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신용대사면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저희는 작년에도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작년에도 신용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신용대사면을 들고 나왔다"며 "결국은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체적으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놓고,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에 따라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 여당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 경제 실핏줄이 살아야 경제의 체질도 튼튼해진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설날 즈음 ‘신용대사면’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당시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현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때 발생한 대출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시행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로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못했던 것을 감안해 당시 연체기록을 삭제해 현재 대출에 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기록을 길게는 1년 동안 보존하며 금융기관·신용평가사(CB)에 공유하는데, CB의 경우 해당 기록을 최장 5년간이나 활용해서 전액상환을 하더라도 금융거래 제한 근거가 된다. 앞서 박춘섭 경제수석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삭제를 검토하겠다.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은 지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영세업자로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체기록 삭제 규모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때 연체했다가 지금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금까지도 연체하고 있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삭제할 연체기록 규모도 어느 정도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인사혁신처가 주도해 시기와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 각각 "신용 대사면"과 "집권 시 37조원 긴급 투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4인의 대선주자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경제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만 지원했다. 국가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될 빚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채무 조정을 하고 대출만기 연장으로 일부 탕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장기저리 대출 전환 등을 제안하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IMF 때 금융기관에 169조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준에 비하면 정말 지원을 안했다"면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진 빚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급증과 금리인상에 대한 절충안에 대해 윤 후보는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쓰지만 이게(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윤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보상과 관련,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합의한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 각각 "신용 대사면"과 "집권시 37조원 긴급 투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8면 여야 4인의 대선주자들은 이날 서울 마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경제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만 지원했다. 국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될 빚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채무 조정을 하고 대출만기 연장으로 일부 탕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장기저리 대출 전환 등을 제안하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IMF 때 금융기관에 169조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준에 비하면 정말 지원을 안 했다"면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진 빚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IMF 때 160조원 이상이 나갔지만 상당부분 공적자금이 회수됐다"면서도 "저는 심 후보의 헌법상 보상 청구권이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대출 급증과 금리인상에 대한 절충안에 대해 윤 후보는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쓰지만 이게(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윤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보상과 관련,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합의한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우여곡절끝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윤 후보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 추경처리-후 지원보완' 기조는 같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와 관련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21일 정부·금융권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의한 신용불량을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하는 채무 탕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면서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신용대사면'과 '채무 탕감' 방안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과 유세 현장 등에서 신용 대사면 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당선 시 '온전한 보상'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1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현재 추경안에 넣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신용 대사면 단행 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한국형 PPP를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등 기타 고정 비용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고 짚고,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체에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대출·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도 연계해, 고금리 사채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손실보상 만큼 매출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사람은 뭐가 되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라는 비판과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 연체 298만명 신용 사면…"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 상환자 대상"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꾸준히 상환해 온 서민들에게도 혜택 줘야"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한국평가데이터 측은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7만9000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꾸준히 빚을 갚아 온 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서민들은 "연체자 신용 사면도 좋지만 열심히 상환을 해온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만나 공약 발표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자립준비 청년 찾아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매출 늘리고"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李 소상공인·韓 자립준비청년..현장 찾은 여야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은평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않더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현행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내는 세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2022년 한해에만 22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징수됐을 정도로 부담금 규모가 상당하지만,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선 안된다"면서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을 지시했다. 올해 국정 운영을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둘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현장 중심과 부처·민관·산학·국제 협력 강화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을 발표, 민생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부담금 원점 재검토'도 꺼내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타깃으로 내놓고 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왔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외에도 담배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적용되는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그동안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5개의 부담금 폐지·통합은 국회 입법사안으로 넘어가게 됐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나머지 86개 부담금은 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화를 보거나 전자제품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채로 냈던 세금이 91개나 달했다"며 "징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부과해오던 것들은 이제 덜어줘야 된다는 것으로, 꼭 필요한 부담금이 아니라면 없애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 감소를 따지기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선순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면서 "부담금 전면 개편은 담당 부처에서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큰 방향 아래 추진되는 일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현장 중심 대응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