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현대우성'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며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하계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최근 예비신탁사 선정 입찰을 통해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과 찬반 투표를 통해 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한국토지신탁의 재무적 기업평가와 다수의 사업참여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한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오문규 준비위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과 한국토지신탁과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노원구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토신은 MOU 체결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후 본격적으로 예비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22 15:18:20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주단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으로 늘어났다. 연초 1건에서 급증한 규모로 소송금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을 마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들이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어겼다며 10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원래 신탁사 책준기한은 4월 말이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이다. 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건이지만 대부분의 신탁사가 여러 현장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고, 소송 대란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서 1000곳 안팎이다. 중소 건설사 도산→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첫 소송인 원창동 물류센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4 18:12:10[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주단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으로 늘어났다. 연초 1건에서 급증한 규모로 소송금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을 마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들이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어겼다며 10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원래 신탁사 책준기한은 4월 말이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이다. 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건이지만 대부분의 신탁사가 여러 현장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고, 소송 대란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서 1000곳 안팎이다. 중소 건설사 도산→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첫 소송인 원창동 뮬류센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1 11:31:30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도 6개월새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후폭풍이 신탁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21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이 25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1·4분기에는 58억원에서 2·4분기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체별로는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같은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교보자산신탁이 341억원에서 940억원, 신한자산신탁은 298억원에서 2015억원, KB부동산신탁 역시 57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확대됐다.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도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영업이익이 135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자산신탁도 흑자 규모가 19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 금융계열 신탁사의 경우 처음부터 책준형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라며 "반면 금융계열의 경우 책준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계열 신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준형 프로젝트가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이들 신탁사들은 공격적으로 책준형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시행 및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책준형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신탁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자체계정으로 투입하는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의 경우 2023년 12월 4조90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6조원으로 반년새 1조원 가량 급증했다.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사업장과 부도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사업 수주도 크게 줄고 있어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 역시 실적전망이 밝지 않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손해배상 방식으로 공사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08-21 18:09:57[파이낸셜뉴스] 부동산신탁사들의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도 6개월새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후폭풍이 신탁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21일 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국내 14곳 부동산신탁사들이 25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영업손실은 1·4분기에는 58억원에서 2·4분기에는 4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업체별로는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같은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교보자산신탁이 341억원에서 940억원, 신한자산신탁은 298억원에서 2015억원, KB부동산신탁 역시 57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확대됐다.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도 있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영업이익이 135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자산신탁도 흑자 규모가 19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 금융계열 신탁사의 경우 처음부터 책준형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라며 "반면 금융계열의 경우 책준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계열 신탁사를 중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준형 프로젝트가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후발 주자인 이들 신탁사들은 공격적으로 책준형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 상품은 신탁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공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시행 및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책준형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신탁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건설사들이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자체계정으로 투입하는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계정대여금의 경우 2023년 12월 4조900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6조원으로 반년새 1조원 가량 급증했다.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사업장과 부도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사업 수주도 크게 줄고 있어 비 금융계열 신탁사들역시 실적전망이 밝지 않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손해배상 방식으로 공사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08-21 09:41:04[파이낸셜뉴스]올해 내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이 대부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사 재무 안정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신탁사의 책준 미이행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송 확대전도 배제할 수 없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이 올해 집중돼 있어 준공기한 준수 과정에서 신탁계정대 추가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중 책준형 사업장에 대한 신탁계정대 잔액은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즉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사가 사업비와 공사비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창구를 가리킨다. 책준형 책준 기한 도래 시점별 총사업비 규모는 올해 3·4분기 2조원, 4·4분기 2조2000억원 수준이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책준형 사업장 PF대출잔액은 14.7배에 달한다. 여윤기 연구원은 "보유 자본 대비 잠재 위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책준형 사업장 수는 총 626개, PF잔액은 23.9조원으로 파악된다. 한신평에 따르면 전체 시공사 책준기한 미준수 사업장 PF잔액은 약 4조3000억원, 신탁사 미준수 사업장 PF잔액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그는 "올해 신탁사 미이행 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계약서 상의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신탁사와 대주 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유예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소송에 앞서 준공, 분양 등 정상적인 사업종결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잠재적 손해배상 규모 축소 및 배상 시점의 이연이 필요한 상황이다. PF대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손해, 해당 여신과 관련한 건전성 재분류 및 대손비용 확대 부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란 게 한신평의 분석이다. 여 연구원은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이 아닌 유예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회수되는 분양 및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PF대출을 회수한 후 최종 미회수된 대출원리금에 대해 신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상호간 단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다만,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부동산 개발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사업장 별 신탁사 및 대주 간 입장 등에 따라 다양한 처리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09 10:51:46[파이낸셜뉴스]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신탁사 순이익이 1년 만에 6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1·4분기 순이익은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1636억원)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같은 기간 13.5%에서 4.9%로 축소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고정이하자산의 비중은 37.5%에서 54.4%로 늘었다. 부실채권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자산은 채무상황능력 등을 고려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며, 고정이하자산비중은 총자산 가운데 고정 이하자산(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순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이다. 지난해 손손실 8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6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년 동안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던 KB부동산신탁의 차입부채는 지난해 말 43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말 현재는 525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1.5% 수준이다. ROE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었는 지를 뜻한다. ROE가 낮다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급강하하며 1·4분기 272.7%에 그쳤다. NCR은 부동산신탁자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안정성이 높은 신탁사는 대체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가 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6월 설립 이후 처음으로 1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을 KB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ROE 개선과 동시에 NCR도 끌어올릴 수 있어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장에선 지난달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영업용순자본에 반영될 경우 NCR이 100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적자(순손실 264억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ROE는 2022년 말 9.2%에서 지난해 12월 말 -7.3%, 올해 3월 말은 -23.4%로 악화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3월 말 순손실 22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REO는 -24%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은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약정기간 내 건물을 준공해 대주단에 담보물을 양도할 의무를 갖게 되고, 이행하지 못하면 전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행사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대주단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이달 기준 4건이나 된다. 나신평 권신애 연구원은 "최근 대주단이 책임준공기한을 경과한 사업장의 대출원리금을 부동산신탁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생한 신한자산신탁의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2 18:26:26#OBJECT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신탁사 순이익이 1년 만에 6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1·4분기 순이익은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1636억원)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같은 기간 13.5%에서 4.9%로 축소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고정이하자산의 비중은 37.5%에서 54.4%로 늘었다. 부실채권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자산은 채무상황능력 등을 고려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며, 고정이하자산비중은 총자산 가운데 고정 이하자산(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순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이다. 지난해 손손실 8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6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년 동안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던 KB부동산신탁의 차입부채는 지난해 말 43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말 현재는 525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1.5% 수준이다. ROE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었는 지를 뜻한다. ROE가 낮다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업계 '꼴찌' 수준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급강하하며 1·4분기 272.7%에 그쳤다. NCR은 부동산신탁자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안정성이 높은 신탁사는 대체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가 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6월 설립 이후 처음으로 1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을 KB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신종자본증권은 ROE 개선과 동시에 NCR도 끌어올릴 수 있어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장에선 지난달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영업용순자본에 반영될 경우 NCR이 1000%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적자(순손실 264억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ROE는 2022년 말 9.2%에서 지난해 12월 말 -7.3%, 올해 3월 말은 -23.4%로 악화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3월 말 순손실 22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REO는 -24%를 가리키고 있다. 특히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은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약정기간 내 건물을 준공해 대주단에 담보물을 양도할 의무를 갖게 되고, 이행하지 못하면 전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행사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대주단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이달 기준 4건이나 된다. 나신평 권신애 연구원은 "최근 대주단이 책임준공기한을 경과한 사업장의 대출원리금을 부동산신탁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생한 신한자산신탁의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21 11:39:44[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 사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수 추이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대형 증권사와 신탁사 중심으로 빠르게 직원들이 줄어든 모습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손실 등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선제적인 감원을 진행한 결과다. 16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수는 5만674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 5만7296명, 2023년 5만707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 12월 말 3만9634명이었던 증권사 임직원은 올해 3월 말 3만8820명으로 800명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빅 4에 해당하는 증권사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임직원은 2022년 말 3706명에서 올해 3월 말 3502명으로 200명 이상이 줄었다. 2020년 12월 말(4036명)과 비교하면 3년여 사이 500명 넘는 직원이 짐을 쌌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1년 말과 올해 1월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2016년 대우증권과의 합병 이후 조직이 커지면서 인력 적체 해소와 세대 교체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비해 다른 대형 증권사 임직원 수는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KB증권의 직원 수는 2022년 12월 기준 3017명에서 2024년 3월 기준 3011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서에서 대거 짐을 싼 인원을 포함하면 KB증권 감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지난 4월 부동산금융을 총괄하는 IB3 총괄본부 내 프로젝트 금융본부에서 총 9명에게 계약갱신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NH투자증권(3136명→3091명), 한국투자증권(2993명→2924명) 등도 직원 수는 줄었으나 수십명에 그쳤다. 이 외 신한투자증권(2694명→2597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었다. 삼성증권은 외려 2592명에서 2613명으로 늘었다. 신탁업계도 2022년을 정점으로 직원 증가세가 꺾였다. 신탁업계 종사자는 2022년 12월 말 2984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2919명으로 줄었다. 무궁화신탁의 경우 약 2년여 사이 473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다.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손실 등을 고려하면 증권업계 및 신탁업 감원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은 증권, 보험 비중을 늘리려는 계획으로 증권업계의 밸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이 PF 시장 위축 등으로 PF 관련 부서 감원 폭을 늘림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15 13:55:50부동산개발 사업에 자금을 댄 대주단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부 신탁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주단과 신탁사는 책임준공 확약이 사업손실, 준공 중 어떤 것을 보장한 것인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은 지난 5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2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푸른새마을금고 등 대주단도 지난 4월 안성 내강리,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총 8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 올해 초 제기됐던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포함하면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 규모는 4건으로 총 1900억원에 이른다. 유사 손해배상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주단들도 여러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제기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관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에서 책임준공 미이행과 관련된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신탁사는 그에 따른 원리금의 상당 부문을 보전해줄 책임이 있다"며 "책임준공 자체가 사업의 손실 보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탁사의 한 고위 임원은 "책임준공 확약은 준공을 보장한 것이지, 사업의 손실이나 (대주단의) 개발이익을 보전해 주는 계약이 아니라"며 "준공을 몇 개월 지연했다고 원리금을 다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이 지연된 부문, 즉 대주단이 실제 입은 손해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신탁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대주단과 신탁사 소송 결과는 건설사(시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신탁사는 시공사와 별도로 책임준공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신탁사가 원리금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신탁사는 시공사에 똑같이 원리금 보전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연쇄적으로 건설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7-14 18: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