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여기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잠적 산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생아의 엄마라며 주장하며 아이를 찾으러 온 30대 여성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들어갔다. 1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병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했다” “친모와는 6년 전 취미활동 관련 SNS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에 들어갔다. 신생아를 실제 출산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쯤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현재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병원비를 A씨가 결제했다면 아동매매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쯤 B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생아의 친부 등 다른 인물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산모 B씨가 신생아를 출산한 뒤 산후 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퇴원했다. 이후 열흘이 넘게 흐른 지난 13일 B씨가 아닌 A씨가 병원을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B씨 얼굴 등을 기억한 병원 관계자가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병원에서 신생아를 빼돌려 돈을 받고 불임부부 등에게 넘긴 인도의 인신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최근 동부 웨스트벵골주 콜카타 인근에서 신생아를 병원에서 부모 몰래 빼돌려 돈을 받고 입양시킨 조직원과 병원 원장 등 14명을 체포했다. '소한 너싱 홈 앤드 폴리 클리닉' 등 콜카타 인근 지역 병원 서너곳의 원장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아이가 사산했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조직에 아기들을 넘겼다. 병원 원장들은 아이 시신이라도 보겠다는 산모들에게 "너무 끔찍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지 못하게 했다. 또 낙태하려고 병원을 찾은 미혼모에게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이 데려가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출산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인신매매조직은 이런 신생아들을 뉴델리, 첸나이 등 대도시나 외국 가정에 몇 배의 돈을 받고 팔았다. 복지재단 등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입양을 주선하겠다고 접근했다. 조직은 병원에 구매 대금으로 남아는 20만 루피(약 340만원), 여아는 10만 루피(약 170만원)를 지급했다. 아기의 피부색에 따라 액수에 차이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지난 2년간 적어도 45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부천=한갑수 기자】 신생아 매매 사건이 산부인과병원에서 공공연히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A씨(43·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씨(27)와 미혼모 C씨(2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로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B씨의 '아들을 잘 키워줄 사람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보고 B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5월 B씨가 입원해 있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 병원비 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아기를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최근 C씨가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A씨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증명' 제도로 이용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apsoo@fnnews.com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김씨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아동매매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방송작가 A씨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에 등록해 보육료 등 명목으로 34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방송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불가능했다"며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아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아동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산 관리를 도맡았던 아내가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평생 모은 4억 원을 날려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이프가 4억을 날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이 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여기 올려본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우리 집은 돈 관리를 아내가 한다. 월급 들어오면 용돈도 없이 그냥 다 보내고, 개인 생활비는 아내 카드를 썼다"며 "모든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금리가 엄청 낮더라. 지방 집값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이 기회에 세살이를 탈출하고자 매매를 알아보던 중, 대출금을 최소화하려고 (아내에게)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 친구가 개인 사정이 있어 좀 빌려준 상태라고 하던 아내에게 '뭘 믿고 빌려주냐'고 하니 '사실은 다 빌려준 건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라고 말을 바꾸더라"라고 했다. 이에 A씨가 "나머지는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장모님 집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 돌려준다고 잠시 빌려줬다"고 했다. 결국 A씨가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아내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한 국내 상장사 주식을 친한 증권사 친구 권유로 5억 원어치 샀는데 4억 원을 손실 본 상태"라고 울면서 고백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저 돈 평생 지금까지 모은 돈이다"라며 "모든 게 꿈 같고 거짓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갑자기 그날 저녁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도 다녀왔는데 공황장애라고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알아보니 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 거 같더라"며 "이런 걸로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의논 없이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난다.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여)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났다.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를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1년2개월, 2심은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39㎡를 일반분양 받은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서 전세를 놓을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전용 39㎡ 경우 올 4월 4억원이던 전세시세는 최근 5억원까지 올랐다"며 "호가는 6억원까지도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입주가 시작되는 연말 전세가격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이 서질 않아 고민하고 있다. #2.예비신혼부부 B씨는 지난달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전용 49㎡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가점이 6점이었지만 만점(10점)이 커트라인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B씨는 "장기전세 당첨을 너무 바랐는데 아쉽다"며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둔촌주공에 관심이 생겨 민간 전세라도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소형 평형에 대한 임대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단지 신축 선호가 커진 데다 최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대단지 입주로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오르면서 연말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눈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서류심사대상자 통지됐다. 전용 49㎡, 59㎡ 모두 서류심사 대상 커트라인은 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기간(최대 5점)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최대 5점) 2가지 기준이 점수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총 434명이다. 지난달 23일 300가구 입주자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만7000여명 이상 탈락한 셈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장기전세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C공인중개사는 "장기전세주택을 지원했다 떨어진 예비신혼부부가 연락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올 초 대비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는 올랐다. 현재 전세가격 호가는 전용 59㎡ 7억5000만원 이상, 전용 49㎡ 5억5000만원 이상, 전용 39㎡ 5억원 이상 정도다. 지난 4월 대비 5000만~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이용택 대표는 "당초 입주장이 다가올수록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매매가 상승세와 함께 올랐다"며 "올 초 유동성 확보 문제로 빠르게 전세계약한 집주인들은 억울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찾는 세입자들은 소형, 저가 위주 전세 매물을 찾는 분위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적용되는 전세 매물을 찾는 경우도 있다. 전용 39, 49㎡가 4억원대에 전세 실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기준에 맞춰졌다. 또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4년간 살 신축을 찾는 신혼부부, 30대 세입자도 많은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입주장을 앞두고 집주인은 전세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 최대한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는 반면 세입자들은 본격적인 입주장인 내년까지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팽팽할 것으로 봤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층, 향 대신 가격을 중시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현재 시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