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을 향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장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14개 부동산신탁사 CEO가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우선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이 장기 부진하는 등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탁계정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 매각·정리해 달라”며 “토지공매 등 진행 시에도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이나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입형은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책준형은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신탁사가 전부 부담하는 신탁 방식이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의 경우 수탁고가 자기자본 3배, 일부회사는 8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함 부원장은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언급됐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예방 및 보고체계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조직 작동을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2023년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840억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A시행사가 2년전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잔금미납, 중도금 연체 등으로 30~40%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보증을 선 A시행사에 수백억원대의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물건을 활용한 대출도 막혀 자금을 융통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예전에는 비 아파트도 잔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지급, 이자 변제 등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시장 경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아예 불가능해졌다.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의 담보 대출이 올스톱되면서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약정에 따라 시행사들이 갚지 못한 빚은 건설사들이 대신 갚아야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호황기 때 분양된 비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준공 후 잔여 물량이 늘고 있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행사인 B사의 경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초기 분앙률이 95%를 기록했지만, 비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면서 준공 후 75%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25%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은 셈이다. 준공 후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의무를 진다. 이 때문에 은행이 중도금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B사는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비 아파트 시장은 공식통계가 없지만 악성 미분양이 넘쳐 나고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 담보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사실상 취급을 중단했다"며 "정부의 PF 유동성 지원대책에도 빠져 업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비 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논의·검토하고 있으나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않으면서 비 아파트 악성 미분양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못하면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시공사가 떠 안게 된다. 비 아파트 시공사 대부분이 시공능력 100~300위권내 중견 및 중소 건설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채무인수도 버겁지만 부채를 떠 안는 순간 금융권으로부터 모든 대출이 막힌다"며 "결국 부도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의 임원은 "올해 부도 처리된 100~300위권 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비 아파트 시행사 채무인수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신탁사업의 경우 시행·시공사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신탁사로 전이되면서 연쇄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약해지 등 비 아파트와 관련된 집단 기획소송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실적 악화로 고전 중인 부동산신탁사들이 사법 리스크, 시공사 부도까지 겹치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건당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곳도 확인된다. 사업은 해야하니 단기 차입 등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은 지난달 28일 기준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진흥기업에 5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손실액은 1·4분기 말 자기자본(3578억원)의 1.6%에 해당한다. 진흥기업은 제주 서귀포 오션팰리스 신축사업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원고 2순위 우선 수익자로, 앞서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우선수익권에 기한 수익금 약 92억2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 가운데 일부(61%)에 대한 지급이 이번에 결정됐다. 신한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이행했다. 신한자산신탁은 금융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걸려 있다. 메리츠증권 등 9곳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창원 산호동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523억6000만원(연체이자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푸른새마을금고 이외에 25곳도 이에 앞선 4월 2일 안성 내강리, 평택 어연리 각 사업부지 내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총 860억원(연체이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에 대한 배상 요구다. 신한자산신탁은 해당 건들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 중이거나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4분기 영업적자 298억원, 당기순손실 22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 총자산순이익률(-17.4%)은 음수로 전환됐고, 반대로 자산건전성 지표인 대손비용률은 30.7%로 전년동기(0.8%)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윤기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중금리 및 공사비 급증으로 부동산 개발시장 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돼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우발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 대응해 대손충당금, 충당부채를 적립함에 따라 대손비용이 불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시공사 남양건설에서 부도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4일 공시했다. 같은 달 1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1일엔 자산동결 절차인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졌다. 이처럼 갖은 풍파를 맞는 와중에 신탁사들은 자금 확보에 여념이 없기도 하다. 신한자산신탁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3000억원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기업어음(CP), 금융기관 차입 1500억원씩이다. 지난 1·4분기 말 자기자본(약 3558억원)의 84.3%에 해당하는 규모다. KB자산신탁은 같은 날 1700억원 규모로 만기 30년짜리 사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교보자사신탁 역시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그보다 하루 앞서 일반대출 방식으로 5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둔화세를 나타내지만 연체율 상승 등 PF 대출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데다 PF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며 브릿지론과 본PF 상황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별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쌓은 상황이지만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나 건설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질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PF 대출 규모 줄었지만...질적으론 저하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 1·4분기 134조2000억원으로 2023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해진 가운데 금융기관이 자산건선성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부동산 PF 신규 대출 취급을 자제한 영향이다. 연체율 기준으로는 추이가 사뭇 달랐다. 올 1·4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금융권인 증권사·저축은행·여전사가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해 보면 브릿지론과 본PF 모두 질적으로 다소 나빠졌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PF 관련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며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대출금리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PF도 시공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미분양 리스크도 있어 입지여건 등이 불리한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소형 증권사·건설사 건전성 유의해야" 특히 증권사 중에서도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PF 채무보증 비율(2022년 6월말 46.5% →2024년 3월말 33.0%),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 중·후순위 비중(78.6%→72.3%)은 축소됐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은 "PF채무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현실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건설사의 이자지급능력, 유동성, 안정성 등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가운데 장기화되는 수익 부진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로 인한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PF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발채무 현실화를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형·지방 소재 건설사의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상반기 브릿지론 만기에 이어 2025년까지 대규모의 본 PF(Project Financing)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PF의 현황과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별 점검사항이 제시됐다. 삼정KPMG가 30일 발간한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이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2020년 92.5조 원이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023년 135.6조 원으로 3년새 46.6% 증가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부동산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다. 특히 지방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2022년 4사분기 29.5%까지 급락한 지방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 70%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 이에 시행사, 건설사, 제2금융권, 신탁사 등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복잡다기하게 얽힌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 도미노식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전체 금융권 연체율은 2.7%로, 증권업(13.73%), 저축은행(6.94%), 여전(4.65%), 상호(3.12%), 보험(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인해 저축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부동산PF 대출의 원금회수도 불확실하다. 건설사는 자금조달 부담과 함께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 미분양이나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 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공사와 증권사의 신용보강 규모는 2024년 3월 기준 각각 17.1조 원, 16.9조 원에 달한다. 신탁사의 경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부담과 더불어 신탁계정대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PF 시장의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및 그룹 전사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현금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다양한 중장기 사업방향과 연계된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증권사는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의 경우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낮은 P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되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높여 적립해야 한다. 금융사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PF 채권 외 담보물 매각이나 사업권 매각,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진단∙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위험관리 기준과 사업성에 기초한 대출 실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임직원들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 및 CR(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구조조정)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시행사의 자본력 강화, 건설사 외 다양한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구조, 부동산PF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삼정KPMG 기업부동산자문본부 김정환 파트너는 “현재 부동산PF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PF 익스포져가 높은 금융사 및 건설사 등은 실사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PF 회수가능성을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성 관리 및 충당금 적립, 사업재편을 고려해 불황과 호황이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 유동성 및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하는 등 복합적인 사건들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 및 연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기검사 비중은 축소하여 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검사적발 사례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랩·신탁 관련 고질적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도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건설업계가 잿빛 천지다. 이달 초 건설사 17곳이 무더기로 4월 법정관리설에 휩싸였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곳이 적지 않다. 최근엔 자산규모가 3조원을 넘는 대형 시행사의 부도설까지 흘러나온다. 지방 미분양물량이 적체되고, 부지는 팔리지 않는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폭탄만 맞다 보니 유동성 고갈로 올해 상반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소문의 요지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전개된다면 업계 전반은 물론 금융권에 미칠 후폭풍은 쓰나미급이다. 다만 명확한 팩트체크보다 '아니면 말고' 식 추정 등에 기반한 이른바 지라시로 신뢰성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위기설이 현실이 된 태영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흉흉한 분위기만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미 올 들어 부도 난 건설사는 5곳, 폐업한 곳은 565곳에 달한다. 지난주에는 건설산업연구원이 새마을금고 등 PF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곳을 감안하면 이번 PF위기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수준의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보고서를 내놨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말 연체율은 PF 부실 영향 등으로 한 달 만에 1%p 이상 급등한 6%대 후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3~2022년 기업영업분석 기준으로 국내 건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9%이다. 국내 전체 산업 평균 4.8%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에는 3%대도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실적을 공개한 7개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률은 2.9%이다. 수직급등한 건설비용 영향이 컸다. 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분석한 중간재 건설용 물가의 상승률은 35.6%에 이른다. 공사비지수는 25.8%나 올랐다. 감당하기 어려운 원가부담에 목표치는 역주행 중이다. DL이앤씨의 올해 수주목표는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나 쪼그라들었고, 대우건설도 지난해보다 12.9% 줄인 13조2096억원으로 낮춰 잡는 등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실적전망은 고꾸라지는데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는 만만치 않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시공능력 50위권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는 3조59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등급은 추풍낙엽이다. 중견 건설사들을 비롯해 일부 대형 건설사도 줄줄이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회사채 만기는 잇따라 돌아오는데 신용도 저하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만기상환뿐 아니라 차환 발행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주 시공능력 30위권의 A사가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에 나섰다가 전량 미달됐다. 앞서 대형 부동산신탁사도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미달사태를 겪었다. 이는 회사채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재무부담을 가중시킨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동성 조사에서 10곳 중 약 4곳은 자금난을 토로했다. 사업리스크 고조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조달은 막막한 사면초가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총선 이후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녹아든 4월 위기설과 맞닿아 있다. 태풍의 눈은 정부가 예고한 PF 부실사업장 정리다. 규모와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긴 안목에서 필수불가결의 구조조정이라면 단기간에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칼바람이 이어지면 일시적 고통은 적을 순 있어도 경제와 기업의 성장활력 제고에 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치밀한 대응책과 업체들의 고강도 자구책으로 '짧고 굵게' 수술할 수 있는 메스를 준비해야 한다. winwi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가계·기업부채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산재한 금융 리스크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및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금융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채 관리 측면에서 채권은행이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업권별·대출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사업자별 데이터베디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도 개편한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예수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권에 대해선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업권별로 은행권에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도 신규 도입한다. 중소 금융회사와 관련,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에는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과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금투업권에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급순위 16위로 대형 건설사로 꼽히는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금융권도 연쇄 파장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나섰다. 태영건설의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워크아웃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태영건설의 위기가 금융·부동산 업계 전반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은 부채 비중이 높은 점 등 특유의 문제로 어려움이 커졌다. 시장 전반의 문제로 보기는 곤란하다"며 "시장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안정된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출 등 거시경제가 회복되는 점을 감안해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점검해나가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140건에 대해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신탁사나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하도급 계약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병행한다.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 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길게 지켜본 상황인 만큼 이번 워크아웃 신청의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지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업계가 초긴장 모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제외한 외주사업 PF 보증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착공도 못한 프로젝트도 적지 않다. 신용보강이 필요한 PF 우발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태영건설 PF 우발채무 1조2500억원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관련 차입금은 지난 11월 말 기준 2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분양이 진행되지 않거나 미착공 혹은 사업철수를 진행 중으로 차환이 필요한 PF 우발채무는 1조25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 청년주택 등을 제외해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액은 1조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PF 지급보증이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도 14곳에 달했다.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와 신경주 역세권공영개발 등이 해당된다. 대출잔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30곳에 육박한다. 태영건설은 계열사 지원, 우량 지분 및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포천파워 보통주를 전량 매각했고, 경기 부천 오정동 군부대 개발사업장 시공권도 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하도급업체들이 전전긍긍이다. 태영 측은 하도급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3·4분기 보고서를 보면 10개 건설사에 519억원, 9개 현장에 2313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의 경우 보증청구로 거의 해결하지 못한다"며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 어느 금융권이 중견·중소 건설사에 PF를 연장해 주고, 돈을 빌려주겠느냐"며 "규모 가릴 것 없이 다수의 건설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08년 PF발 도산 악몽 재현되나 이 같은 상황은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취합한 주요 건설사 10곳의 정비사업을 제외한 PF 보증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20조2918억원이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9월 19조87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올 하반기 들어 20조원대로 올라섰다. 이 중 착공이나 분양조차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70%를 넘는 건설사도 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PF 보증 가운데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외주사업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특히 미착공 등 분양이 개시되지 않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 등이 올라가면서 채무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신용등급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올해 부도처리된 대부분의 업체는 중견·중소업체"라며 "빚을 갚지 못해 쓰러지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건설사 줄도산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기류가 짙다. 당시도 시장침체에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2008년 말부터 2011년까지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 가운데 30%가량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PF 부실 문제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신탁사, 금융권 등에 폭넓게 걸쳐 있어 연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