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10일 가시화되면서 인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8명의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 3명, 전문가 그룹 3명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미 관계에 집중했던 후보자 2명도 발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이나 성별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우선'으로 발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 속에,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실용주의가 전문가 발탁으로 적극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는 남은 내각 구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전·현직 3명 발탁, 전문성 적극 부각 윤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나이나 성별, 지역안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60대 초반의 영남 출신에 집중됐으나, 이번 인선에서 부각된 것은 전문성이란 평가다. 전문성과 함께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인사도 눈에 띈다. 중요한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 실무를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현역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발탁한 것도 대야 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등 민주당과 대립이 예고되는 경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기재부와 국토부가 전문성 외에도 정무적 경험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두 인사가 발탁됐다는 설명이다.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추경호 후보자는 정통관료 출신이면서도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도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지냈고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의회와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한 원희룡 후보자도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까지 맡아 공약의 현실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어 부동산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교통체계 구축 등 정책을 담당할 적임자로 꼽혔다. 대선 기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3선 의원 경험이 있어 과거 야당과 충돌을 빚어온 김현미 장관의 사례는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지만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맞춤형 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을 설계한 경험으로 여가부 해체와 새로운 부처 설립의 가교 역할 적임자로 지명됐다. ■尹 한미 관계·실용주의 부각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의 일부는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은 한미 관계 기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종섭 후보자는 미국 테네시주립대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정책실에선 미국정책을 담당했고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행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박보균 후보자는 미국 워싱턴에 잊힌 존재로 방치됐던 19세기 말 대한제국공사관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 한국 정부가 공사관을 재매입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 평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능력 우선을 적극 강조해왔던 만큼 앞으로 내각 인선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대야관계를 고려한 인사도 발탁하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편향될 논란이 없을 만큼 전문가들 발탁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진파워의 주가가 강세다. 최근 핵융합 시장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이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MS는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과 2028년부터 핵융합 발전을 통해 매년 최소 50MW의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빌게이츠, 샘 올트만, 제프 베이조스 등의 미국 억만장자들은 핵융합 기술 업체에 투자 중이다. 일진파워는 핵융합 핵심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관련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2시 23분 현재 일진파워는 전일 대비 370원(+3.34%)상승한 1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핵융합 기술에 각국의 투자가 뜨겁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핵융합 발전 실용화를 위해 일본 기업 약 50곳이 내년 3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등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각부 모집에 응한 핵융합로 건설 기업, 소재 기업, 상사, 스타트업 등 기업과 단체 약 50곳은 '핵융합 산업과 비즈니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퓨전 에너지 포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의 경우 정부 산하 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성공한 핵융합 '점화'(ignition)를 올해 세 차례 더 성공시켰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방송이 보도했다. 점화란 첫 핵융합 반응 이후 추가 에너지 투입 없이 자동으로 융합 반응이 이어지는 상태로, 핵융합 연구에 중대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점화가 이뤄지려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LLNL이 이를 연속해서 성공한 것이다. 미국 억만장자 빅테크업계 CEO들도 일찌감치 핵융합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왔다. 빌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샘 올트먼 등은 일찌기 핵융합 기술 업체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헬리온의 2028년 가동 예정인 핵융합 발전소의 첫 번째 고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핵융합 연구 장치 ‘한국형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가 핵심 장치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세계 최고 성능 기록을 경신하기 위한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STAR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텅스텐 디버터 설치를 끝내고 이를 활용한 첫 번째 플라스마 실험을 지난 21일 시작했다. 근래 핵융합 관련 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각국에서 집중하는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무한 동력을 얻을 수 있어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리서치앤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핵융합 시장은 2027년 395.14억 달러 (한화 약 5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에 핵융합 대표 테마주로 거론되는 일진파워에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진파워는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플랜트 설비 전문 업체로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관련주로 알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체제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정기조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당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표의 복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 만이다. 복귀 일성으로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에 인 교수 영입에 성공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혁신의 지휘봉을 잡은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로,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쳤다.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남 순천 출신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서 인재 동맥경화증에 걸린 여당에 다소간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당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렸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혁신위를 띄웠지만 첫 위원장은 임명 당일 낙마했고, 후임 위원장도 잦은 설화로 논란을 빚다 동력을 상실했다. 혁신안은 유야무야됐다. 인신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은 이 대표는 당무 복귀와 함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동을 역제안했다. 민생을 돌보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제의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은 다행이다. 다만 여·야·정 3자회동을 제안하면서 앞뒤 행동이 다른 점은 유감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여당 대표의 여야 대표 민생 협치회담 제안을 '바지사장과의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우리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은 민생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극한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협치 기조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경제난 극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실용적 논의에 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야당도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과 입법폭주를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61%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통합·협치 부족'(이상 6%) 등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소통을 넓히고 민생을 더 챙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든 야든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를 맞는 굴욕 외교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부디 윤 대통령께선 대일 굴종 외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 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연이은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영토 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며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어 “셔틀 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 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시장주의적 좌파' 성향의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이번주 방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투자 유치 회동에 나선다. 특히, 코스타 총리는 방한 기간 반도체·자동차 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포르투칼 내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알려져 방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과 재계에 따르면 코스타 총리는 경제, 과학, 인프라, 외교 등 장관 3명과 차관 등을 대동하고,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현직 포르투갈 총리로서는 지난 2000년 서울 아셈 정상회의(안토니우 쿠테흐스 당시 총리·전 유엔 사무총장) 이후 23년 만의 방한이다. 코스타 총리는 방한 첫 날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한화 등을 찾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포르투갈을 방문했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의 면담이 예상된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각료 면담을 비롯, 윤석열 대통령 접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코스타 총리 방한 기간에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포르투갈 투자 설명회도 개최한다. 포르투갈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단독 방문하는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목적"이라며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가 방한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라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유럽국가들이 한국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기지로 부상하자 포르투갈 역시 '유럽 1위 리튬 매장량',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인센티브 정책' 등을 앞세워 한국기업 투자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타 총리는 지난해 9월 포르투갈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등 반도체 기업이 포르투갈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폭스바겐, 미쓰비시, 도요타 등이 포르투갈에서 생산하지만 한국차만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나는) 기아차를 타고 있는데 성능이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포르투갈을 방문한 최태원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포르투갈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 매장량이 유럽 1위, 세계 8위로 채굴부터 가공, 배터리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며 "한국 자동차나 배터리 기업과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타 총리는 지난 2015년 총리에 올라, 지난해 3월 3연임에 성공해 9년째 포르투갈 내각을 이끌고 있다. 중도 좌파인 사회당 당수이면서도, 개혁적이며 실용적인 정책으로 '친시장주의적' '반(反)포퓰리스트'란 평가를 받고 있다. 포르투갈은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가 내각에 대해 실권을 쥐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집권 2년차를 맞는다. 통상 1년차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 국정과제의 얼개를 다듬고 방향성을 다듬는 기간이라면 집권 2년차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즉,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등 각종 개혁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다. 래야 집권 3~4년차에 정책이나 민생현안 실행에 따른 성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해 집권 마지막 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해온 국정과제의 최종 점검을 통해 성과를 내거나 미진한 부분을 가려내 막판 보완에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집권 2년차를 맞는 새해에는 정권교체를 이룬 민심을 기반으로 국정운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기'가 온 것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0선'의 정치신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취임 후 6개월은 아마추어와 같은 모습으로 국정난맥상을 빚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을 기점으로 터닝포인트(분기점)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을 국정목표로 제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불안전성이 극대화된 대내외 경제위기를 넘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론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 특성상 장기간 경기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등 '투트랙'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올해 '정치의 복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연금, 노동 등 3대 개혁은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충분조건인 데다 반드시 민주당의 입법적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대담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3가지 키워드'로 총평한다면. ▲홍형식=고집, 정치권 불신(탈여의도 정치), 성과주의. 정치적인 레토릭(수사) 없이 자기 방식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고집으로 끌고 가고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집은 중립적인 개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과, 당시에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던 부동층에게 왜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준 분기점이었다. ▲박상병=검찰권력의 전성시대, 진영정치의 극대화, 이명박 정부의 귀환이다. 대통령 취임 후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국정운영의 혼선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검찰권력이 정치권력까지 좌지우지한단 측면에서 검찰권력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대선부터 6·1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진영정치가 극대화된 모습을 보인다. 또 인물이나 정책, 다른 행태 등을 봐도 이명박 정부와 비견되며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설명하겠다. ▲엄경영=아마추어, 원칙과 공정,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는데 초반에는 '0선'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여러 난맥상이 터져나왔다.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는 윤 대통령을 뽑아줬던 국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국정과제 점검회의 공개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윤석열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신율=정부가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의 지엽적 문제 제기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7개월이었다. 도어스테핑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도어스테핑을 재개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확립하려는 시도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법치와 정치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함에도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건 큰 단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며 '지지율 정체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의 승리 원동력이 됐던 60대와 2030세대 연합이 붕괴됐다. 이 세대연합을 복구하는 과정은 2030대가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5대 개혁 강화와 연관돼 있다. 이런 국정기조가 탄력받아야 하고,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을 받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협치와 통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 출신도 아니고, 팬덤도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일단 지지기반인 보수층 확보에 주력한 다음에 중도층으로의 지지 외연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건강보험 개혁이 될 수 있다. ▲박=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사실상 대통령실과 내각 등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인적쇄신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뤄내야 한다. 두번째는 개혁을 강화하는 카드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3대 개혁을 통해 중도층까지 지지층을 확장시켜야 한다. ▲홍=대통령식(式)이 아니라 '국민 친화적(friendly)'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통치를 하더라도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나 의정활동이 좀 줄어들면 지지율이 60~7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 윤석열 정부의 대야(對野) 정치 평가는. 새해 협치 복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박=윤석열 정부의 대야 정치는 '정치는 실종되고 대결과 대치만 있었다'고 요약된다. 예산안 문제에서도 협치는 안 보이고 끊임없는 대결, 대립, 대치만 있었다. 2023년 새해에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견인해내는 것이 정치의 복원이다. 각 주요 쟁점과 사안에 대해 양보와 존중을 통해 국정과제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그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홍=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고 보고 최후의 혈투를 벌이는 선거였다. 문제는 대선 이후까지 승부가 명확히 안 나서, 여야 관계를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당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뽑혀야 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기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 대표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협치는 당대당으로 하는 것이다. 영수회담은 여야 관계를 해결하기보다는 잘못하면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신=민주당이 독주할수록 윤 대통령의 '피해자 이미지'는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독주한다는 의미는 '협치'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면복권을 통한 통합 구현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엄=이번 예산안 지연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이 수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 완수를 위한 추진 과제는. ▲박=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정치 복원과 이를 통한 국정운영 동력 마련이 필수적이다. 야당 협조와 국정운영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신=올해부터는 노동과 교육개혁, 연금 개혁에 첫 삽을 떠야 한다.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상당한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과의 연관성하에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엄=3대 개혁 요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권의 입법 협조도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유연하게 가는 게 큰 흐름이다. ▲홍=일단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더 떨어지면 탄핵위기에까지 몰릴 지지율로 갔다가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올라왔다. 이른바 '지옥까지 갔다가' 올라온 40%대 지지율이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되고, 개혁을 할수록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의 경제 복합위기 상황에서 새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엄=큰 틀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 서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제 개편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신= 경제위기가 차기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있다. 전 정권의 경제정책 실정과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맞물린 상황이라 쉽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적 기초를 탄탄히 하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박=복합 경제위기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조세, 경제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노선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경기침체 상황을 더 나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에 있는 민생과 서민층 재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정책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중장기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홍=문재인 정권이 쓸 돈을 다 써버려서 쓸 돈이 없다. 금리 정책도 미국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현 정권이 재정과 금융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정치적 수단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자유주의 노선, 기업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어필하기도 쉽지 않다. ―북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엄=남북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틀로는 안된다. 이제는 핵 억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핵을 최대한 억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동시에 인도적 차원, 혹은 최소한의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는 시도해봐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논의는 필요하다. ▲신=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당근'(포용정책)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무기를 스스로 버린 나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핵 확장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 ▲박=대북정책 변화 의지와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변화하면 한미일 3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북·미 관계를 재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변화된 대북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홍=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해 갑갑함, 위기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수식 대북전략과 민주당식 대북전략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할지는 결국 결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대화를 중시하는 민주당식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게 국민 평가다. 그렇다고 힘으로 이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전략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어떤 정책 정리를 했는지 안 보인다. ―정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칩4)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한미동맹 폭을 넓히고 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관계도 수교 30주년 등을 맞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 3국과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신=미국과 일본은 북핵 방어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대 서방국가들의 대결 구도인 신(新)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대(對)중국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대일 관계에 있어선 과거사 문제와 외교는 일정 수준에서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박=기본적으로 외교는 적과 동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통해 실용적인 부분을 모색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논외라고 해도 일본과는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전략은 한국 외교의 실요성과 독립성을 강조할 때 유용하다. ▲엄=북한, 중국, 러시아와 자유진영 간 냉전 구도가 복귀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지는 서방이고 자유진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는 있다. 일본이 경제나 여러 측면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아줄 필요가 있다. ▲홍=전략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이 이어질 것이고 보수정권인 만큼 미국과 보조를 맞춰갈 것이다. 2030대는 일본보다 중국을 억제한다. 국민 여론상 중국·러시아보다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이 나쁘지 않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기자

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미국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세계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 봉쇄 및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의 영향이 각국의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민심이 폭발하면서 글로벌 정치권의 대규모 지형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가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위기에 직면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연임에 성공했지만 4년전 대선 때보다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보리스 영국 존슨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불신임안까지 나오면서 굴욕을 당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로코로나 정책의 고수로 인해 민심이 요동치면서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 ■지지율 하락 바이든, 탈출구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이례적으로 백악관까지 소환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관철시켰다. 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 문제 등으로 외교 관계가 껄끄러웠던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화를 시도중이다. 사우디는 원유 증산에 나서지 않으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인해 충돌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40여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까지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회담 또는 전화 통화로 접촉했지만 대면 회담은 아직 없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하락은 유럽의 정치 지형도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프랑스 대선에선 극우 성향 마린 르펜 후보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청년 소득세도 대폭 깎겠다"는 공약을 내걸자, 좌파 성향의 근로자들마저 대거 르펜을 지지하면서 10%대 초반이었던 지지율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근접한 20%대까지 뛰어올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앙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다. 휘발유 가격은 1L당 약 2.3유로(약 3100원) 내외로 올 들어 45%가량 상승했다. 심지어 생수 값까지 브랜드에 따라 10~45% 올랐다. 유럽 내 최대 경제인 독일과 프랑스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각각 7.9%와 5.2%에 달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강력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권력 서열 1,2위의 권력 경쟁 아니냐는 분석도 등장했다. 리 총리의 '쓴 소리'는 4월 이후 알려진 것만 10번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잊혀진 총리'로 불리며 사실상 실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리커창 총리가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지도부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관측과 함께 시진핑 주석과 리 총리 사이 '권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까지 등장했다. ■영·일 총리 불신임안 굴욕 영국과 일본의 총리는 이달 초 불신임 투표에 내몰리는 굴욕을 당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6일 불신임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지가 매우 취약해 총리 자리를 유지한다고는 해도 심각한 반대 속에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영국 정치권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충격 역시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 가운데 148명이 반대표를 던져 그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의회에서 험로를 걸을 것임을 예고했다. 존슨에게 신임을 보낸 의원들도 그가 좋아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그를 이을 확실한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존슨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임 투표에 몰렸지만 대안이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 일단 자리를 보전했다. 비록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지만 존슨은 심각한 권력 누수에 직면하게 됐다. 존슨이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지도 의문이다. 브렉시트 협상 혼선 속에 2018년 12월 불신임 투표에 몰렸던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표결에서 존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반년 뒤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경제의 하락세도 존슨 총리의 사임을 부추기고 있다. 영국 경제는 2월 성장이 정체됐고, 3월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다. 영국 파운드는 올 들어 미국 달러에 대해 8% 가까이 급락했고, 경쟁 통화인 유로에 대해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돼 지난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됐다.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반대다수로 부결됐지만 기시다 내각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대표는 "물가가 올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대책을 내놓지 않아 소비가 침체되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 정권 교체 이어져 치솟는 물가,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부담 급증이 중저소득 신흥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잠비아, 레바논 등도 이미 채무 위기에 진입했다. 이들 국가는 채무조정,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을 타진하고 있다. 국가 디폴트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는 민심이 폭발하자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물러났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기한 내에 국채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최근 접어들었다. 남미의 대표적 친미 보수 국가인 콜롬비아에선 경제난 여파로 첫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 지난 19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결선에서 좌파 연합 '역사적 조약'의 구스타보 페트로(62) 후보가 당선됐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콜롬비아 민심이 기존 우파 대통령의 교체를 원한 것이다. 오는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도 '실용좌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극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지난달 말 조사에서 19%p 앞서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룰라가 승리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중남미 주요 6개국(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콜롬비아·칠레·페루)에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5년을 이끌어 갈 리더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 측근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관료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 전진배치했으니 능력주의·실용주의 인사라고 칭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물들의 프로필 면에서 서울대·경기고의 전진배치에다 전문가, 관료, 교수 출신이라는 키워드를 망라하면 이번 내각 인사의 특징은 한 단어로 수렴한다. 바로 '엘리트주의' 인사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강조한 소수 엘리트주의는 지식과 정보 공유 인프라가 열악한 환경에서 환영받은 통치방식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커넥티드 환경이 펼쳐진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통치방식의 정답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처럼 관료주의 조직보다 변화 속도가 빠른 민간 조직의 변신을 잣대 삼아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개편을 관전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우선, 10년 전 혹은 15년 전 정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엘리트 관료를 대거 재발탁하는 경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구관이 명관인 것처럼 안정적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예전 정책에 익숙한 관료들의 업무성향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루틴에 기댈 공산이 크다. 좋은 제도를 익숙하게 안착시킬 때가 있고, 더 좋은 제도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깨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요즘 민첩하고 기민하다는 의미의 '애자일' 조직이 혁신기업의 화두라는 점도 정부조직개편 때 곱씹어 볼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이면서 상명하복 방식인 관료주의 조직과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애자일 조직은 자율적인 소규모 팀을 기반으로 수평적 소통과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엘리트 관료주의가 일부러 큰 밑그림을 그려서 이끌어주는 게 효율적인지, 현장의 목소리와 직접 맞물려가는 정책적 지원이 더욱 경쟁력 있는지 저울질해볼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편 때 이 같은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 벌어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기싸움도 이러한 맥락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국가 간 혹은 다자 간 안보외교라는 큰 틀에서 통상을 다룰 것인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현장의 문제와 기대점을 민첩하고 기민하게 풀어가는 통상을 펼칠 것인지 일장일단을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명한 국정철학이 없다면 엘리트 관료들과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해도 획기적인 혁신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표방되고 나아갈 지향점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적시해야 혁신의 동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슈만 기억에 남게 생겼다.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이벤트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새 정부 초반 국민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는 대표적인 국정철학 한 문구가 절실한 때다. 국정운영 출발과 함께 공유되는 국정철학이야말로 5년 동안 자발적 혁신과 개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경제부장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은 '전문가그룹'에 방점이 찍혔다.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그룹으로 분류되는 후보자들인 만큼 각 부처를 잘 이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는 전무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후보 시절 야권 단일화 당시 밝힌 공동정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인철 "교육 통해 지역소멸 막을 것"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접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외대 총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학의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일차적인 인식"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혹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초중고 교육을 포함해 대학의 성장·진흥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부정적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중 패권다툼 심화와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적 관리방향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의 도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현안,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과제는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채 기자단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권영세 "대북정책, 합리적 결정할 것"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원칙에 근거해,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남북 관계가 별로 진전된 것이 없었다. 북핵 문제도,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대화는 단절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부적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통일부가 국민 지지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를 맡게 돼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이 후보자는 '시민단체 기부금 국민참여 확인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취임하면 보조금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분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 수정에 대해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2050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에 우리가 발표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 경로에 대해 수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파악해 공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은 해운담합 건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해운산업은 우리(해운사)들만의 경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제(해운사)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운에는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하는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국 출장 때문에 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10일 가시화되면서 인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8명의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 3명, 전문가 그룹 3명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미관계에 집중했던 후보자 2명도 발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이나 성별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우선'으로 발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 속에,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실용주의가 전문가들 발탁으로 적극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인사 기조는 남은 내각 구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전현직 3명 발탁, 전문성 적극 부각 윤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나이나 성별, 지역안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60대 초반의 영남 출신이 집중됐으나, 이번 인선에서 부각된 것은 전문성이란 평가다. 전문성과 함께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인사도 눈에 띈다. 중요한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 실무를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현역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발탁한 것도 대야 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등 민주당과 대립이 예고되는 경제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기재부와 국토부가 전문성 외에도 정무적 경험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두 인사가 발탁됐다는 설명이다.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추경호 후보자는 전통 관료 출신이면서도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도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지냈고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의회와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한 원희룡 후보자도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까지 맡아 공약의 현실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어, 부동산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교통 체계 구축 등 정책을 담당할 적임자로 꼽혔다. 대선 기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3선 의원 출신의 경험이 있어 과거 야당과 충돌을 빚어온 김현미 장관의 사례는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인사지만,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맞춤형 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을 설계한 경험으로 여가부 해체와 새로운 부처 설립의 가교 역할 적임자로 지명됐다. ■尹 한미관계·실용주의 부각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의 일부는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은 한미관계 기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종섭 후보자는 미국 테네시주립대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정책실에선 미국정책을 담당했고,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행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박보균 후보자는 미국 워싱턴에 잊힌 존재로 방치됐던 19세기 말 대한제국 공사관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한국 정부가 공사관을 재매입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이 평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들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발탁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능력 우선을 적극 강조해왔던 만큼 앞으로 내각 인선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대야관계를 고려한 인사도 발탁하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편향될 논란이 없을 만큼 전문가들 발탁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의 새 정부 첫 내각 인선 발표에는 일주일 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참석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추천서'에 직접 자필로 후보자들의 이름을 채워 넣고 서명까지 하면서, 책임총리제 의지를 적극 강조했다. 인수위가 공개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라는 글 아래 한 후보자가 자필로 쓴 8명 지명자 이름이 적혀있었고, 하단에는 '한덕수'라는 서명이 담겼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총리 후보자가 실질적인 장관 지명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서로 남기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며 "역대 인수위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