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버이자 개그맨인 김영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근황을 전했다. 김영민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 국민 25만원은 후손 삥뜯기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 며칠 나라 걱정에 휴가 내고 울부짖다 오니, 직장은 쑥대밭"이라며 "거침없이 걸으면 걸을수록 아군은 안 나타나고, 적군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길. 국민의힘 당직자 및 정치인분들의 격려나 답변은 놀랍게도 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이후 프로덕션에 출근하지 않는다. 제가 결정한 일이다. 예술 활동을 중단한다"며 "4년간 김영민 리스크를 감내하며 함께 일해준 예술가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김영민은 2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1인 시위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딸 키우는 아빠로서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나선 것)"이라며 "안 져도 되는 빚은 안 졌으면 좋겠고, 예산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미래를 위한 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을 '후손들에게 삥 뜯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빌린다는 표현은 자기가 갚을 수 있을 때 한다. 이건 누군가 갚겠지 하고 빌리는 것 같아서 빚보다 삥에 가깝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보수 유튜버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인 개그맨일 때 제작진이 거의 하늘이다. 당시에는 일부 PD가 '너희들 문재인 찍어' 이런 게 조금 있었다"며 "어떤 PD는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내가 MB(이명박) 하면 다 같이 아웃을 외친다' 그래서 저도 같이 껴서 'MB 아웃' 한 적이 있다. 그런 안 좋은 기분이 막 얹혀 있는 것처럼 오래가더라.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고 극복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천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2만여명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2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원 1만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학교 비정규직노조 8000명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 앞에서, 금속노조 5000명은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상위노조 3000명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후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앞에서 2만여명이 집결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7.15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비가 쏟아지는 집회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라고 외쳤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권이다"며 "쌀값이 폭락해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생산비가 폭등해도 농업예산은 사실상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물가 핑계로 농산물을 저관세·무관세로 수입해서 가격을 결딴내고 못 살겠다 외쳤더니 전농 사무총장을 구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민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600만 자영업자 대출금액만 1000조를 넘어섰다"며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 1년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며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자존을 깎아먹는 것도 모자라 일본이 내다버리겠다는 핵오염수를 퍼먹겠다는 꼴이 기가 막힌다"며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산다고 조롱하더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명품쇼핑하러 다니는 꼴에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에 가변차로를 운영했으며, 경찰기동대 100개 부대를 배치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과 9월에 각 한차례씩 범국민대회를 진행하며 정권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라며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던져 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며 국정 무책임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운다"면서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기 경력이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며 대통령 두둔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주 최대 69시간 노동 시간' 개편이 논란이 되자 이후 노동부 탓을 한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면 깊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짚었다. 그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 전망"이라며 "생계비가 부족해 제때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하는 생명보험 해약금만 이번 1분기에 60조에 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추 부총리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며 "정부의 역할 없이 이 경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인데 대한민국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최근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장씨의 소속사 글리치드컴퍼니 측은 협의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불응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씨는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의 팔과 가슴팍 등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씨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7시 기준 18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장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장제원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눈물로 날을 지새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아들인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로 날을 지새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거취마저 결정할 수 없는 저의 직책에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직을 내려놓는 것이 후보께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부족한 제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윤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백의종군하면서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응원하겠다"며 "이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죄를 진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며 "국민과 저를 키워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의 죽순 보호를 위해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 날 보란 듯이 죽순을 잘라 간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감시망을 강화해 추가 훼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울산의 한 시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죽순이 훼손된 현장의 영상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시민은 SNS에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태화강 국가정원 맹종죽(孟宗竹·대나무 품종) 죽순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어젯밤 아니면 오늘 꼭두새벽 같아 보인다”며 범행 시간을 추정했다. 영상에는 식용 가능한 죽순의 밑둥 부분을 잘라 낸 뒤 표시가 나지 않게 윗부분을 그대로 덮어두는 치밀함도 찍혀 있다.  이 시민은 평소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생태를 사진에 담아 SNS에 공개해 왔다. 전날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맹종죽 죽순과 잎에 달린 아침이슬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이 내건 죽순보호 안내 플레카드까지 함께 찍어 올리면서 죽순보호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울산시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법 죽순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전날 죽순 보호 감시단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죽순 절도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사건 현장은 국가정원 내 국화원 인근으로 약 20개의 맹종죽 죽순이 훼손됐다. 대부분 식용 가능한 크기들만 사라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시단이 철수한 심야 시간에 잘라 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원 내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으며, 특히 왕대의 죽순은 향이 독특하고 맛이 좋아 예전부터 정평이 나있다. 이에 울산시는 2007년 전후로 이곳에서 나는 죽순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죽순이 잘려나간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감시를 강화해 추가 훼손을 차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잘려진 맹종죽은 호남죽, 죽순죽, 일본죽, 모죽(毛竹)이라고도 한다. 높이 10-20cm, 지름 20cm 정도로 대나무 중 가장 굵다. 산지는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죽피에 흑갈색의 반점이 있는데다 윤기가 적으며 매우 단단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또 기자구만... 손님일 리가 없지."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시장 한 의류매장 상인에게 길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초 남대문시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만 간간이 보일 뿐, 손님은 없다는 것이다. 이 상인은 "며칠 동안 옷 한 벌도 팔지 못했다"라며 "사람들이 남대문시장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는 줄 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확산지' 꼬리표에 상인들 '울상' 남대문시장은 침울하다 못해 참담한 분위기였다. 영업이 한창일 시간대임에도 상당수 매장이 닫혀 있었고, 폐업 안내를 붙인 곳도 적지 않았다. 상인들은 코로나 이야기에 분통을 터뜨리며 저마다의 궁핍한 사정을 토로했다. '마수걸이도 하지 못한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월세를 밀렸다'거나 '폐업을 해야겠다'는 말도 있었다. 남대문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이곳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약 1만여 곳에 이른다. 올해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에 기나긴 장마, 남대문시장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하루 20만명으로 추정되던 유동인구는 바닥을 쳤다. 점포의 약 20%는 폐업 상태다. 손님들이 줄을 지었던 노점상은 모두 철수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핑계로 영업을 중단한 곳도 있다. 상가 1층에 위치한 점포는 한달 임대료가 5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다. 경영난이 심화된 건 단연 이달 초 남대문시장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지난 6일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일에는 확진자 7명이 추가됐고, 10일에는 인근 '중앙상가'에서 1명이 감염됐다. 남대문시장 관련 총 확진자는 9명이다. 집단감염이라고 부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숫자다. 하지만 남대문시장을 두고 '코로나 확산지'라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았다. 교회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된 지금은 방문객의 씨가 마른 상황이다. 남대문시장 확진자 9명 중 1명인 A씨는 지난 19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열흘간의 입원을 마치고 건강한 상태로 시장에 돌아왔지만, 시장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케네디상가에 잠깐 들렸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라며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퇴원했는데 상권은 망해있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대문시장을 집단 감염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며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더욱 철저히 방역에 나서면서 추가 확산을 막았다.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월세 못내 고액 대출받는 상인들…"출구가 없다" 남대문 시장 명물로 알려진 갈치조림 골목도 상황은 같았다. 점심시간인데도 테이블은 텅 비어있었고 업주들은 가게 밖에 나와 있었다. 지나가던 취재진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던 상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한 상인은 하루 평균 200명 오던 손님이 20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4명이던 종업원은 모두 내보냈고, 식재료상을 통해 3관 주문하던 콩나물은 반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40년간 갈치조림을 팔았다는 김모씨(68)는 "손님이 안 오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다"라며 "식재료상 주문도 줄고 종업원은 실직해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악영향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상황이 무섭다"고 우려했다. 상인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방문객이 떨어진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인회는 다음주내로 모든 상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남엽 상인회장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제3금융권에 손을 빌리는 상인들도 많다"라며 "몇십 년간 해온 점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무너지는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국 17개 시·도 교총 회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을 보호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3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100건 가량 소송과 민원을 제기한 일을 두고, "정당한 학사업무처리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민원"이라며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 동안 교단을 떠나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이 부분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경기 수원 장안)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난장판이다. 쑥대밭이 돼 버렸다. 교권보호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간담회장에 들러 교총 회장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교육부도 교권보호와 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방문에는 하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 김진균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해 시·도 교총 회장단이 함께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성난 야생코끼리에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주의 실리구리시에서 10일(현지시간) 숲에서 온 야생 코끼리가 마을을 습격해 주택 100여 채를 파손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약 1시간 가량 계속된 공격에 100여채의 주택은 물론 자동차, 오토바이 등 수십대가 부숴져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들이 날뛰는 코끼리를 피해 도망치고, 많은 구경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촬영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마취 총을 사용해 코끼리를 포획했으며, 숲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 전문가들은 코끼리가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자 마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고비용 정치'가 또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부패 기업인이 남긴 메모 한 장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개혁 과제들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30년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진전이 없다. 금융과 교육 쪽은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조차 못했다. 국회는 거의 마비 상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여야는 즉각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국정은 뒷전으로 밀쳐두고 거친 언사를 나누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성완종 사건은 우리 정치가 돈 문제에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보여주었다. 부패 기업인의 말 몇 마디, 글 몇 줄에 국무총리가 날아갔다. 정치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물급 정치인도 여럿이다. 야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 문제는 매번 고비용의 정치에 휘말려 골병 드는 건 경제라는 사실이다. 중요한 시기에 정치자금 사고가 터져 경제의 맥을 끊어놓기 일쑤다. 고비용의 정치는 경영을 잘하는 기업보다 돈질을 잘하는 기업들을 키웠다. 그런 기업들은 결국 부실화해 국가경제에 짐덩어리가 됐다. 1조원이 넘는 빚을 남긴 경남기업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우리 경제는 여건이 좋지 않다. 간신히 성장률 3%대에 턱걸이하고 있지만 투자, 소비, 수출 등이 모두 비실비실하다. 청년 구직자들이 한 해 50만명이 쏟아지는데 정규직 일자리를 20만개밖에 공급해주지 못한다. 청년 30만이 실업자로 떠돌아야 한다. 며칠 전 치러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는 20만명이 몰렸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마비 상태고 정부는 무주공산이나 다름 없다. 한국은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20년'의 궤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미 한참 됐다. 경제 살리기에 국회와 정부가 있는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기보다는 훼방꾼 노릇만 한다. 성완종 사건은 부패 기업인이 권력에 접근해 검은 돈을 뿌리고 그것을 폭로한 사건이다. 지정 계좌로 운영되는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이외에 5만원권 다발로 거래되는 정치자금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 일로 기업인들이 수시로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마저도 노심초사한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돈과 특혜를 주고받는 행위가 당사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고비용의 정치가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경제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의 살얼음판 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고비용 정치'의 현실과 '저비용 정치'의 규범틀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규범을 현실에 맞춰 고치자는 주장이 있다. 고비용의 정치를 인정하고 합법화하자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부패만 더 키울 것이다. 현실을 규범틀에 맞춰가야 한다. 이번이 기회다. 어려운 과제지만 규범틀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지뢰밭 정치가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곤 하는 수십년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검찰과 법원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