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A씨가 이같은 위탁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 뒤 2017년 6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1심은 "A씨가 해고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방식 전환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소통 컬러링’을 전국 최초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소통 컬러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할 때 들을 수 있는 통화연결음으로, 응대하는 직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통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정구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관리지원팀 신설 이후 아파트 단지를 수시로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아파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주민 응대가 늘어나면서 전화 폭언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고충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구는 ‘소통 컬러링’ 배포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고객 응대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사기를 진작시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주거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통 컬러링’은 2월부터 신청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금정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필수 앱인 온라인 관리사무소 '아파트아이'가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전면적인 UI, UX 개편을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에는 관리비 부과분을 포함한 생활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 서비스 탭을 구분한 카테고리 별 서비스를 리스트화 함으로써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캐쉬 탭을 통해 관리비 할인이 가능한 아파트캐쉬를 중심으로 쿠폰, 충전, 선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분석을 위해 조회와 분석 탭을 구성했으며, 우리 집 각종 에너지 비용과 동일 평형 대비 비교 데이터까지 제공해 관리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용점수 올리기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도입 △네이버 인증 회원가입 및 ERP 연동 입주민 인증 기술 도입 등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신용점수 올리기는 6개월 간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신용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아파트아이를 운영 중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나이스평가정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신규로 서비스된다. 관리비 미납 없이 정상 납부한 세대주라면 신용 점수 올리기를 신청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도입을 통해 네이버페이로 간편하게 관리비를 결제하고, 회원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로 보다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지며,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입주자 정보와 연동되는 입주민 인증 기술 도입으로 회원 가입 시 주소와 세대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서비스도 강화된다. 단지 소식, 이웃 소식, 아파트 일정, 민원 접수, 전자투표 등 거주 단지 커뮤니티 기능이 확대되며, 관리비 분석 기능과 관리비 할인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 폭이 넓어진다. 또한 월세 신한카드 자동이체, 하나저축은행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등 제휴 편의 및 혜택도 확대된다. 한편, 아파트아이는 '아파트아이, 내 생활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모두의 관리사무소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직접 소통을 통해 입주민의 거주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해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대표 온라인 관리사무소 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해당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지난달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아파트 동대표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문제로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공사비를 내지 않는 등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청에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관리소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나흘 뒤에는 관리소장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노원경찰서 #관리비횡령의혹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난해 'BNK행복한아파트통장'을 통해 적립된 아파트 발전기금 총 3억600만원을 1174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은행의 아파트 발전기금은 BNK행복한아파트통장을 가입하고 관리비 수납대행 약정과 발전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대상으로 전달된다.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BNK행복한아파트통장 연 평균 잔액 0.2%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해 협약일로부터 최장 5년간 아파트 발전기금을 지급한다. 부산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발전기금 전달 대상 아파트를 대표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700만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에도 1027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거래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락한 주거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아파트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아파트 경비원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를 살해하면서 그 연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비원 김모(67)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A(69)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주민들이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하는 A씨의 말에 분노를 느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입주자대표 살해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파트 경비원, 안타까워요" "아파트 경비원, 너무 안타깝다" "아파트 경비원, 슬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경찰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에 대해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직 관리소장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11개 가구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난방량 0원이 2회 이상 나타난 69세대(241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11세대(38건)가 난방량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고,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결국 이렇군"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밝혀져 다행이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김부선 진짜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영리 재단법인 10곳 중 9곳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최근 전국 609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증빙한 곳은 83곳(13.8%)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526곳(86.2%)은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3곳의 영리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소프트웨어 148개 중 정품은 13개에 불과해 불법 복제율이 평균 90%에 달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 기업 부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3.4%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SPC에 따르면 전국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며 이에 따른 사무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한글2007’과 같은 워드프로세서, 백신 소프트웨어, 압축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한 저작권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수는 약 2만 개 이상이며, 단지당 PC 수를 최소 3대씩만 잡아도 수백억 원의 시장이 존재한다”며 “현재 다양한 캠페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안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특히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