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생 신고도 안된 '유령 아동'이 정부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된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난 15일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아기가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인 데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됐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출생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0~2023년생들의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으며, 법적 분쟁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숨진 아기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2명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이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는 지난 5월 부산시로 전입해왔지만, 이후에도 부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숨진 아기가 출생 미신고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동안 관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는 부산에 오기 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숨진 아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구두상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출생 미신고자로 남아있는 아동의 경우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숨진 아기는 사망 당시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의 첫 TV토론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이 100분가량 이어졌다. 10일(현지시간) 열린 TV토론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했던 토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엔 '트럼프 압승'이란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이날 토론에선 주로 해리스가 '창', 트럼프가 '방패'였다. 특히 대선후보로서 TV토론 데뷔전이었던 해리스 부통령의 여유로움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TV토론 베테랑인 트럼프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발언 도중에는 다양한 표정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 초반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는 토론 중반에 여러 번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서로 질문할 수 없고 질문 권한을 진행자만 가진 채로 진행됐다. 질문에는 2분씩 답변할 수 있고, 발언 순서가 아니면 마이크가 꺼졌다. 해리스는 그 대신 표정으로 트럼프 발언에 즉각 개입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발언 중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수차례 지었고, 또 고개를 가로저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트럼프의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라는 공격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해리스의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선후보라는 걸 비웃는다" 등 자극적인 발언에 트럼프의 흥분된 모습도 몇 차례 나왔다. 토론 중반 트럼프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반박 발언을 하는 해리스를 향해 "내가 지금 말하는 중"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와 ABC방송의 악연은 이날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ABC방송이 이번에 실시간 팩트체크를 도입하면서 민주당이 신생아를 '처형(execution)'하는 것을 지지한다거나 바이든 정부에서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등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개입하자 트럼프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악수로 시작했던 트럼프와 해리스는 100분가량의 치열한 공방을 마친 후엔 악수 없이 헤어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의 첫 TV토론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이 100분가량 이어졌다. 10일(현지시간) 열린 TV토론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했던 토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엔 '트럼프 압승'이란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이날 토론에선 주로 해리스가 '창', 트럼프가 '방패'였다. 특히 대선 후보로서 TV토론 데뷔전이었던 해리스 부통령의 여유로움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TV 토론 베테랑인 트럼프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발언 도중에는 다양한 표정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토론 초반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는 토론 중반에 여러 번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서로 질문 할 수 없고 질문 권한을 진행자만 가진 채로 진행됐다. 질문에는 2분씩 답변할 수 있고 발언 순서가 아니면 마이크가 꺼졌다. 해리스는 대신 표정으로 트럼프 발언에 즉각 개입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발언 중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수차례 지었고, 또 고개를 가로 저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트럼프의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라는 공격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해리스의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선 후보라는 걸 비웃는다" 등 자극적인 발언에 트럼프의 흥분된 모습도 몇 차례 나왔다. 토론 중반 트럼프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반박 발언을 하는 해리스를 향해 "내가 지금 말하는 중"이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와 ABC방송과의 악연은 이날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ABC방송이 이번에 실시간 팩트체크를 도입하면서 트럼프의 민주당이 신생아를 '처형(execution)'하는 것을 지지한다거나 바이든 정부에서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등의 발언에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개입하면서 트럼프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악수로 시작했던 트럼프와 해리스는 100분 가량의 치열한 공방을 마친 후엔 악수 없이 헤어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지방정부들이 성비 불균형 속에 결혼과 출생 감소를 동시에 겪자 '노총각'의 혼인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남서부 윈난성 다리(大理)바이족자치주(다리주) 민정국은 최근 주(州) 내 35∼55세 미혼 남성 3만3000여명을 조사했다. 일부는 정부 주선 방식으로, 일부는 자유연애 방식으로 고령 청년의 혼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리주 민정국은 지역 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와 부녀연합회 등 조직이 혼인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직을 통해 농촌 청년을 상대로 결혼관 등 가치관을 교육하는가 하면, 일명 '공익 중매'나 무료 결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중문화활동센터나 공원 등 시설을 활용해 미혼 남성들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연령·취미별로 정기적인 만남 행사를 기획해 짝을 찾을 기회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리주 총공회(공식 노조)는 올해 13회의 데이트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남성들의 결혼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범죄 예방과도 연관이 있다. SCMP는 늘어나는 미혼 남성 수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리수줘 시안교통대학 교수는 2015년 중국공산당 문건에서 "'잉여 남성' 현상이 여성 납치나 포르노 중독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수십 년에 걸친 한 자녀 정책과 뿌리 깊은 남아선호 문제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2000년 중국 인구 조사에서는 여아 1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남아가 117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결혼과 출생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만8000건 줄어든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신생아는 902만명으로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 경제 둔화 속 직업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우려로 독신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B씨 입원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시간30분 뒤 인천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임신 당시에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딸을 침대보로 덮어 10분간 방치하다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신 당시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