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치 정국은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여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소모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재표결 찬성 동참을 촉구하며 여권 분열을 꾀하고 있지만 당정간 갈등이 아직 분열 단계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치권 분석이다. 정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입법 강행을 거듭해 정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면서 이탈은 없을 것을 자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임을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은 장외로 나오며 여론전에 돌입,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재표결 찬성 동참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일 전에 표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의장은 CBS라디오에서 "10일 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을 달궈왔던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 후 취재진과 만나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명품 가방 관련 내용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전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정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쌍특검법을 의결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국민의 눈높이를 강제해온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쌍특검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바로 쌍특검법을 재차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데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에 재의결 통과를 통해 부당한 거부권 남용을 막고 진상 규명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는 사당이 아니라면 쌍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며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보여 부결된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 불가 통보에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 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재표결 여부도) 그 때(국회 본회의) 가봐야 알 것"이라며 "보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를 대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 정니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금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상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하루나 이틀만에 (재표결 여부가) 계속 바뀌나. 적어도 본심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정치다"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29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물론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자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획정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날(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안 처리에 대한 당내 불만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온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새로운 안은 부산 지역구에 대한 조정이다. 부산 남구를 현행처럼 갑을로 나눠 2석을 만들고, 부산 북·강서 갑과 을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원안은 부산 남구갑·을을 남구로 합쳐 1석을 줄이고 북·강서는 3석으로 나누는 안이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협의를 마친 특례 선거구 4곳에 더해 이와 같이 부산 지역구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협의된 특례 선거구 안은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 인제고성양양 유지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4곳 외 다른 지역구는 조정하지 않고 전북 1석 보존을 위해 비례 1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에서 부산 지역구는 유지되는 반면 전북에선 1석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전북 대신 부산 1석을 줄이는 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4곳에 대한 합의를 무산시키고 선관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례 선거구 4곳에 대한 합의를 민주당이 한 차례 뒤집은 데 이어 쌍특검 재표결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조정을 요구한 것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민주당 의원과 북·강서갑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 원안대로 하면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거대 선거구가 생겨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선거구 획정을 표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강원도 거대 공룡 선거구는 선관위 획정안이 잘못됐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은 한동훈식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로 인해 쌍특검 재표결이 미뤄지면 국민의힘 내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와중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이 심한 만큼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표결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애초 4.10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각자의 정치적 계산으로 이날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29일에도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안으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번 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9일)가 예정되면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 공천작업이 한창인 여야는 공천 진행 상황과 표 단속을 연계하는 등 쌍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셈법이 복합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발표를 최대한 늦추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친명과 비명계간 공천 갈등이 확산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내홍 수습 카드로 쌍특검법을 활용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표의 결집과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이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與, 컷오프 속도조절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후 지난 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쌍특검법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당초 이 같은 이유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공천시점으로 늦추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0% 넘게 공천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이뤄지지 않았다. 텃밭인 강남권과 대구·경북(TK)에서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쌍특검 이탈을 우려해 공천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野 공천갈등 봉합카드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가 공천학살을 주장하면서 계파갈등에 불이 붙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쌍특검 재표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한목소리를 내며 당내 결집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표 결집력에다 공천과정에서 대거 낙마한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명계는 현재 친명계 인사 공천을 위해 컷오프가 진행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쌍특검법이 설사 부결되더라도 악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본회의는) 쌍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양심의 편에 함께 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9일)가 예정되면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 공천작업이 한창인 여야는 공천 진행 상황과 표 단속을 연계하는 등 쌍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셈법이 복합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발표를 최대한 늦추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친명과 비명계간 공천 갈등이 확산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내홍 수습 카드로 쌍특검법을 활용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표의 결집과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이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與 17명 이탈시 의결..컷오프 속도조절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후 지난 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쌍특검법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간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당초 이 같은 이유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공천시점으로 늦추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0% 넘게 공천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이뤄지지 않았다. 텃밭인 강남권과 대구·경북(TK)에서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쌍특검 이탈을 우려해 공천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野 공천갈등 봉합카드로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가 공천학살을 주장하면서 계파갈등에 불이 붙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쌍특검 재표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한목소리를 내며 당내 결집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표 결집력에다 공천과정에서 대거 낙마한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비명계는 현재 친명계 인사 공천을 위해 컷오프가 진행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쌍특검법이 설사 부결되더라도 악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본회의는) 쌍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려고 하는가. 양심의 편에 함께 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본회의 전 극적 타결을 해야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부터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제 개편 문제까지, 협상에 나서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총선모드에 돌입한 만큼 선거국면의 주도권 다툼과 맞물려 첨예한 대립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쌍특검법·이태원법 힘겨루기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부결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우선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표결 시점을 총선쯤으로 늦추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내 처리로 입장을 바꾼 만큼, 이르면 25일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의 즉각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과 동시에 민주당에 '독소조항'을 수정하자며 재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즉각 거부해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부권 의결이 가능 국무회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검토 기간인 15일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최종 결론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되나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협상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여야는 법 적용 '2년 유예' 여부를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유예 법안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가 3일 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막판 물밑 협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대양당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선거제도도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쟁거리가 많아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론은 이달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때문에 여야가 이달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주가 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는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김 여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고도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 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