외로움·고립을 느끼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언했다. 일상에 만연한 외로움·고립·은둔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시도로 이른바 '외없서 프로젝트'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사진)을 만나 추진 배경과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 실장은 10월 31일 "서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1인 가구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외로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영국은 2018년 외로움 차관을 임명하고, 일본 역시 2021년 고독고립대책실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 정책 수립에 가장 공들인 부분은 다양한 실·본부·국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다. 지난 7월에는 돌봄고독정책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정 실장은 "범부서적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고독사 예방 정책을 뛰어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 방지까지 포괄적, 입체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외없서'는 함께·연결·소통을 키워드로 7대 핵심과제로 구성했으며, 5년간 451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똑똑 24', '365 서울 챌린지', '서울연결처방'을 대표사업으로 꼽았다. 정 실장은 "외로움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며 "'똑똑 24'는 다산콜센터 120과 연계해 손쉽게 이용 가능한 24시간 상담창구로,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계할 뿐 아니라 필요 시 현장 방문이나 위기 개입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상담창구인 '서울마음편의점'도 추진한다. 외롭고 고립된 시민 누구나 방문해 '서울라면'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립감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곳이다. 서울시민의 일상 속 재미와 활력을 되찾아줄 '365 서울 챌린지'는 서울 곳곳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엮어 시민들이 외로움과 고립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치유방안을 제시하는 '서울연결처방'도 추진한다. 이설영 기자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그 위상에 걸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한발 앞서 혁신을 선도하는 서울이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철도 지하화다. 과거 철도는 지역 성장을 견인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그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서울시 내 국가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경유한다. 지상철도가 관통하는 일대는 지역 간 단절은 물론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 이에 철도 지하화를 통해 서울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사진)을 만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다.조 본부장은 24일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먼저 돌입할 선도 사업지로, 서울시는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며 "서울 내에서도 어떤 노선을 제출할지가 자치구들 사이에서 관건이었기에, 더욱 파격적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돼 철도 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내 철도 전체를 서빙고역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두 구간으로 나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도사업과 종합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 구간을 하나의 사업으로 선도사업에 제안했다. 조 본부장은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서울의 철도망 특성을 고려하면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며 "경부선의 수익을 경원선 사업비에 활용해 도시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이다. 조 본부장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 비율은 121%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철도 지하화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원도시라는 시정철학에 발맞춰 선형의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상부공간(역사부지)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34년까지 지하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글로컬 대학 30’ 선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정 지역에 사업 대상 학교가 편중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업 혜택을 받는 대학이 있다는 것이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역발전 정책사업이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지방대학 30곳을 2026년까지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컬 대학 30’ 선정 기준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특정 지역 비중이 너무 높다. (올해까지) 총 20곳에 글로컬 사업 지정을 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영남 지역”이라며 “그러니까 너무 특정 지역에 글로컬 대학을 많이 선정했다. 인구수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큰 원칙에 있어서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편중이 일어난 것 같다. 추후 아직 선정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해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울산대가 이전까지 지역 분교에서의 수업을 늘리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무늬만 지방의대“라며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울산대는 2022년 11월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서를 내면서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로 바꿔서 슬며시 끼워넣었다”며 “‘표지갈이’가 글로컬 사업에도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업의 일부 부분이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라며 해명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제 홍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광주광역시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정 영상을 직접 제작해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1~25일 종합홍보플랫폼 '모두의광주' 시민광장 채널을 통해 직원들이 만든 홍보 쇼츠 영상을 공개해 100% 시민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 영상은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18개 작품이다.  앞서 광주시는 '제 홍보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주제로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셀프홍보어워드' 기획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는 최근 홍보 트렌드가 온라인 쇼츠 영상인 만큼 시민들이 시정을 보다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친근한 홍보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요소를 가미해 참여 부담을 줄였다.  광주시는 공직자들이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홍보 방안을 고민하는 등 홍보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모두의광주'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과 공감(좋아요)을 가장 많이 받은 영상 2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00% 시민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셀프홍보어워드, 1위를 맞춰라'라는 시민 대상 이벤트도 함께 연다. 이벤트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이다. 1등을 맞춘 50명의 응모자에게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셀프홍보 어워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보다 재미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가 만든 홍보 영상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스토리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올해 만든 영상 중 10만 조회수를 넘긴 콘텐츠가 10편이고, 이 중 '5·18 시내버스 무료 운영', '광주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주제로 만든 릴스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몽니'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4일 김운남 의장이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데스크는 설치된 지 3년 된 시스템이며 청경 근무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단순 재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측과 예산담당관이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위치가 안전통제, 시민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같이 현장을 살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상생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시는 김 의장이 주장한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며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라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김운남 의장이 거론한 백석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44개 동 주민간담회, 통장간담회, 주민자치,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43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 대신 600억원의 이전비용만으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사업이 고양시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석청사 이전 시민찬성율이 지난해 1월 53.2%에서 10월 58.6%로 5.4% 상승했으며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청사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청사이며 많은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지난 2년여간, 청사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며 소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상정했지만, 이마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및 의회 협의 부족'이라는 전례없는 사유로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이전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투자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라며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통상지원부 근무 당시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업무를 담당하며 울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 분야 한국 최대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후 고위공직자로 요직을 두루 거쳤고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장 재임 중이던 지난 1월 제2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해 다시 울산과 인연을 이어갔다. 최근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돼 산업수도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는 등 짧은 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지난 8일 인터뷰를 통해 차별화된 경영 전략과 글로벌 기업 동향, 울산 투자 현황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 ―울산경제자유구역 1차 추가 지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는▲울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타 지자체보다 후발주자로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산업도시 울산에 걸맞은 경제자유구역 확장이 필요했다. 이번 KTX 울산역 복합 특화지구 추가 지정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면적이 기존 4.75㎢에서 약 32% 증가한 6.28㎢로 확장됐다. 이는 울산이 저탄소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다. 203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원이 예상된다. 추가 지정이 더 필요해 2차 추가 지정 추진을 위해 대상지 등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취임 후 조직과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울산시민의 기대가 크다. 지난 3년간 축적된 초대 청장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2021년 수립된 1차 경제자유구역 발전 계획을 실현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게 2대 청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웃리치 활동으로 입주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50여 개 기업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또 유관기관과도 격주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다. 지난 7월엔 경제자유구역 혁신 성장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청장 직속의 발전전략팀을 신설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이차전지 등 핵심전략산업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프리존기구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세계프리존기구(WFZO)는 경제자유구역 간 정보 교류를 위해 전 세계 140개국 750개 기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기구다. 매년 협력 강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세계프리존기구 제10차 연례회의는 보호무역, 미-중 무역 갈등, 자국산업 우선주의 등 불황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좋은 경영 환경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생산·판매 차질 등 부정적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들 기업은 불안정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한다. 따라서 규제 완화 등 이점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상당한 매력을 얻고 있다. 이런 점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하고 부각한다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미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할 만한 분야는▲울산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그린필드 투자의 최적지로, 풍부한 기존 산업 기반과 함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전통적인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수소 산업 및 이차전지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에쓰오일이 9조3000억원을 투자한 샤힌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또 삼성에스디아이는 배터리 분야 세계 시장 확대와 울산시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했다. 현재는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양극재와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대자동차도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첨단 제조 공법인 하이퍼캐스팅 관련 차체 부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울산에 1조원을 투자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다른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IT 경기 회복과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반도체, 전기차 및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핵심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조세감면 등 제도적 이점이 있는 울산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추세인 호텔, 실버타운, 의료 시설을 경자구역 내에 유치해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유치하려는 것인가▲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 지역이면서 수소 생산, 공급, 유통 및 활용까지 전후방 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등 정부의 3대 수소산업 육성사업도 모범적으로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중점 유치 업종으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선정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산업, 수소자동차부품산업, 수소 관련 앵커산업을 유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매력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에스케이,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등 울산에 사업체를 둔 각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급 및 수요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니스트, 울산테크노파크 등 중점유치산업 분야의 공공·연구·교육·산하기관들이 많아 전문인력 활용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취임 후 울산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민선 8기 울산시 시정 방향이었다. 이에 발맞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또한 울산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최상의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ulsan@fnnews.com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홍명보 감독 선임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내정·발표한 후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안 등이다. 이후 축구협회는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29일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