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청룡기가 코 앞이다. 이 말은 고교야구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신인드래프트 날짜가 9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 청룡기는 신인드래프트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박준순을 제외한 야수 선수들의 맹활약은 이번 청룡기를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일단 야수 최대어 박준순(덕수고) 외에 가장 주목받는 내야수는 심재훈(유신고)이다. 심재훈은 0.493의 타율에서 알 수 있듯이 타격 실력도 뛰어나지만, 수비 실력도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다. 유신고에서는 주로 2루수로 뛰지만 프로에서는 유격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수비만 따지면 동료인 오서진(유신고)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지만, 타격과 수비의 균형감은 심재훈이 낫다는 평가다. 또한, 2루·3루·유격수가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자원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발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다. 올 시즌 실책수도 '0'이다. 심재훈은 지난 한화이글스배 올스타전에 선발되었고, 이러한 그의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표팀 후보에도 올라가 있다. 올 시즌은 좋은 야수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공수를 갖춘 내야수들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그런 의미에서 심재훈은 전문 유격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상위지명을 노려볼만한 내야수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박준순 외에 내야수가 1라운드로 나간다면 현 시점에서는 심재훈이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모 구단 관계자는 "1라운드 하위 끝순번 정도의 팀들이 고려해볼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사견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염승원(휘문고)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공격형 내야수다. 순번을 끌어올린것으로 치면 염승원이 최고다. 서울권에 있으면서도 타율이 무려 0.517이다. 이는 큰 플러스 요인이다. 적어도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3번을 받았던 김민석에 필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휘문고에서 타격이 가장 좋은 선수는 염승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올 시즌 전부터 타격 실력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우투좌타라는 장점도 있다. 휘문고는 이정후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이승민, 정안석 등 유독 좋은 좌타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염승원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자원이라는 평가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심재훈에 비해서 수비에서 다소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평가이지만, 올 시즌 전과 비교했을 때 순번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선수 중 한 명이다. 역시 상위지명이 가능한 내야수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이번 청룡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다면 충분히 청소년대표팀에도 승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 구단 관계자는 "방망이가 참 좋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2라운드 이내의 상위지명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  배승수(덕수고)도 마찬가지다. 일단 큰 경기에서는 수비가 되는 유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타격은 많이 아쉽다는 평가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승수도 청소년대표팀 승선 후보다. 부산고 박계원 감독은 큰 경기에서 유격수 수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독이다. 따라서 배승수가 이번 청룡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다. 일단, 수비는 언제 어디서든 확실하게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한다. 그것이 프로지명이든 대표팀이든 배승수가 지닌 가장 큰 가치다.  차승준(마산용마고)도 마찬가지다. 차승준은 올 시즌 전까지만 해도 타격이 우수한 3루수로 평가받았다. 1라운드를 위협할만한 선수로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룡기는 차승준에게 있어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에 자신을 증명해야 더 높은 순번으로 갈 수 있다. 차승준은 선발이 된다면 대표팀 1루와 3루수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굳이 한 명을 더 꼽는다면 박재현(인천고)이다. 박재현은 현재 대표티에서 내야와 외야가 모두 되는 멀티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한화이글스배 올스타전에서는 홈런포를 가동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선보였다. 올 시즌 0.440을 기록하고 있는 호타 준족의 대명사다. 역시 유력한 프로지명 후보다. 이 선수들 외에도 청룡기에서 새롭게 폭발하는 선수가 있다면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대표팀에서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는 엔트리 숫자가 다르다. 엔트리가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1루수를 포함해도 내야수는 4명 아무리 많아도 5명을 넘길 수 없다. 외야수를 한 명 더 데려간다면 4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청소년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대표팀은 7월 2일부터 시작되는 청룡기 중반 정도에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프로구단들의 눈길도 사뭇 냉정해질 전망이다. 이제 서서히 1~2R에서 선발 선수들을 결정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롯데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채용설명회를 하는 등 다양한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하고 나섰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용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롯데건설 마케팅부문 심재훈 분양팀장(사진)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반영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프롭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메타버스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자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견본주택이 꼽히고 있다. 심 팀장은 "아파트 건설 시 평형별 타입이 5~10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통상 견본주택은 가구 수가 가장 많은 2~3개 타입만 건립한다"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경우 전 타입 모두 건립 가능해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최근 롯데건설은 이런 장점에 착안해 직방과 손잡고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라는 가상공간에서 '롯데건설의 공간'을 만들고자 나섰다. 이 공간에서는 기존에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방문, 주거상품을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고객이 아바타로 직접 관람할 수 있고 분양상담 및 광고 또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질감 등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생소한 기술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심 팀장은 "향후 당사에서 준비한 기술의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가상 견본주택을 보여줄 수 있는 큐브와 마감재를 실은 이동형 견본주택을 만들어 고객과의 접점을 줄여줄 수 있는 이동형 견본주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현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가상공간의 단지를 조성해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팀장은 "가상공간을 제공한다면 내 집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가상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건설사들이 입주민에게 콘서트 및 전시회 등도 제공해 단순히 시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민과 늘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메타버스 활용은 건설사의 안전교육 등에도 유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심 팀장은 "플랜트처럼 복잡한 공정을 요하는 작업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해 시공순서와 유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한다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 "더불어 많은 건설사에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이를 메타버스와 접목하면 별도의 시설과 장소 없이도 현장에서 직접 작업자에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팀장은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를 추진하게 돼 처음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앞으로 이 공간에서 이뤄낼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아 설레기도 한다"면서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직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어느덧 마지막 칼럼이다. 작년에 칼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원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했다. 시리즈를 마치는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 행정부와 하원은 물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상원마저 장악하며 향후 16년간의 정책 기조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다. 원정소송이라는 대항해를 앞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6년 동안의 풍향이 정해진 셈이다. 그러나 낯선 해외 관할지에서의 원정소송은 여전히 곳곳에 숨은 암초와 소용돌이를 파악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극도의 분열에서 치러진 작년 미국 대선은 총만 들지 않았을 뿐 1861년의 남북전쟁과 비슷한 점이 많다. 남북전쟁의 명분은 노예제 폐지였다. 그러나 이 무력 내전(military civil war)의 본질은 북부 주도의 공업국가로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북부연합과, 남부 주도의 농업국가로 남는 것을 고집했던 남부연합 간의 국가 미래 방향성 결정을 위한 분쟁이었다. 작년 말 마치 제2차 남북전쟁처럼 치열했던 미국 대선 역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트럼프의 분열정치 종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내전(election civil war)의 본질은 미국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를 재편하려는 세력과, 현상 유지를 고집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남부와 중부 중심 블루칼라 연대 간의 분쟁이다. 역사적 유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두 차례에 걸친 역사적 분쟁은 미국 조지아주 혈투로 마무리됐다. 1861년에 시작된 남북전쟁은 남부군의 심장이던 조지아주의 수도 애틀랜타가 함락되면서 실질적인 종결을 맞았다. 이번 선거 내전 역시 트럼프 연대의 아성이던 조지아주가 바이든에게 넘어가고,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통해 공화당의 상원 과반이 무너지면서 종결됐다. '원정소송 오디세이' 시리즈는 우리 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고비용 원정소송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게임체인저가 된 리걸테크를 말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배심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른 한편 희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강국 코리아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시대에 부응하도록 공인회계사 시험을 전면 개편했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는 승소의 핵심인 결정적 증거(일명 스모킹건) 입증 방식의 무게중심이 증인 신뢰도(credibility)에서 증거 진정성(authentication)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간파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한국규제학회는 최첨단 리걸테크로 무장하는 한국 법조계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연구·분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자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를 제안했다. 이처럼 국익을 위해 퍼즐을 맞춰 나가는 여러 기관과 학회에 원정소송 오디세이의 희망찬 다음 여정을 맡긴다.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인 필자가 기대하는 2021년은 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기업 간 분쟁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신축년 새해가 '왜 우리 기업들은 다시 한국 법원으로 돌아오는가'를 연구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는 원정소송에서 최종 승패의 열쇠는 판사가 아니라 12명의 평범한 일반인들이 쥐고 있다.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할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인들에게 피고 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배심원 제도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정소송에 임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배심원 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전략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먼저 배심원단의 구성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배심원은 법원 관할지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후보군을 뽑는다. 법원은 배심원에게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 정도의 간단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시간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본인이 배심원 후보군에 뽑힌 경우 최종 배심원 그룹에 선택되지 않도록 배심원 선발 질문에 의도적으로 '전략적인 회피 대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해당 사건과 잠재적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과장해서 답변하거나, 해당 사건에 편견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노골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성향을 드러내서 제척당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매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기꺼이 법원에 나와서 장기간 배심원으로 봉사할 자세가 된 은퇴자와 주부가 최종 선발될 확률이 높다. 배심원으로 하루 종일 법원에서 봉사해도 원래 직장에서 고정급으로 정해진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과 교사도 적극적으로 최종 배심원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 담당자들은 미국 원정소송에서 만나게 될 배심원단의 주류를 이루는 미국의 은퇴자, 주부, 공무원, 교사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일 필요가 없는 12명의 일반인들이 특정 기업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은 순간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도덕적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준수 여부에 대한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이슈에 맞는 CSR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CSR을 일관되게 운영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일시적 이벤트나 최고경영자 마음대로 의제나 대상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SK가 최근 글로벌 CSR 강화 전략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필수 지표로 삼는 ESG 경영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전격 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국제 공조에 적극 협력하는 SK를 잠재적 배심원들은 기억할 것이다. 또한 배심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전 세계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마스크 기부에 앞장선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12년간 꾸준하게 지구 사막화에 맞서 생태 복원 운동을 펴온 현대차그룹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배심원들을 상대로 한 승소 전략의 핵심은 신뢰성이다. 아무리 좋은 논리와 증거가 있어도 먼저 신뢰가 있어야 배심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 법원 승소의 법칙이다.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원정 전쟁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고대 국가는 바로 로마제국이다. 당시 로마제국이 유럽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특히 무기에 주목한다. 소규모 도시국가 수준에 불과하던 로마가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원정 전쟁을 통해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압도적인 군사력이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의 핵심은 바로 당시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자신감이었다. 유럽에서 비교적 작은 체격을 가진 농경민족이던 로마 군대는 알프스 북쪽의 호전적이고 사냥에 능한 이민족들과 맞서 싸우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인 양날 단검 글라디우스(Gladius)와 개량 방패 그리고 필룸(Pilum)이라는 개량 투창으로 무장했다. 그 덕에 로마 군대는 연전연승했고 오랫동안 유럽의 패권국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로마 군대의 신무기가 수천년 동안 작동했던 전쟁승리 공식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한 것이다. 원정 소송의 시대가 도래한 현재,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제소송을 보면 법률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법조계는 이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라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 각종 국제분쟁에서 승소율을 대폭 높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조계가 이달 리걸테크협의회를 출범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AI를 활용해 방대한 전자문서와 데이터 안에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정확하게 추려 변호사에게 보고하는 '프레딕티브 코딩기술(Predictive Coding Technology)',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승소 확률을 예측하거나 적정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 범위를 예측하는 시스템 등은 이미 국제소송에서 일반화된 지 오래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칼럼에 소개한 대로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21세기 특허소송의 핵심임을 간파한 특허청은 e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회계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의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역량 강화로 무게중심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읽어내고 신속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주 금융위는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을 14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 중 회계감사 과목의 경우 IT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IT 관련 출제 비중을 15% 이상으로 높인다. 또 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받는 실무연수에서도 IT 관련 교육을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감사증거수집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회계장부 위·변조를 원천차단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신기술을 숙련하게 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무역분쟁과 관련한 국제소송에 항상 노출돼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기업들은 리걸테크에 낯설고,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잦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형편이다. 최첨단 리걸테크로 무장한 한국의 법조 경쟁력은 국제소송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K법률 서비스 자체가 장차 IT강국 코리아의 차세대 수출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 국제소송 시장이 리걸테크라는 게임체인저의 등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세계 진출을 기대해본다.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메디톡스 대 대웅제약' 사건 최종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두 회사 주가가 요동쳤고 애매한 판결로 인해 양측이 모두 스스로가 실질적인 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또는 바이든 당선인이 판결 효력을 무효화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원정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메디톡스는 며칠 전 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에 원정 소송 관련 비용은 계속해서 재무적 부담이 되어왔다. 또다시 해를 넘기며 안갯속을 표류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대 SK이노베이션' 사건 역시 두 회사가 원정 소송에서 지불하는 소송비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간 분쟁의 유리한 해결을 위해 원고측 기업이 선택한 원정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미리 알지 못하고 결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원정 소송을 결정한 기업은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입시 시험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실수는 바로 한번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다. 이때 주효한 예방책이 바로 오답노트다. 해외 소송에 항상 노출돼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여기에 소개한다. 첫째, 원정 소송에서 우리 기업이 필요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 소송비용은 정답이 없다. 정해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업분쟁 케이스 조기진단(Early Case Assessment)을 통해서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복수의 로펌 후보 회사들 간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소송비용 절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번역과 통역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들이 본사의 꼼꼼한 필터링 없이 현지 로펌의 실수 또는 재량권으로 광범위하게 번역되는 것은 소송비용이 줄줄이 새는 원인 중 하나다. 둘째, 원정 소송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우리 기업 본사가 맞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원정 소송의 고삐를 해외 로펌에 맡겨선 안된다. 비록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한국에 있는 본사가 주도권을 쥐고 단계별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지 로펌의 변호사들을 긴장시키고 집중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에서의 소송은 전자증거개시 절차 도중에 또는 약식판결 단계에서도 언제든 쌍방간 민사합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관례이므로 매 단계 합의 종결과 다음 단계 소송 진행 사이에서의 편익 분석을 통해 본사가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원정 소송 진행과정에서 재하청(Subcontract)의 문제는 없는가. 본사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는 재하청은 보안, 비용, 비효율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내 소송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리걸테크 회사들, 언어 장벽을 해소할 전문 통·번역 회사와 협력하게 된다. 따라서 본사가 이들 여러 회사 가운데 옥석을 가려 직접 계약해야 한다. 원정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반복되는 실수를 극복해서 소송 맷집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정착된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문화'는 글로벌 시대의 강력한 기업경쟁력이 된다. 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 대 대웅제약'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60일 안에 판결 효력을 무효화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60일이 미국의 권력 교체기와 겹치면서 실타래가 제대로 엉켜버렸다. 거부권을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행사할지 아니면 들어오는 조 바이든이 행사할지 너무나도 복잡하다. 앞서 지난주엔 'LG에너지솔루션 대 SK이노베이션'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이로써 한국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을 주도하는 두 주역 간의 분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에서 표류하게 됐다. 어쩌다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미국 ITC와 정치인들의 손에 맡기게 됐나. 분쟁 해결은커녕 방향타를 잃고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으니, 이 칼럼의 제목인 '원정소송 오디세이'처럼 원정전쟁에 참가했던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고난을 그린 호메로스의 고대 그리스 서사시가 떠오르며 답답해진다.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전기 배터리 주식과 바이오 주식에 열광했던 우리나라 주주들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 주식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 블룸버그통신만 매일 쳐다보게 된다. ITC에서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지, 전자문서 보존 의무 위반에 따라 소위 몰수패라는 치명타를 입게 될지를 수시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한술 더 떠 ITC 최종 판결을 무효화하는 거부권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지, 한다면 트럼프가 할지 바이든이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뉴스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자신이 동학개미인지 서학개미인지 정체성 혼란까지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기업들을 원정 전쟁에 출전하는 오디세우스로 만들었나. 지난 칼럼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부실한 저울, 타이탄의 도구 부재에 대해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고비용 원정소송 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까. 첫째, 한국형 e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 우리 실정에 맞는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 기업들이 굳이 먼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현재 e디스커버리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특허청이다. 우리나라 재판에서 자료제출 명령이 제대로 강제되지 않는 점이 큰 문제임을 파악한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e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둘째, 손해배상 액수 산정을 현실화하자.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가진 기업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 기업의 제품 판매수익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한다. 셋째, 리걸테크를 적극 도입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 존 파치올라 전 워싱턴DC 연방판사는 기업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리걸테크의 확산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대형 로펌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는 대기업과 법률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걸테크라는 도구가 제공된다면 '총알이 모자라서 패소하는' 억울한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결국 원정소송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쥐고 있다.심재훈 미국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 회사들 간의 분쟁인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의 주도권과 직결된 이번 판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더 중요한 본질은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 법원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낯설고 고비용이 드는 미국 법원 또는 ITC로 가는가"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 간의 이른바 원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메디톡스 대 대웅제약' 사건 역시 다음 주 ITC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 회사인데 굳이 우리나라 법원을 마다하고 미국 법원 또는 ITC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타이탄의 도구'를 찾아서다. 미국으로 가면 원고 회사가 상대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제도인 e디스커버리(eDiscovery), 즉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 규칙(FRCP) 26조와 37조 등에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은 분쟁사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전자문서들을 보존해서 상대 측과 교환해야 한다.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고 영업기밀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관련 자료를 상대 측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에게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힘을 빌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피고 기업의 전자문서에서 일명 '스모킹 건'을 찾는 비정상적인 고위험의 편법을 쓸 필요가 없다. 둘째, 더 '관대한 저울'을 찾아서다. 승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한국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의 고의성 또는 무모한 경솔성마저 증명하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 현실적인 측면을 보자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은 최악의 결과인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장기전 대신 재판 전 민사합의 성립이 많다.셋째, '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찾아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분쟁을 제기할 때 차라리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기업에 맞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법 정의가 멀게 느껴진다고 한다. 차라리 미국 법원에 가서 원고에 유리한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판사 개인이 아닌 12명의 배심원이 결정하는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소위 '원정 전쟁의 시대'는 계속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비용의 원정 전쟁 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까. 다음 칼럼에서 원정 전쟁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안 등이 이어진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분야에서 우리 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잦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총 6회 시리즈 특별기고를 통해 파헤친다.■약력 △49세 △서울대 미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저서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현대자동차 심재훈 책임연구원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3일 밝혔다. 또 에이텍에이피 김경훈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대기업 수상자인 심재훈 책임연구원은 고객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방열 특성을 갖는 카본 세라믹 복합재 브레이크 기술개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 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독자적인 복합재 브레이크 기술을 확보한 만큼 향후 고성능 및 친환경 차량의 지속적 기술우위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현대자동차㈜ 심재훈 책임연구원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3일 밝혔다. 또 ㈜에이텍에이피 김경훈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대기업 수상자인 심재훈 책임연구원은 고객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방열 특성을 갖는 카본 세라믹 복합재 브레이크 기술개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 연구원은 "국내 기술로 독자적인 복합재 브레이크 기술을 확보한 만큼 향후 고성능 및 친환경 차량의 지속적 기술 우위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김경훈 책임연구원은 금융자동화기기의 핵심기술인 지폐 환류 모듈의 국산화와 세계 최초로 현금과 수표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 개발로 선정됐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와 자동화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