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잡혔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발열 증상을 이유로 불참하자 방역 차원에서 전체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는 이미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시점이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논란을 해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연기돼 법무부로 돌아갔다. 다만 그는 복귀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했다. 또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 수석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신 수석과 만났는지 여부, 신 수석 '인사 패싱' 여부 등을 답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지난 주말 사이 신 수석과 만남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고 적었다. 등산 사진도 함께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22 09:05:1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7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이견 등으로 몇 차례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불거진 사의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검찰 인사 4명이 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측이 원하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 신 수석이 중재하려고 하는 중에 인사가 발표됐고, 이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신 수석은 설 연휴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내부 회의와 공식 행사 등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 회의에 빠진 일이 없었고 오늘도 아침 현안회의에 참석했다"며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사의표명 의견은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보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엮여 있다. 암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다. 이번 (검찰 고위급)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제 명예를 걸고 사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17 10:42:12검찰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실종됐던 민정수석의 부활이자 국정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역시 구제불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검찰 주요 인사와 수사의 난맥상, 추미애 사태의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일괄 정리하고 검찰 인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라 했지만 결국 문재인은 신현수 민정수석 대신 386운동권 패거리를 선택했다”면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국가와 민생은 아랑곳없이 사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며 마이웨이 막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어떤 짓을 할 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쩌면 예고편일지 모른다”며 “야당은 지리멸렬, 국민은 어디에 희망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7 09:17:58[파이낸셜뉴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18 11:40:54[파이낸셜뉴스]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난 후,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정의 실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문 정부의 실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정의 실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부패를 막고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 있어서 민정수석은 최고의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문 정부의 민정수석 라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조 전 법무부장관이었고, 두 번째 민정수석은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조원 전 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고, 김 전 수석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4개월, 2개월만에 각각 사퇴하는 등 민정수석실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실세이자 '조국라인'으로 여겨졌던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자 지난 2일 사표를 낸 상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김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양보하지 말고 낙선을 각오하고 완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며 안 대표가 실기를 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는 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물어보니 (윤 전 총장이) '먼저 뵈었어야 하는데 여러 사정이 겹쳤다'라며 '곧 찾아뵙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매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했고 무엇보다 겸손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어 놀랍다"며 거듭 윤 전 총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제 어제 한 사내가 내 인생의 한 구석에 들어왔다. 더 만나보고 싶다"며 윤 전 총장을 돕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7-09 13:06:1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도시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14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의 '인사'를 맹비난했다. 그는 LH 직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장관 휘하에 있었다"며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문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앞서 LH 사장으로 재임한 변 장관의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라고 저격한 것. 그러면서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치 때에도, 신 전 수석의 사의 표명 때에도 대통령은 어정쩡했다"며 "인의 장막 뒤에서 마냥 방치시킨 국론 분열로 나라 법통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들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의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악평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고 힐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14 17:34:1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검찰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정리하고,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직을 보고받고 즉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윤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15분 만에 문 대통령의 수용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의 최근 일련의 행보가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고, 검찰개혁에 반하는 사실상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추진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지만 윤 총장은 거듭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 사퇴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사의 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전격 교체했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청와대로 복귀하며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10일 만이다. 후임에는 '비검찰'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은 문재인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이 기대됐지만,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기록되게 됐다. 신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후임 민정수석을 발표하며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04 18:11:2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정리하고,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직을 보고 받고 즉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윤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15분만에 문 대통령의 수용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의 최근 일련의 행보가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고, 검찰개혁에 반하는 사실상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입법 추진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지만 윤 총장은 거듭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총장이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 발언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항상 법과 절차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사퇴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사의 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전격 교체했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청와대로 복귀하며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10일만이다. 후임에는 '비검찰'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은 문재인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이 기대됐지만,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기록되게 됐다. 신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후임 민정수석을 발표하며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04 17:03:1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사진)을 임명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전 수석은 두 달만에 물러나게 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04 16:03:48문재인 대통령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거취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고, 문 대통령이 앞서 신 수석의 사의를 수차례 만류했던 만큼 재신임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보이지만 침묵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靑 "文대통령, 여러가지 고민中"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지난 22일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청와대로 복귀한 지 사흘째인 이날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사의 표명에 즉각적인 반려와 재신임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신 수석 거취에 대한 결정 여부를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통령의 결정은 (아직) 없었다"며 "여러가지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도 못하고 반려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냐'는 질의엔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사표가)수리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신 수석에게 기대되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의 조율자 역할, 신 수석에 대한 신뢰와 이번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권 핵심부의 난맥상이 낱낱이 공개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사이에서 고민이 깊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野 "신 수석 패싱됐다" 공세 야당은 검찰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 '패싱' 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거세게 질타했다. 유 실장은 패싱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송구하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이 완전히 패싱됐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법무부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잘 해왔지만, 인사안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께 재가가 올라가니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 신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데 법무부의 리더십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민정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도 "(신 수석과) 같은 날 임명돼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검사장급 인사안을 보고한 사람과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유 실장은 신 수석 사의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공식 사과했다. 유 실장은 "최근 이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부와 검찰 (갈등으로)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장민권 기자
2021-02-24 1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