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재초환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이중과세 논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에서는 아예 재초환 관련 개선안이 제외됐다. 국회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탁상행정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초환 시행 이후 서울에서만 31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단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법안 폐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부과액 산정기준과 규모 등을 두고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수십수백 번 입법 철회를 호소한 경제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상법 개정이 개인투자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대행 정부가 대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급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며 당정 기조와 정반대 소신을 밝힌 것도 정부 내 균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주주 보호' 취지 자체는 맞는 방향이다. 일부 기업의 무분별한 합병·분할과 중복상장, 무책임한 증자 등에 따른 피해를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수백만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린 이유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기업들의 분할 규제와 밸류업 대책을 뒤늦게 여럿 내놓긴 했으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외면과 불만에 편승, 조기대선 행보에 나선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의 지지를 기반 삼아 잽싸게 치고 나간 것이다. 애초에 상법 개정 어젠다를 먼저 꺼낸 여당은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채 뒷수습에 바빴고, 끝내 야당 단독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상법 개정이 나라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면 기업들의 회복탄력성은 높을 것이다. 그러나 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미국발 관세전쟁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내우외환의 상황 아닌가. 탄핵과 정치권의 극한대립에 국정마저 중심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100만여 기업이 적용받는 중대한 상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만약 거부권 없이 공표된다면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줄소송에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까지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등에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불가능해졌다"는 경제계의 걱정도 현실화될 수 있다. 밸류업은 법 조항 몇 개 바꾼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 실적도 좋아야 하고,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도 있어야 한다. 투자와 생산, 수출이 늘어 경제가 잘 돌아가면 나라살림에 쓸 세수가 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기업활동에 도리어 장애가 되고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는 게 마땅하다.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기업·주주의 균형적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재개정하거나 2400여개 상장사에 한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면 된다. 기업들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자구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의도 황제와 같다"며 "중도보수가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당론이 되고, 당론을 정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엄청난 권력을 29번 탄핵안, 26번 특검법에 쏟지 말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도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며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같은 경쟁력 저하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도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이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다"며 "중도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면서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조건 불충족, 대통령 특검 임명 강제 요소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부적절성,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다.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는 헌정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국회 증감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제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의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행정기관 수장들에 대한 탄핵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국무위원들의 자리를 채워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보복의 산물"이라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헌재가 운영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정지를 풀어주고 국정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추천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독소조항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협상이 없었다고 비판한 것에 박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나"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국민께선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가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 2가지로 축소하고, 특별검사 제3차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수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현금살포와 파업조장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다"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무한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리법,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하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또한 "민주당에서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조건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땐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실시한 규탄대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 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중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민생에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둬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 5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간 극심한 충돌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野"골목경제 회복"..與"민생파탄"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빌런" "꼬붕" 언쟁에 파행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미 폐기됐던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방송 4법을 야권이 강행 처리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가 소모적인 강대강 충돌만 반복하는 모양새다. 방송 4법은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표결에서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며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차례대로 처리됐다. 방송 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산회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및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야(巨野)의 폭주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방송 4법을 "(전임)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채 야권의 강행처리가 다시 이뤄진 것을 지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단독 발의돼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김학재 기자