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SH공사는 지난 24일 국조실,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고,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SH공사 측은 이와 관련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고,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36년간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한 SH공사가 신규택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 및 확대해야 하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SH공사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 참여를 제안했다. SH공사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과 은퇴자 등 출퇴근이 필요 없는 고령층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집중해 저출산 위기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6년간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 민간의 개발과 투자 여력이 위축된 시기에 투자와 개발 여력이 충분한 SH공사의 개발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정부가 조건부로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을 제주지역에 신규 허용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당 경쟁과 저가·덤핑 관광의 원인으로 꼽히는 면세점 ‘송객수수료(리베이트)’ 제한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면세점 수익 지역 환원 대책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허용은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안은 상태에서 단지 관광객이 많다는 이유로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를 비롯해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각계 기관·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싣고 있다. ■ 도의회, 국회 방문 신규 특허 철회 건의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는 지난 8월20일 국회를 방문해 면세점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때에 자칫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면세점이 들어서면 관광 동선이 몰리고, 이 외의 상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도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계속 기재부·관세청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고 관광질서나 지역상권과의 이익 균형 문제로 대기업 면세점 제주 진출에 부정적이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면세사업자가 제주에 대한 기여가 턱없이 부족해 JDC는 농어촌진흥기금 5%를 출연하고, 면세 일반사업자들은 수익금 1%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 기재부 “진입 장벽 완화 계획대로 추진”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로 1개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제주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단 2곳(신라·롯데) 뿐인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대기업 면세점 허가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우원식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가를 철회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최대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세계-현대백화점, 제주 출점 검토 중 한편 특허청에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내면, 심사를 거쳐 6개월이면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신규 면세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롯데·신라면세점이 있는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지역에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주는 서울 다음으로 면세점 매출이 높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제주 면세점 특허를 준비했던 신세계면세점이 현재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는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 구별되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시설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통해 철도 등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신규민자방식 도입 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해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할 '민간투자 혁신방안이 발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채 수요저변 확대 등을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인 '저축 국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흐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국채시장의 질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이어 "국채 발행관리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자문기구로 기재부 내에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협의회는 국채시장 관련 중요 정책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발행당국과 국채시장 업권별 대표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구 차관은 "국채시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올 들어 외국인 국채투자 규모도 사상 최고치(127.2조원)를 경신했다"며 "최근 4분기의 일시적 유출 흐름은 연말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또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국고채 발행한도는 130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조원 수준 늘어났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나 수요 우위의 수급여건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내년 장기물 공급은 10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국채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과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 등 일부 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등 과도한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기재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8월31일 발언과 관련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이라고 대상을 한정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하고 집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발표했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절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규제를 회피 수단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하는지, 이것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신규 상장사들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취득단가를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매입해 정확한 단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고평가 논란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증시에 입성한 사파이어테크놀로지와 티브이로직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따른 최초 주식보유를 신고했지만, 정작 주식 취득단가는 미기재했다. 지난달 상장한 테라세미콘, 씨엔플러스, 씨큐브, 테크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도 마찬가지. 일반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공모가 산정을 통해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때문에 실제 경영진들의 최초 회사가치를 얼마나 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판단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단가 공시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자사주 매입으로 정확한 단가산정 등의 애로사항(?)을 핑계로 대부분의 신규 상장사들은 취득단가를 미기재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증시 입성까지 성공하게 되면, 임원들이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서 자사주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첫날 개장과 동시에 공모가(3만4000원)의 두 배인 6만8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에 직행하는등 대주주인 양현석씨는 대박을 터트렸다. 이처럼 상장 이후 회사 경영진들이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장 이후에나 주식보유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확한 평가차익을 계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장사 관계자는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증시에 입성하기 때문에, 상장 전 기업가치와 현재를 단순 가치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주주입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클 때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논리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 신규 상장사 대주주들의 취득단가 기재는 의무사항이지만, 통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수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일이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김기덕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월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1호 프로젝트 군(群)을 선정한다.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민간 배달앱 배달료 신규지원을 시작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급 지급 한도 10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3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며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거점 지역 육성을 위해선 "작년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4대 초광역권인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과 3대 특별자치권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 대상이다. 지방물가도 관리한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설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30억원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본격 조성하는 한편, 올해 중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필리핀·캄보디아에 이어 방글라데시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총 2억달러 차관 지원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DCF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상원조기금으로 지난 1987년 설립됐다. 이번 지원은 신남방정책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DCF 긴급자금 '4억달러+α'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 올해 EDCF 코로나19 최대 지원 규모인 2억달러를 프로그램차관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이은 아시아 인구 대국(1억1000만명)인 필리핀은 현지 긴급한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해 단일국 최대 규모인 1억달러를 지원한다. 해당 차관은 필리핀 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등의 용도에 활용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는 감염병 등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을 위해 5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유관기관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에는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 구축, 기반시설 건립, 의료진 역량 강화 등 정책 수립을 위해 500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피해 경감에 기여하면서, 양국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아시아에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관련 정책을 전파하는 한편, K-방역 등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대응,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의료기자재 도입과 같은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네이버문화재단과 넥슨재단 등이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100개 단체를 추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이 단체는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이나 활용실정을 정관에 넣어 공개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젊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으로 2010년 설립됐다. 또 넥슨재단은 게임업체 넥슨 컴퍼니 계열사들이 올해 2월 설립한 재단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모두 3641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직무급 보수 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년(108곳)보다 21곳 늘어난 129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등 3곳은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된 기존 연봉제 보수 체계에 직무별 보상을 추가한 제도다. 동일한 직위나 직급이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69.4%인 12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81곳, 기타공공기관 48곳이었다.​​ 특히 공기업은 96.9%, 준정부기관은 90.9%의 도입률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등 3곳은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곳은 신규도입 우수 기관으로 선발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올랐다. 9개 우수기관에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0.1%포인트가 부여된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 확산하도록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