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선 7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정혁신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시정 성과 가시화'에 목표를 둔 '2020년도 4대 시정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제·산업, 문화·예술, 복지, 공공행정, 환경·교통 등 시정혁신 5대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이들의 자문을 거쳐 종합 혁신안을 마련하고 5년, 10년 후 광주 미래를 준비할 중·장기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제조혁신, 광주형 복지모델, 도서관정책 재정립, 데이터 기반 행정, 경제·산업네트워크 구축 등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8차에 거쳐 시에 권고·제안한 12개 시정혁신 권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수시로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혁신과 연계해 시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민선 7기 100대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시정혁신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정부혁신 방향인 '공정', '참여', '디지털화'에 맞춰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보호, 기회균등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점검하는 등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협업 등 기관 간 협업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협치행정으로 행정 수행의 적기성과 효과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도 상생 발전을 위해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협치행정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시정과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인사, 조직, 문화 등 전반적인 공공분야 혁신을 정착시켜 비리와 부조리가 없는 일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마련된 인사·조직·문화 등 내부행정과 시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세부이행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에 반영돼 제도화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는 혁신을 주제로 한 시민소통의 장인 혁신축제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혁신창의방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정 혁신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정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가점, 해외연수, 표창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올해는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혁신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혁신정책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2-11 18:11: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6차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오후 3시 도모헌 콘퍼런스룸에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 계획은 전자정부법과 부산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올해 만료 예정인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부산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용역으로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등에 대응하고 부산형 디지털 전환(DX)과 AI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AI로 살기 좋은 부산, 글로벌 AI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정보화 전략을 발굴하고,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연계한 연차적·단계적 이행과제를 도출한다.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의 행정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용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정보화 환경 및 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단기 및 중장기 정보화 이행과제 정의, 연차별·단계별 정보화 추진 이행안 수립, 정보화 조직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최신 기술 동향과 국내외 정책사례, 부산의 지역 특성 및 현안, 민선 8기 시정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보화 스왓(SWOT) 분석, 미래 수요 예측, 시민·공무원 설문,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 조영태 행정자치국장은 “새로운 정보화 기본계획을 통해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행정과 산업, 시민 생활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부산이 디지털 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2 09:22:05[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1 15:27:0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 의원의 연이은 문제제기 끝에 대구시가 수성못 주변 주차난 해소에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았다.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작년 11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이 가시화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과 주차 수요·공급 분석을 위한 '수성못 등 주차혼잡지역 주차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먼저 오는 14일부터 수성못역(도시철도 3호선)을 중심으로 DRT를 운영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동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주차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수성못역에서 수성못 입구, 호텔수성, 수성못 앞, 수성랜드까지 연결하는 DRT 운행을 14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DRT는 주말과 휴일 집중되는 주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시켜 시민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이달 하반기부터 '수성못 등 주차혼잡지역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착수일로부터 1년간 진행, 수성못 주차 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시의 DRT 운행과 연구용역 착수 결정은 교통·주차난에 해소를 향한 단호한 결단이다"면서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교통·주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는 대구의 대표 명소 수성못은 기존 공영주차장 736면만으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말마다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다. 특히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2500석 규모 수상공연장과 350m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10 15:09:44【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민선 8기 강릉시가 출범 3년만에 공약사업 이행률이 75%에 달하고 핵심 현안사업 진도율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홍규 시장 주재로 김상영 부시장과 국·단·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시정 달성지표, 공약사업,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진도율을 점검하고 이어 국·단·소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시정 달성 지표는 60개 가운데 23개를 달성, 72.7%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공약사업은 진도율 73%, 이행률 75%를 각각 기록했다. 핵심 현안사업 진도율은 43.0%를 보였다. 특히 강릉시는 민선 8기 3년의 핵심 성과로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조직문화 변화를 꼽았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하고 공직자 친절도가 95%에 이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왔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TF 운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23% 줄였으며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성과로 기록됐다.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고 옥계항 국제 정기노선 운영을 통해 도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95.4%를 처리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체류형 관광콘텐츠, 문화기반 확충 등도 성과로 꼽혔다. 강릉시는 경포올림픽카운티, 라군타운, 디오션259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향호 국가·지방정원, 강릉-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정동 해변열차 등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확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3년 한국-대만관광교류회의,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6년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ITS세계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09 16:43:17[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이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제출을 앞두고, 합병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통합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1 전환이 어렵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뒤 6개월 내에 공정위에 통합안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항공 소비자들은 두 회사의 통합 당시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관심을 보여왔다. 통상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된다.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1대 1 통합이 유력하다. 과거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합병 등 사례에서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합쳐졌다.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항공사별로 다르다. 1마일당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수준이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비율로 따지만 1대 0.7 가량의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셈이다. 마일리지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통합하면 대한항공 제휴 마일리지를 쌓은 고객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1대 0.7 비율을 적용하면 아시아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1대 0.9)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휴 마일리지도 1대 1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인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합안 제출 이전에는 구체적 통합 비율 등 계획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시한에 맞춰 제출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통합안을 제출받으면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라 더욱 엄격한 심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으로 합산 3조5724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08 11:31:0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6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태림종합건설의 행위는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04 08:58:01【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을 2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MY광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이광양' 또는 'MY광양'으로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MY광양'은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다. 특히 단일 로그인만으로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6개 행정 사이트(해당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에 한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 사이트와도 연계돼 행정 정보의 공유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MY광양' 앱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실시간 1대 1 민원 상담 채팅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 대관, 문화강좌 신청, 체육시설 예약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앱에서 통합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무료법률상담 예약'도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역시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결제할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MY광양' 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총 27개의 주요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복지정책, 생활정보, 시정 참여, 민원 상담 등 광양시의 핵심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주요 기능으로 △복지정책 검색 △각종 행정 서비스 신청 △모바일 도서관회원증 발급 △긴급복지 SOS 신청 △소상공인 지원 △읍·면·동 소식 △날씨 정보 △버스 정보 △병원·약국 정보 △재난 정보 알림 등이 포함돼 있다. 'MY광양' 앱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책 제안 및 공감 △규제 개혁 신고 △설문조사 △기부 소식 알림 △생활불편 신고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광양시는 청년층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시정 홍보, 수상 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MY광양' 앱은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중심 설계를 적용해 '나의 메뉴 설정' 기능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최대 14개까지 선택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또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즉시 전화 연결이 가능한 '조직도/업무' 기능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정보 공유 기능 △앱 사용 설명서 △서비스 개선 제안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별로 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디자인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정비, 신규 기능 도입은 물론 △전통시장 메뉴 결제·배송 서비스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ChatGPT 기술 적용)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모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추가해 전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바일 앱 'MY광양'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통합행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고, 광양을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1 13:09:34【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요한 교차점에 위치한 도시다. 3기 신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확장, 첨단 산업단지 구축 등 다양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또 하나의 큰 경사를 맞았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기록을 세운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중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미래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21일 오후 하남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 시장은 "변화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하남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선 8기 주요 성과가 궁금하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수상,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 최초 우수기관 선정,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등 지난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총 40개의 수상을 거머쥐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기록을 세운 도시가 됐다. 많은 수상이 증명하듯 하남시는 도시 성장과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남을 '미래형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성과로 2023년 7월, 환경평가등급 수질 1~2등급지도 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면 그린벨트(GB) 해제를 허용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 만나 정당성을 알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 협의, 국토부의 현장 확인을 유도해 이뤄냈다. 이를 통해 하남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남은 산업과 문화, 교육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하남은 '주거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기업 유치가 중요할 텐데. ▲기업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기업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다우산업개발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투자유치과'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기업정책설명회를 개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민간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교산신도시 개발사업,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산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교산지구는 하남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 지역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포함해 자율주행, AI, 바이오 등 혁신적인 산업들이 자리 잡을 예정이다. 성남 판교와 같은 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기업들이 이곳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남에 들어설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단지가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들로 가득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K-스타월드 조성도 궁금하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하남시 미사동 일원 170만㎡ 부지에 K-팝 공연장, 영화촬영 스튜디오, 호텔 등 영상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영상문화단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9조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000억원대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GS건설·포스코 등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 증권사, 유관단체 등이 참석해 K-스타월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하남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 도시'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특별시 하남'으로 주목받고 있다. ▲10년 넘게 초등학교 교통 봉사를 통해 학부모, 어린이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했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 최고의 방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스쿨버스 도입 △하남형 스쿨존 시행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용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가칭 한홀중(미사5중)·청아고(미사4고) 적기 개교 △출산장려금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등 다양한 보육·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워킹스쿨버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하남형 스쿨존 등도 운영하고 있다. ―SNS에서 '팔굽혀펴기 50개'를 가뿐히 해내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건강 관리 비결은. ▲바쁜 시정 업무 속에서도 활기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10년 넘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매일 맨발 걷기, 팔굽혀펴기 50개, 턱걸이, 철저한 식단 관리 등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말바위, 일요일은 미사한강공원을 찾는다. 미사한강모랫길을 맨발로 걷는다. 몸도 가벼워지고, 머릿속도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 너무 좋다. 하남은 맨발 걷기가 특화된 도시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시민들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쓸 것이다. 도심 속 산책로를 확충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께 하고픈 말이 있다면. ▲하남시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다. 변화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통,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남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믿고 의지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남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1 12:05: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항공사진을 활용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남동구는 지난 3~4월 2개월간 2023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830여 개 중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사진 측량 및 분석은 2년마다 이뤄지고 이번 조사는 측량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행정조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의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상에 창고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었다.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남동구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 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 하반기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기간 자진 정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정비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19 14: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