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여기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잠적 산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엄마라며 주장하며 아이를 찾으러 온 30대 여성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들어갔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병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했다” “친모와는 6년 전 취미활동 관련 SNS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에 들어갔다. 신생아를 실제 출산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쯤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현재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병원비를 A씨가 결제했다면 아동매매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쯤 B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생아의 친부 등 다른 인물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산모 B씨가 신생아를 출산한 뒤 산후 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퇴원했다. 이후 열흘이 넘게 흐른 지난 13일 B씨가 아닌 A씨가 병원을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B씨 얼굴 등을 기억한 병원 관계자가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병원에서 신생아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불임부부 등에게 넘긴 인도의 인신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최근 동부 웨스트벵골주 콜카타 인근에서 신생아를 병원에서 부모 몰래 빼돌려 돈을 받고 입양시킨 조직원과 병원 원장 등 14명을 체포했다. '소한 너싱 홈 앤드 폴리 클리닉' 등 콜카타 인근 지역 병원 서너곳의 원장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아이가 사산했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조직에 아기들을 넘겼다. 병원 원장들은 아이 시신이라도 보겠다는 산모들에게 "너무 끔찍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지 못하게 했다. 또 낙태하려고 병원을 찾은 미혼모에게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이 데려가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출산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인신매매조직은 이런 신생아들을 뉴델리, 첸나이 등 대도시나 외국 가정에 몇 배의 돈을 받고 팔았다. 복지재단 등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입양을 주선하겠다고 접근했다. 조직은 병원에 구매 대금으로 남아는 20만 루피(약 340만원), 여아는 10만 루피(약 170만원)를 지급했다. 아기의 피부색에 따라 액수에 차이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지난 2년간 적어도 45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부천=한갑수 기자】 신생아 매매 사건이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공연히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A씨(43·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씨(27)와 미혼모 C씨(2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로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B씨의 '아들을 잘 키워줄 사람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보고 B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5월 B씨가 입원해 있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 병원비 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아기를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최근 C씨가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A씨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증명' 제도로 이용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apsoo@fnnews.com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김씨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아동매매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방송작가 A씨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에 등록해 보육료 등 명목으로 34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방송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불가능했다"며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아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아동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1.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39㎡를 일반분양 받은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서 전세를 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전용 39㎡ 경우 올 4월 4억원이던 전세시세는 최근 5억원까지 올랐다"며 "호가는 6억원까지도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입주가 시작되는 연말 전세가격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이 서질 않아 고민하고 있다. #2.예비신혼부부 B씨는 지난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전용 49㎡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가점이 6점이었지만 만점(10점)이 커트라인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B씨는 "장기전세 당첨을 너무 바랐는데 아쉽다"며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둔촌주공에 관심이 생겨 민간 전세라도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소형 평형에 대한 임대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단지 신축 선호가 커진 데다 최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대단지 입주로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오르면서 연말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눈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서류심사대상자 통지됐다. 전용 49㎡, 59㎡ 모두 서류심사 대상 커트라인은 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기간(최대 5점)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최대 5점) 2가지 기준이 점수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총 434명이다. 지난달 23일 300가구 입주자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만7000여명 이상 탈락한 셈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장기전세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C공인중개사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원했다 떨어진 예비신혼부부가 연락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올 초 대비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는 올랐다. 현재 전세가격 호가는 전용 59㎡ 7억5000만원 이상, 전용 49㎡ 5억5000만원 이상, 전용 39㎡ 5억원 이상 정도다. 지난 4월 대비 5000만~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당초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은 억울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찾는 세입자들은 소형, 저가 위주 전세 매물을 찾는 분위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적용되는 전세 매물을 찾는 경우도 있다. 전용 39, 49㎡가 4억원대에 전세 실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기준에 맞춰졌다. 또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4년간 살 신축을 찾는 신혼부부, 30대 세입자도 많은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입주장을 앞두고 집주인은 전세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 최대한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는 반면 세입자들은 본격적인 입주장인 내년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팽팽할 것으로 봤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층, 향 대신 가격을 중시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현재 시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코스닥 상장사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테마 회사로 피 한방울로 암진단이 가능한 액체생검 기술력을 보유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EDGC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스토킹호스(사전 예비자 인수)방식으로 원매자 물색에 나섰다. 주간사 측은 9월까지 스토킹호스 인수자를 물색한 이후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DGC가 유전체 분석 등에 특화 된 기술력을 보유한데다 송도공장, 현금성 자산 등 자산가치가 높아 매각이 흥행 될지 관심이 모인다. EDGC는 2013년 5월에 설립되어 인천 소재 연구소 및 설비를 갖추고 있고, 유전체분석, 체외진단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영향 으로 실적 부진과 유동성 악화에 빠졌다. 여기에 2023사업연도 감사 결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고, 결국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주권매매가 거래 정지 된 상태다. 이후 올 4월 EGDC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후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승인을 받았고, 현재 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 인가 전M&A를 진행중인 것이다. EGDC는 유전체기반 질병진단 및 개인별 유전적 특징 분석기술에 기반 해 유전체분석 서비스와 액체생검진단 서비스를 주요 파트너사에 공급하고 있다. NIPT(비침습산전검사), BebeGene(신생아유전체), 진투미플러스(암,질병) 등유전체 분석서비스와 EpiClock 등 후성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국내 보령바이오파마 및 CordLife를 비롯한 해외 33개국 40여개 등 주요 파트너사를 통해 종합병원 등 주요 거래처에 서비스를공급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혈액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는 비침습 형태의 산전검사 ‘더맘스캐닝'은 국내NIPT 시장1위를 점하고 있어 향후 저출산 테마에도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IB업계에선 EGDC가 체외진단장비 및 진단시약 사업을 진행 중인데다 국내 다수의 병의원, 검진센터, 검사수탁기관에 진단장비와 시약 및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EGDC는 국내 유일 글로벌 메이저 시약 및 장비회사 4개사의 유통권을 확보함으로써 유통 경쟁력에 기반해 신규 거래처를 폭넓게 확보해왔고, 이원의료재단, 가천대 길병원, 전주예수병원 등 대형 검사 기관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매출을 확대해왔다”라며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장은 향후 성장세가 큰 시장이고, 국내에서 동 사가 주요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체 분석기술, 액체생검 기술의 발전 및 유전체 진단 비용의 감소 인해 현재 NIPT, 신생아 유전체 검사서비스 등의 시장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후성유전체 분석을 통한 항노화, 암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한 A씨(37·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돈을 주고 본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신생아를 빼돌린 뒤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임부부를 물색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1명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해 넘겼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뿐만 아니라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쳐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신생아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 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0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30대 매수 비중에 육박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40대의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 2019년 해당 통계가 발표된 이후 반기 기준에서 40대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30대(32.5%)에 육박했다. 상반기 31.2%로 조사 이래 최대…30대와 격차 1.3%p로 좁혀져 서울 아파트 매수는 2019년 하반기부터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30대 29.8%, 40대 29.2%로 30대가 40대를 근소하게 앞지른 뒤 2021년 하반기는 30대가 36.4%, 40대가 26.6%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어 작년 상반기에는 30대 32.9%, 40대 28.0%, 하반기는 30대 33.3%, 29.2% 등으로 격차가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는 30대와 40대의 차이가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40대 비중은 특히 올해 1분기에 30.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긴 뒤 2분기에는 31.6%로 비중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40대뿐만 아니라 50대의 매수 비중도 올해 상반기 기준 18.6%로, 2020년 상반기(18.7%)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40대의 매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수층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4년 전 집값 급등에 놀란 30대 '영끌족'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사이 주로 관망하던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증…"다음달까지 증가세 이어질 것" 40대의 약진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과 4월(4280건, 4438건)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은 뒤 5월에는 5048건으로 5천건을 넘었고, 6월에는 7423건으로 크게 늘었다. 6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7월 계약도 신고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5314건이 신고돼 6월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26.4%, 40대가 25.9%를 기록하며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전 분기보다 30대(26.4%)와 40대(25.7%)의 격차는 감소했다. 50대의 매수 비중도 작년 하반기 21.6%에서 올해 상반기 21.7%로 비중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30대가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출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달리 40대 이상은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적음에도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기 전인 다음 달까지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집계한 7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줄었는데, 지난 넷째 주 상승폭이 3.0%로 5년10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전셋값도 서울은 63주 연속 상승세다. 심상찮은 아파트 매수세가 수억, 수십억원 차익을 노린 무순위 청약에 수백만명이 몰리는 기현상까지 빚어냈다. 투기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잠재적 수요자들이 신축물량에 몰려 들고 있어 집값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집값 폭등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집값 속등에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한몫했다. "일시적 잔등락 수준"이라고 정부는 오판했다. 하루 새 몇억원씩 호가가 오르고 투기 조짐마저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며 긴급대책을 지시하기까지 이르렀다. 3기 신도시 등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공급, 경기 김포 10만가구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내놓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집값 급등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지난 수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풀렸던 돈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소득이 크게 올라 가용자산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똘똘한 새집 마련과 자산 증식수요 또한 커졌다. 하반기 중 한차례 이상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대출 수요까지 자극한다. 이에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니 집값 폭등을 경험한 매수자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실패한다. 지난 정부가 그랬다. 저금리에 돈이 많이 풀려 가수요를 부추겼다.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하지 않는 게 되레 이상하다 할 정도로 비정상 상황이었다. 수십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에 풀린 돈의 힘과 '패닉 바잉'(공포매수)을 막아내지 못했다. 집값은 폭등했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계층이동 사다리는 무너졌다. 무주택자와 청년, 중산층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더없이 컸다. 현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반대 신호를 보내 투기와 과열을 자초했다. 신생아·신혼부부 내집마련 특례대출로 저리에 수십조원을 풀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마저 늦췄다. 결국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다. 하반기 중에 금리마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릴 게 확실하다. 그 전에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기조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이달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신규 공급 물량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투기심리부터 꺾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창의적이며 실효성 높은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