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다. 4개월간 이어져 온 환경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달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다. 4개월간 이어져 온 환경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어제(24일) 늦은 오후 신미숙 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중 전 정권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친(親)정부 인사들을 앉힌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과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물이 탈락한 직후 청와대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위서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작성됐으며, 수차례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위서가 작성·제출된 배경에 청와대 인사라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당시 환경부와 청와대 간에 이뤄진 논의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4차례, 신미숙 비서관을 2차례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한 경위를 파악했을 뿐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달 법원이 기각한 김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도 논의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 씨가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이번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하는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번 주 안에 소환키로 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역시 소환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에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당시 조사가 중단됐던 김 전 장관과도 오는 12일 4차 조사를 하기로 일정 조율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 모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신 비서관은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신 비서관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조사를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박씨가 탈락한 사실은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장관에게도 보고될 정도로 환경부 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는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환경부가 서류 심사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신 비서관은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 비서관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조사를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탈락한 사실은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전 장관에게도 보고될 정도로 환경부 내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는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환경부가 서류 심사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5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3시 20분께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했는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 교체를 두고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는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라인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신 비서관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가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