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방역조치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가 연기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5만2678명을 기록해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382명으로 전주 대비 10.7% 증가하며 5만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 2일에는 일상회복 이후 가장 많은 6만4167명이 확진됐다. 이는 겨울철 재유행 시기였던 지난 1월4일(7만8541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현재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에는 6만명에서 최대 7만600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거의 다 풀리고, 사실상 엔데믹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19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루 1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자가 중가하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는 폭염 속 실내 냉방기 활용이 크게 늘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진 점, 전 국민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약화, 엔데믹 분위기 속에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의 2단계를 시행,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로 했었지만 확진자 증가세에 회의는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2단계가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없어지고 확진자 감시 체계도 현재 주간 단위 조사 방식에서 표본조사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가 우려돼, 의료 대응 역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반 환자의 확산보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7월 4주차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5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진찰료 5000원을 내고 무료로 받던 신속항원감사 비용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일상회복 2단계에서도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가 위해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백신과 치료제를 고위험군에 적기 투여해 코로나19에 대한 고위험군의 예방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병청은 감염병 등급 2급인 코로나19의 4급 조정도 기존 로드맵에 맞춰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유행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8-07 14:55:0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존 7일간 등교 중지에서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됐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기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5-26 15:53:20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서영준 기자
2023-05-11 18:43: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서영준 기자
2023-05-11 14:25:45[파이낸셜뉴스]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 선포 해제와 국내외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에 따라 1단계와 2단계가 통합돼 추진되고,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격리의무, 병원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기 전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상 엔데믹 전환과 관련, 의료대응과 국민 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1만697개소가 마련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대유행 중장기계획 마련 "하루 100만명 확진 상황 대비"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새로운 출현 등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계획은 5개 분야(△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의 24개 과제(세부과제 79개)를 수립한다.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및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 mRNA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더 빨리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또 △코로나19 최대 확진자(약 62만명)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에 한계가 드러났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규모의 팬데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의료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코로나19도 노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11 09:58:31[파이낸셜뉴스] 조만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월 초를 예상했던 정부는 다음 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내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그러면서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30일 1단계 조정을 통해 ‘권고’로 조정된 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 버스·철도· 여객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이 유지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를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시간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방역조치 완화 검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전문가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인 공간이라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3-10 07:57:33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이르면 이달 중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 말, 5월 초 마스크 착용의무 완전 해제와 함께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상황을 살피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면서 "다음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서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 않았고, 이미 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있어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는 감염병 자문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남게 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3-09 18:25:50[파이낸셜뉴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이달 중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 말, 5월 초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와 함께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가가 빨라지는 것이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상황을 살피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면서 "다음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서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 않았고, 이미 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있어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에서 구체적인 해제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는 감염병 자문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남게 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3-09 13:22:01[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국내 발생 3년만에 전격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4개 조건 중 3개가 충족됐음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됐고 △위중증·사망자 역시 줄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상이 충분해 안정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해 4개 중 3개 요건을 충족했고 신규변이나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1월 2주차부터는 감소세다. 의료대응 역량 중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60%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4개 지표 중 1개 남은 동절기 추가접종률 중,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0% 목표는 지난 13일 달성됐고 60세 이상 고령층 목표(50%)만 남았다. 이날 0시 기준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설 이후인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원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택시, 여객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설 명절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연휴를 계기로 이동량이 급증할 경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돼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30일로 결정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은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길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20 10:25:4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이 확실히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되었다"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전은 국민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며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중증화 예방효과가 평균 76%, 사망 예방효과는 평균 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총리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연휴 기간동안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20 09: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