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 350여명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액 총 34억원을 추산해 소송을 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관계자 350여명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액 총 34억원을 추산해 소송을 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청.."안 되면 줄소송 강행"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2차 민사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이어 집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필라테스, 퍼스널트레이닝(PT) 스튜디오, 헬스장, 요가, 댄스 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무에타이, 주짓수, 실내암벽등반장, 실내골프연습장, 크로스핏 등 13개에 달한다. 박주형 PIBA 대표는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다. 지원 정책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당정이 추진중인 '손실보상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미 폐업 수순을 밟거나 대출을 받아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3차 대유행에 대한 소급 미적용은 희망의 끈을 자르는 것과 같다"며 "최소 고정비용(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한 만큼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소급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지난 3차 대유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 되지 않을 경우 4차, 5차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강행할 방침이다. ■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도와달라" 이 단체는 '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박 대표는 "5인 이상 모범고용 업장, 최근 개업한 사업장, 복수의 사업장 중 1개 업장만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지원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핫라인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실내체육시설 대다수가 퇴근 후 7시 혹은 8시부터 제대로 고객을 받기 시작한다"며 "한 달 월세가 2000만~7000만원인 볼링장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게 되면 매출이 10~15%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현재 제한적 영업이 집합금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하루 하루 너무 피가 마른다. 차라리 대만처럼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업체에 4000만원 벌금 부과, 시민에게도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려달라"며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가 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향후 나흘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가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시설 방역조치 완화를 예고해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면 영업재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을 주 평균 신규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를 마련, 운영하다가 11월 5단계로 개편한 거리두기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감염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 완화되면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3차 대유행을 축소시키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한 BTJ열방센터를 찾았던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중 53명이 참여한 9개 시·도 종교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 450명이 추가돼 총 576명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며, 이 중 924명(33.0%)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대상자 중 약 67%는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전파 우려가 높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자체별로 방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예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조속한 검사를 촉구하면서 불응할 시에는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처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고, 11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총 3차례나 고발당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할 전망이다.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일부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논의를 토대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세부 방역수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6주간 문을 열지 못해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손 반장은 "방역 위험성 평가는 시설 및 행위의 특성이 유행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보고 있다"며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죽으라 한다고 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자 헬스장 업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벌금을 감수하겠다"며 영업재개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 '오픈시위' 참여 헬스장 1000여곳 추산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A헬스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불을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데 따른 항의성 단체행동 중 하나다. 헬스장 업주들은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일 경우 영업을 허가한 것을 두고 "방역 정책에 형평성이 없다"며 이른바 '오픈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와 헬스장관장모임(헬관모)에 따르면 A헬스장처럼 문을 연 곳은 1000여군데로 추산된다.  서울 마포구청 인근에서 A헬스장을 운영중인 정모씨(35)는 "지난 7년간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씨가 임대료를 비롯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을 비롯해 시설유지비로 한 달간 지출하는 비용은 약 100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간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중단 권고, 8월에 2주간에 이어 지난달 4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1년이 52주임을 감안할 때 연중 16%에 달하는 기간 동안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 했다. 정씨는 "단순히 영업을 중지한 기간이 두 달이지만, 헬스장 특성상 회원들에 기간제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새로 갱신하는 사이클이 있어 지금 다시 헬스장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까지는 피해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헬스장 문을 닫는 동안 배달을 비롯해 대리운전까지 해야 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쌓이는 금전적 문제를 비롯해 심리적 압박감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정부가 우리의 어려움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형평성 없는 규제와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 정씨를 비롯한 헬스장 업주들은 업종별 운영 제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표했다. 일대일 퍼스널트레이닝(PT)조차 제한하면서 헬스장 영업이 전면적으로 손발이 묶여 버렸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헬스장 내 샤워실 운영 제한, 손소독제 비치, 운동기구 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자체를 제한한 정부에 집단 행동을 통해 항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카페 '헬스장관장모임'에는 이날 '오픈시위'에 참여했다는 인증 글과 사진들이 잇달아 게재됐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며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으로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무엇이냐. 머슴 월급 주는 주인들이 다 굶어 죽어간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헬스장 업주 C씨도 "지금 실내체육시설 업자들이 단순히 문을 못열고 수입이 줄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없는 규제 속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껴서 분노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에는 4일 오후 4시 기준 현재 17만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30일 의결된 62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5월 31일 논평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인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중대한 성과를 냈다”며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간 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경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촉구해 새 정부 첫 추경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안을 통해 371여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구선구 차유람씨가 1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차씨는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화체육특보를 맡아 향후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차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입당식에 참석해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20년 넘게 당구선수로 활동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며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후원을 받지 못해 모든 분야에 걸쳐 엘리트 선수 육성이 정체됐다"며 "코로나19와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고난받는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선대위에 차유람 씨를 특보로 모시게 됐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 "차유람 씨 말대로 문화체육계의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더 다양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차씨는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지방선거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조금 좋 기운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입당 하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난 성비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담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하루빨리 신속한 조치 이뤄졌음 좋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는 민주당이든 어떤 당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나 그런 성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 단장은 차씨 영입에 대해 "(지방선거 인재영입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을 요청해서 저희가 차유람 선수를 만나면서 추천을 드렸다"며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흔쾌히 모셔왔으면 좋겠다했고, 차 선수가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노동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민생경제 회복자금 194억원을 푼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 125억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작년 8월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1만2500여개 업소가 지원대상이며, 업소당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작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그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한다. 신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접수한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5월2일부터 6일까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 및 양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100만원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또한 예술인-여행업체 및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100만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씩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노동취약계층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안양시 콜센터 8045-7000). 안양시 관계자는 1일 “코로나19 피해가 여타 일회적 사회재난과는 달리 오랜 기간 누적돼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그동안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시민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해 총 194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안양시의회 제출, 4월28일 임시회는 원안 가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멈췄던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757일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국내외 연구진도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수, 재택 치료자수가 줄면서 중증 병상가동률과 사망자수도 뚜렷하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또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및 재택치료 의무도 없어진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한을 뒀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미뤘다. 2년여만의 거리두기 없는 일상회복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전반의 기대감이 크지고 있다. 막혔던 해외여행길이 열리고, 침체된 문화예술공연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종교활동이 정상화 되고, 극장과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각급 학교의 등교가 일상화되고,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은 다시 본격화된 출퇴근과 회식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늦어지는 피해 구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환영하면서 "100%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해제에 기한과 단서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 또 어떤 변이가 발생하거나 유행이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감염병 유행이 다시 커지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하고 이를 감수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유행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지난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7만명으로 독일(95만명), 프랑스(92만명), 이탈리아(43만명) 등을 월등하게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여름 다시 유행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방역당국은 감시 및 대비체계를 더 다듬고 챙겨야 한다. 긴장의 끈을 풀면 거리두기와 가둠의 고통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